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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관보 게재' 평양 선언, 효력 발생...野,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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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문점 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동의권과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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