[보도자료] 감사원 국장들이 가는 그 곳은?

민간은행들이 세운 연구소에 매년 파견. 금융경력 쌓기?

감사원 퇴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매년 감사원이 국장급 고위공직자를 민간 은행들이 세운 연구소에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감사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이후 해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정책 수립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사단법인으로 전국은행연합회장,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 우리은행장,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제일은행장, 기업은행장, 씨티은행장, 부산은행장, 산업은행장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은 유사하게 감사원의 파견을 받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는 달리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어서 예외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3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장급이 파견되는데 비해 금융연구원은 임기가 비교적 적게 남은 국장급이 파견되고 있어 금융경력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게다가 감사원이 금융권과 관련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개별 파견자의 정책연구 성과보고서마저 없다.

 

이 의원은 “금융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기관에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파견을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필요한 경우라면 정책연구 성과를 감사원이 오래 활용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파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표> 2012. 이후 감사원 파견 현황

목 적	파견기관	직급	직위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정책연구 등	한국금융 연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국장	12.11.01	13.05.23
		″	″	13.05.24	14.08.13
		″	″	15.02.06	16.01.17
		″	″	16.01.18	파견중
		″	″	17.03.16	″
	한국개발 연구원	감사관	과장	12.01.01	12.12.31
		기술서기관		12.02.20	12.11.29
		부이사관	과장	12.11.30	13.05.23
		감사관		13.05.24	14.04.03
		″	과장	14.04.04	15.08.30
		″	″	15.08.31	16.12.31
		″	″	17.01.16	파견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이사관	″	15.02.26	15.12.09
		″	″	16.11.21	파견중
	한국행정연구원	감사관	″	12.11.30	14.04.03
		″	″	14.08.14	15.02.05
		기술서기관	″	15.02.06	16.01.17
		부이사관	″	16.01.18	17.01.15
		감사관	″	17.01.16	파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