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축제의 장 마련

프레스센터/TV/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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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들의 맛과 모양, 품질을 전문가와 소비자가 평가하는 ‘제품 품평회’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요리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반 요리 대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미션이 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을 3가지 이상 활용해 30분 이내에 요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재료를 다듬고 손질하며, 요리 만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30분이 훌쩍 지나 각 팀별로 독특한 요리들이 완성됐습니다. 세상에 하나 뿐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을 활용한 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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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좋은 야당이 더 나은 정부를 만든다

프레스센터/칼럼/기고

 

 

최근 국민들을 공분케 한 양진호 회장의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화살이 또 국회로 날아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반대, 특별재판부도 반대, 종부세 인상도 반대, 반대, 반대, 반대야당의 견제가 도를 넘어 맹목적인 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룰 위한 반대인지 묻고 싶다.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있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용지 중에서 고도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지나 유휴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유치도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아직 매립이 되지 않은 해상구역에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가 20년 후엔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만일 새만금 개발이 더 가속화돼 해당구역까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전이라도 언제든 철수는 가능하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연구시설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 주주 참여로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덤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연평균 8%씩 성장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의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에서 느닷없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다 포기하고 고작 태양광을 위해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느냐며 당장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을 재검토하라고 나선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 운동시설 하나 갖다놨더니 공부는 안 시키고 애들을 다 운동선수로 만들 셈이냐며 당장 치우라고 야단을 치는 모양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예상 면적도 전체 새만금용지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가 있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가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을 공공주도로 견인해나가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기구다.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논리로 정부가 전북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새만금을 포기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침소봉대라 하기에도 민망하지 않은가. KTX 혁신도시역을 두고 시민들을 호도하다 자중지란에 빠졌던 그 일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런 과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예전 국가우위의 일당독재 체제에선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과 위상이 다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 야당의 입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 반대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차별적 대안마저 없다면 애꿎게 분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수정당제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이것이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야당의 역할과 수준이 그 사회의 정치 성숙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여당을 늘 긴장시키고 분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좋은 야당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 훌륭한 채찍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경쟁의 최대수혜자는 단연 국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여당의 정치인이기 이전에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 간 경쟁은 언제나 대환영이다. 여당의 발목만 잡는 야당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야당과 무엇이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길이고, 어떻게 해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진검승부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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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법사위…與 "사법부 신뢰 못해" vs 한국 "유죄 정하고 재판"(종합)

프레스센터/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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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며 "법제처가 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 법제처로서 자격이 없고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이유로 정쟁을 유발하고 남북관계를 퇴보시키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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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임종헌 연일 소환조사…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내나

프레스센터/TV/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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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다음날 곧바로 소환된 데 이어 임 전 차장, 오늘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에 반발해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소위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임 전 차장을 마지막 선으로 하고 그 이상인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 차장을 최후의 보루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각 법관들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의사 합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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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관보 게재' 평양 선언, 효력 발생...野,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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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문점 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동의권과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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