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사위…與 "사법부 신뢰 못해" vs 한국 "유죄 정하고 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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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며 "법제처가 법을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 법제처로서 자격이 없고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이유로 정쟁을 유발하고 남북관계를 퇴보시키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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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감통해 정치적 존재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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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해 피감기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통계수치를 가공해 발표하거나 피감기관 내부감사 결과를 인용하는 질의가 아니다. 초선 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1년이나 지킨 내공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질의를 이어나간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함께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살인범 320명을 특별사면한 사실도 이 의원이 새롭게 밝혀낸 팩트다.

전북현안도 잊지 않았다.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덕진동 법원 부지에 법조3성 기념관이나 전통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며 법원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주지검에서는 전주교도소 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것을 역설했다. 법원장과 검사장은 지역민의 여론을 상급기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당의 유일한 호남 3선의원으로서 발언의 무게감이 실리는 지점이었다.

20여 일간의 국정감사 이후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들어간다. 군산GM, 새만금 국제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이자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인 이 의원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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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골프접대 의혹 태광그룹, 증거인멸 전 수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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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은 “태광그룹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4300명 명단이 공개됐다”며 “명단에는 이 회장이 한창 수사를 받던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이 외에도 검찰 관계인사가 더 있다”며 “이들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골프를 공짜로 쳤으면 뇌물죄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태광그룹에서 명단 유출자 색출에 들어갔고 증거인멸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명단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 단서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보겠다”며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수사 필요성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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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이춘석 “성매수 들통나 ‘존스쿨’ 다녀온 공무원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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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가 재범방지 교육을 들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급증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2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존스쿨을 이수한 공무원이 63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8명, 2011년 15명, 2012년 23명으로 매해 10∼20명 수준에 머물렀던 존스쿨 이수 공무원은 2016년 59명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더욱 늘어났습니다.

존스쿨을 이수한 총인원이 2010년 1만4천283명에서 지난해 7천974명으로 반 토막 난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윤리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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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전주 법원-검찰청 부지, 법조 3성 기념관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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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법원검찰청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사가 완공되는 내년 9월 이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지구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춘석 의원은 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소급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전북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정에 따라 고민과 판단이 충분히 있지만 전북은 군산조선소 사태와 GM공장 폐쇄로 상실감이 큰 데 오히려 경기가 좋은 대전과 서울은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을 하고 전북은 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며 전주지방법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승 전주 법원장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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