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특별사면 절제·벌점제 강화로 상습교통법규 위반자 줄여야"

상습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특별사면을 절제하고 벌점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19일 오후 2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특별사면을 해 교통법규위반자를 사면하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가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단 습관적인 경우가 많아 사면을 절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