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클러스터는 6.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동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착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보조를 맞췄고, 익산을 조배숙 의원도 공동발의 등 적극 동참해 익산의 총의를 모았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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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가보지 않은 길, 새만금식 모델로 돌파해야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앞두고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년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4월에 이어 2차 새만금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도 1차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수·김종회·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전북지역 도내 의원들이 모두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이 후원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과 아울러 기업 유치 등에 있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실행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임현철 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재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어서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필요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이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추진 현황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태림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각각의 발제에 대해 열띤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관한 이 의원은새특법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최소한의 실행 기구는 갖추게 됐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만금 조기 완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의 틀과 관례를 깨고 새만금식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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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정책포럼

의회24시/정책자료실

 

 

❐ 일시 및 장소

 2018년 07 1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토론자

- 좌 장 :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총 론 : 임민영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 발제자 :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

            

- 토론자 : 김태림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학부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차 새만금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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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380억 황등배수개선사업 본격착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380억 황등배수개선사업 본격착수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황등호 복원이 본격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은 총 사업비 380억 규모의 황등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조사를 마치자마자 신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서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평이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시 황등면과 삼기면, 임상동, 신용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탑천과 기양천 주변 684ha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의 영농환경 개선 뿐 아니라 토양침식 방지와 재해 예방 등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인 황등호 복원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춘석 의원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4년 기재부를 설득해 사업추진 예산을 확약 받고 기본조사에 착수했으며, 기본조사에만 4년이 걸린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 초 신규지구 선정을 앞두고 농식품부에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침수 위험지역인 망성면 일대 화산2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관심을 촉구한 결과 올해 기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황등 배수개선사업으로 영농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익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황등호수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안전 관련 사업 하나 유치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익산의 역사문화자원 개발로 이어져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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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도내 GM피해업체 구제 확대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도내 GM피해업체 구제 확대

익산 등 고용위기지역 미선정 지역업체도 지원

노동부 장관 담판으로 보완책 얻어내

 

 

GM사태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넘어 익산·김제·정읍·완주 등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급 협의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에서 제외된 익산 등 도내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추가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금요일 동 내용을 포함한 시행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별로 구체적 지원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시·군이 신청하는 것으로 전북지역은 군산만 포함되었으나 동 사실을 파악한 이 의원이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 긴급 담판을 지은 끝에 전북 전체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GM 협력업체들은 직업훈련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요건 완화 직업훈련프로그램 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군산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지만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역설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만든 결과라며 피해를 보고 있는 전북 중소기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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