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가보지 않은 길, 새만금식 모델로 돌파해야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앞두고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년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4월에 이어 2차 새만금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도 1차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수·김종회·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전북지역 도내 의원들이 모두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이 후원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과 아울러 기업 유치 등에 있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실행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임현철 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재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어서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필요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이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추진 현황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태림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각각의 발제에 대해 열띤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관한 이 의원은새특법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최소한의 실행 기구는 갖추게 됐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만금 조기 완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의 틀과 관례를 깨고 새만금식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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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정책포럼

의회24시/정책자료실

 

 

❐ 일시 및 장소

 2018년 07 1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토론자

- 좌 장 :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총 론 : 임민영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 발제자 :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

            

- 토론자 : 김태림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학부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차 새만금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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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법원행정처장, '재판거래' 의혹 문건 "박근혜 호감 받기 위해..."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전략) 이춘석 의원도 "재판거래 안 했다는 논리적 강변은 하지 마시라, 석고대죄하라"라고 말했고, 안 처장은 "충분히 공감하나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여러 문제가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법부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수사대상, 먼저 임의제출해야"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 자료제출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며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나? 수사대상이다, 수사대상자가 동의하는 정보만을 임의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또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먼저 임의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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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국회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이춘석 의원 역할 주목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전북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된 가운데 법사위와 기재위원장을 맡게 된 이춘석 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1년간의 법사위 활동 후 자리를 옮겨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기재위는 경제정책과 세제, 국가재정 등을 관장하는 핵심 경제상임위로 여의도에서는 일명 숨은 예결위라고도 불린다.

이 의원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침체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이다. 이 의원의 기재위원장 내정으로 전북예산은 예결위원장에 버금가는 든든한 버팀목을 얻게 되었다.  향후 2년간 정부 편성단계부터 지역예산 확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사위 활동에 있어서도 지역현안을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최고참으로서 막후에서 특유의 협상력을 발휘해 전반기 난항을 겪은 바 있든 전북 입법과제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법률과 재정이라는 양대 축에서 핵심 포지션을 갖게 된 이 의원의 정치적 무게감이 전북 발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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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민주, 자당 몫 상임위원장 확정…기재 정성호·이춘석 1년씩

프레스센터/신문기사

 

더불어민주당 3선인 정성호·이춘석 의원이 1년씩 벌갈아가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조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다선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의 상임위원장 인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기재위원장 외에 ▲ 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4선) ▲ 정무위 민병두(3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3선) ▲ 국방위 안규백(3선)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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