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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이춘석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국정조사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조응천,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거래 실체가 연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지만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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