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품클러스터는 6.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확대가 요구되어 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동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착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보조를 맞췄고, 익산을 조배숙 의원도 공동발의 등 적극 동참해 익산의 총의를 모았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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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새만금 조기완공 페달 가속화

가보지 않은 길, 새만금식 모델로 돌파해야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앞두고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년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4월에 이어 2차 새만금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도 1차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수·김종회·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전북지역 도내 의원들이 모두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이 후원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9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과 아울러 기업 유치 등에 있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그 실행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남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임현철 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에 있어서 선도적 재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어서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필요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이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추진 현황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태림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각각의 발제에 대해 열띤 제안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정책포럼을 주관한 이 의원은새특법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최소한의 실행 기구는 갖추게 됐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만금 조기 완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의 틀과 관례를 깨고 새만금식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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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380억 황등배수개선사업 본격착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380억 황등배수개선사업 본격착수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황등호 복원이 본격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은 총 사업비 380억 규모의 황등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조사를 마치자마자 신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서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평이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시 황등면과 삼기면, 임상동, 신용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탑천과 기양천 주변 684ha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의 영농환경 개선 뿐 아니라 토양침식 방지와 재해 예방 등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인 황등호 복원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춘석 의원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4년 기재부를 설득해 사업추진 예산을 확약 받고 기본조사에 착수했으며, 기본조사에만 4년이 걸린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 초 신규지구 선정을 앞두고 농식품부에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침수 위험지역인 망성면 일대 화산2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관심을 촉구한 결과 올해 기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황등 배수개선사업으로 영농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익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황등호수 복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안전 관련 사업 하나 유치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익산의 역사문화자원 개발로 이어져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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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도내 GM피해업체 구제 확대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도내 GM피해업체 구제 확대

익산 등 고용위기지역 미선정 지역업체도 지원

노동부 장관 담판으로 보완책 얻어내

 

 

GM사태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넘어 익산·김제·정읍·완주 등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급 협의를 통해 고용위기지역에서 제외된 익산 등 도내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추가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금요일 동 내용을 포함한 시행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사업별로 구체적 지원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시·군이 신청하는 것으로 전북지역은 군산만 포함되었으나 동 사실을 파악한 이 의원이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 긴급 담판을 지은 끝에 전북 전체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GM 협력업체들은 직업훈련생계비 생활안정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요건 완화 직업훈련프로그램 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군산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지만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역설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만든 결과라며 피해를 보고 있는 전북 중소기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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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국회 한목소리로 “새만금 지원”

의회24시/보도자료

청와대·정부·국회 한목소리로 새만금 지원

 

정 의장, “새만금 전폭 지원할 것

송 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 성과 낼 것

김 장관, “새만금을 공공주도형 성공사례로

 

이춘석 사무총장, 새만금 관련기관 한자리에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모두 모여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새만금사업 관련 모든 관계기관의 장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인 것.

 

이 포럼은 지난 2월 새만금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춘석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전북지역의 김관영·김광수·김종회·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다나순)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라면 국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새만금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역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새만금사업이 타 지역에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포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향후 새만금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나갈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다 같이 후원 주체로 나서며 그야말로 새만금사업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총집합해 집권여당 사무총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허재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포럼에선 김상문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만금개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고, 이어서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새만금지역에 특화된 중점 산업유치 분야에 대해 제안을 풀어나갔다.

 

토론자로는 양금승 서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임민영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참여해 새만금사업의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임민영 단장은 현재 새만금 관련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항만 선석* 공사와 관련하여 해수부의 재정전환을 촉구하는 요지의 토론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는 당장 다음 달에 해수부가 대략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해수부는 민자 공모를 먼저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재정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민자 공모도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 총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GM공장폐쇄문제까지 침체된 전북경제로 인해 전북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이 전북 경제에 활력을 주고 향후 전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북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선석 :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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