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64조제2호·제3호 및 제68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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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등록하도록 하여 가족 간 차명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여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 혼인한 여성 자녀와 관계된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는 호주제 하에서 여성은 남편의 가(家)에 입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정비가 필요함.
또한 2009년 이 법 개정으로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여성 등록의무자는 여전히 남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혼인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등록의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2009년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하던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양성평등의 진정한 실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삭제,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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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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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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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회24시/입법활동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의료법」 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력·위계 또는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안전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이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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