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새만금, 가능성은 열고 힘은 모아야

프레스센터/칼럼/기고

지난 주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항공수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 새특법 통과 이후 연이은 희소식이다. 앞으로 시행할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내에 사실상 부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지엠공장 폐쇄 사태 이래 암울하기만 했던 전북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91년 첫 삽을 뜬 후 생사를 넘나들며 28년을 터덕거려 온 새만금의 역사는 사실 호남 내에서도 늘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북의 역사나 다름 아니었다.

 

그 동안 새만금을 두고 얼마나 많은 청사진들이 제시되어 왔던가. 당초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으나, 사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환경과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금은 동북아의 경제허브를 넘어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선도기지로 만들자는 비전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만금이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졌던 이유는 그러한 장밋빛 청사진에 비해 그에 걸 맞는 지원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전북에 내려와 새만금을 우려먹으며 표를 가져가지만, 선물이라고 받고 보면 포장만 화려할 뿐 내실은 빈약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랬던 새만금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공사 설립으로 일할 수 있는 손발도 갖추고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매립공사도 공공주도로 전환되었다. 이제 사업의 속도나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도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새만금이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닌 것이다.

 

부랴부랴 전북 의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주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꾸려 새만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필자가 새특법 통과를 사정하고 또 이 포럼까지 주관하고 나서니, 혹자들은 왜 군산이 지역구도 아니고 국토위 소속도 아닌데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갖느냐며 의아해 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새만금사업은 군산이나 김제만의 것도 아니고, 국토부나 농식품부에만 한정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신항만과 관련해선 해수부가 관련되어 있듯이 관광레저는 문체부, 산업기반시설이나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산업부, 예타와 관련해선 기재부, 또 일자리나 규제완화에 있어선 고용부와 법무부가 해당될 것이며, 4차산업혁명의 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주무부처는 과기부가 될 것이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연관되지 않을 부처가 없을 것이고, 이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전 상임위의 지원이 다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포럼은 우선 전북의 도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을 중앙에서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한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른 의원들이나 타 부처들의 참여도 그때 그때 아젠다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의 떡이기만 했던 새만금이 드디어 손만 뻗으면 잡힐 듯 한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전북 발전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새만금을 지역으로 부처로 경계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의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면, 새만금을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려면,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히 열고 이를 추진하는 전북의 힘은 모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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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국회 한목소리로 “새만금 지원”

의회24시/보도자료

청와대·정부·국회 한목소리로 새만금 지원

 

정 의장, “새만금 전폭 지원할 것

송 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 성과 낼 것

김 장관, “새만금을 공공주도형 성공사례로

 

이춘석 사무총장, 새만금 관련기관 한자리에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모두 모여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새만금사업 관련 모든 관계기관의 장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인 것.

 

이 포럼은 지난 2월 새만금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춘석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전북지역의 김관영·김광수·김종회·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다나순)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라면 국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새만금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역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새만금사업이 타 지역에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포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향후 새만금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나갈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다 같이 후원 주체로 나서며 그야말로 새만금사업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총집합해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허재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포럼에선 김상문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만금개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고, 이어서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지역에 특화된 중점 산업유치 분야에 대해 제안을 풀어나갔다.

 

토론자로는 양금승 서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임민영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참여해 새만금사업의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임민영 단장은 현재 새만금 관련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항만 선석* 공사와 관련하여 해수부의 재정전환을 촉구하는 요지의 토론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는 당장 다음 달에 해수부가 대략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해수부는 민자 공모를 먼저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재정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민자 공모도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 총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GM공장폐쇄문제까지 침체된 전북경제로 인해 전북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주고 향후 전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북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선석 :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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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청와대·정부·국회 “새만금 지원” 한목소리로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전략)

현재까지 해수부는 민자 공모를 먼저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재정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민자 공모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GM공장폐쇄문제까지 침체된 전북경제로 인해 전북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주고 향후 전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북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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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의회24시/정책자료실




❐ 일시 및 장소

 2018년 04 10 (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토론자

- 좌  장 :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발제자 : 김상문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양금승 (서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임민영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180410 새만금 정책포럼-m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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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국립익산박물관 기공식 개최…백제 문화유산 보전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백제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국립익산박물관이 건립된다.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금마면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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