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의회24시/보도자료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이춘석 의원, “공무원 처벌 면피용 수단 돼선 안돼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견주어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태도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존스쿨 제도에 대해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판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기소유예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7년간 존스쿨 수강자 중 공무원 현황 (단위 : )

구분

이수인원

이수자 중 공직자

2010

14,283

18

2011

7,409

15

2012

4,518

23

2013

3,214

27

2014

2,356

10

2015

2,526

22

2016

8,715

59

2017

7,974

63

출처 : 법무부 2018년 국감자료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의회24시/보도자료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지난해 도내 공무원 10명 중 6명 집행유예... 전국 최고

 

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도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 (2017)

법원별

(지원포함)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합계

서울남부지법

0

0%

0

0%

-

-

-

-

-

0

서울북부지법

9

56%

4

25%

-

-

-

-

3

16

의정부지법

4

20%

5

25%

1

6

1

2

1

20

청주지법

0

0%

5

25%

-

1

1

1

12

20

대전지법

10

26%

11

29%

1

14

-

1

1

38

창원지법

9

17%

16

30%

-

10

1

-

17

53

울산지법

6

46%

4

31%

-

3

-

-

-

13

대구지법

9

21%

14

33%

-

6

2

4

7

42

수원지법

17

25%

26

39%

-

19

1

1

3

67

서울중앙지법

42

39%

45

42%

-

10

1

4

6

108

광주지법

31

35%

37

42%

-

12

3

2

3

88

인천지법

3

27%

5

45%

-

1

-

1

1

11

부산지법

9

18%

25

49%

-

14

-

3

-

51

제주지법

0

0%

1

50%

-

-

-

-

1

2

서울동부지법

2

29%

4

57%

-

-

1

-

-

7

춘천지법

2

14%

8

57%

-

3

1

-

-

14

서울서부지법

4

17%

14

61%

-

3

-

-

2

23

전주지법

5

15%

20

61%

-

5

-

-

3

33

합계

162

27%

244

40%

2

107

12

19

60

60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디엔에이 채취, 살인범은 줄고 폭력범만 늘어

의회24시/보도자료

디엔에이 채취, 살인범은 줄고 폭력범만 늘어

흉악범 잡자더니대상범죄 축소 필요

 

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시료 채취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채취 인원 수는 201732명으로 87%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에 대한 채취는 7,706명에서 10,881명으로 41%나 증가했다.

 

이는 동 기간 내 해당범죄 전체 건수의 증감추세와도 크게 어긋나 디엔에이 채취 운영상의 편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디엔에이 채취의 법적근거가 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목적 하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입법 취지와 달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 학내 시위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채취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더욱이 지난 8월 헌재가 디엔에이법의 영장절차조항(8)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디엔에이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시료 채취현황 (단위 : )

연 도

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간

증감율

방화 (5 1 1)

278

294

245

234

207

25.5%

살인 (5 1 2)

244

52

40

44

32

86.9%

약취유인 (5 1 3)

40

34

30

44

41

2.5%

강간추행 (5 1 4)

2,427

3,541

3,958

3,861

4,178

72.1%

절도·강도 (5 1 5)

2,761

2,075

1,891

1,993

1,809

34.5%

폭력행위등(5 1 6, 22내지 4, 42내지3, 52내지3)

7,706

7,756

7,040

9,686

10,881

41.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1 7)

321

269

173

141

166

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5 1 8)

1,369

1,486

1,472

1,322

1,433

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5 1 9)

1,473

1,438

1,326

1,549

1,527

3.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5 1 10)

1,189

1,031

935

782

942

20.8%

군형법 (5 1 11)

0

0

0

0

0

-

소계

17,808

17,976

17,110

19,656

21,216

19.1%

출처 : 법무부 2018년 국감자료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의회24시/보도자료

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이춘석 교수 등 전문가 벗어나 일반의견 수렴해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법제관의 상당수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8명의 국민법제관 중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회장이나 대표이사,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63%에 달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법제관 직업구성의 비율>

교수

변호사

회장, 대표이사

연구원

대학()

기타

합계

43

(23%)

33

(17%)

14

(8%)

28

(15%)

8

(4%)

63

(33%)

189

(100%)

출처 : 법제처 국민법제관 명단

 

국민법제관은 전문가 자문과 달리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령심사, 법제정책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평범함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법제관의 지역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제관의 68%에 해당하는 129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은 각 1명에 불과한데다가 제주는 아예 없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 지자체의 인구는 969만 명에 달한다.

 

<지역별 국민법제관 수> 단위:

지역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총합

96

33

3

1

1

2

5

6

9

14

1

5

4

1

5

2

188

출처 : 법제처 2018년 국감자료

 

이 의원은 법령 개정 등에 국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장상인, 세입자, 지역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직역별 지역별로 국민법제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의회24시/보도자료

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논리 약해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자료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사경 신청 및 검사 청구 각 영장별 기각률* 현황 (단위:%)

구분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사법경찰**

검사

사법경찰

검사

사법경찰

검사

2013

0.7

2.9

0.3

2.5

16.1

24.1

2014

0.8

2.9

0.4

2.8

19.2

23.4

2015

0.8

2.9

0.4

2.5

16.9

21.8

2016

0.8

3.1

0.5

3.0

16.8

22.2

2017

0.9

2.9

0.5

3.0

17.8

25.1

5년평균

0.8

2.9

0.4

2.8

17.4

23.3

3.7

6.6

1.3

2018.1~6

0.9

5.3

0.5

5.0

16.8

26

5.9

10

1.5

*사경의 경우 기각률은 판사기각률을 의미.

**사법경찰은 일반경찰, 국정원, 특사경 등을 포함.

출처 : 법무부 2018년 국감자료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