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좋은 야당이 더 나은 정부를 만든다

프레스센터/칼럼/기고

 

 

최근 국민들을 공분케 한 양진호 회장의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화살이 또 국회로 날아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반대, 특별재판부도 반대, 종부세 인상도 반대, 반대, 반대, 반대야당의 견제가 도를 넘어 맹목적인 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룰 위한 반대인지 묻고 싶다.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있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용지 중에서 고도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지나 유휴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유치도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아직 매립이 되지 않은 해상구역에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가 20년 후엔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만일 새만금 개발이 더 가속화돼 해당구역까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전이라도 언제든 철수는 가능하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연구시설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 주주 참여로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덤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연평균 8%씩 성장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의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에서 느닷없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다 포기하고 고작 태양광을 위해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느냐며 당장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을 재검토하라고 나선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 운동시설 하나 갖다놨더니 공부는 안 시키고 애들을 다 운동선수로 만들 셈이냐며 당장 치우라고 야단을 치는 모양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예상 면적도 전체 새만금용지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가 있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가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을 공공주도로 견인해나가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기구다.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논리로 정부가 전북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새만금을 포기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침소봉대라 하기에도 민망하지 않은가. KTX 혁신도시역을 두고 시민들을 호도하다 자중지란에 빠졌던 그 일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런 과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예전 국가우위의 일당독재 체제에선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과 위상이 다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 야당의 입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 반대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차별적 대안마저 없다면 애꿎게 분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수정당제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이것이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야당의 역할과 수준이 그 사회의 정치 성숙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여당을 늘 긴장시키고 분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좋은 야당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 훌륭한 채찍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경쟁의 최대수혜자는 단연 국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여당의 정치인이기 이전에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 간 경쟁은 언제나 대환영이다. 여당의 발목만 잡는 야당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야당과 무엇이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길이고, 어떻게 해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진검승부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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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신문]예산에도 트렌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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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어부’라는 TV 프로가 인기다.

전문적인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낚시를 좋아하는 연예인 서넛이 수다를 떨며 낚시를 할 뿐인데 재미있다.

시청률도 높다.

역동적인 예능의 포맷에 낚시라는 소재가 어울리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리얼 예능’이라는 최근 트렌드를 잘 캐치한 덕분이다.

트렌드란 변화를 전제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뿐이다.

방송뿐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 속한 업계의 트렌드를 기민하게 읽어내야 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 수준이나 속도 또는 정권의 가치지향에 따라 국가예산의 트렌드도 달라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 공업과 대규모 토목 건설, 수출 산업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IT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다.

이후 참여정부 들어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 실현과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강화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구사하며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비롯한 전통적 SOC 사업에 예산 폭탄을 퍼부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재정효율화라는 기조 아래 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보수적 경제정책과 예산편성에 집중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예산 기조는 적극적 재정확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 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고용위기 해소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핵심 선도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안전예산 강화를 통한 안심사회 구현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토목 중심 SOC 예산은 소폭 늘리되,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생활형 SOC 구축 예산은 대폭 증액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R&D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 이상 편성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예산의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 입안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국비확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실제 국비 확보에 오랜 노하우를 쌓아 온 영남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의 변화된 예산 기조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맞춤형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어떤가.

올해 국비 확보 전략이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여전히 전통적 SOC 개념의 토목 건설 사업 위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해에도 보고 지지난해에도 보고 그 지난 해에도 봤던 비슷한 사업들이 철 지난 레코드처럼 반복된다.

사과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통적 산업기반이 부족한 전북 지역에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얼마든지 예산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유관 산업육성 사업을 기획해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새로운 접근 전략도 고민해볼 만하다.

470조 규모의 슈퍼예산이 풀렸다.

예산의 트렌드를 읽고 월척을 낚을 것인가, 텅 빈 어장에서 세월만 낚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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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이제 전북도의 역량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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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순유출 인구수를 기준으로 올 2분기에만 전북에서 2,600여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대치다. 그 중 90%이상이 2,30대였다. 지역경제가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지만 전북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진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익산의 성장동력을 논의할 때마다 지역경제 문제만큼은 전북과 호남권이라는 큰 단위에서 접근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는 단순히 영호남의 대립 문제나 정치권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정치적 접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도시들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한 도시의 자생적인 능력과 기능만 가지고 도시가 발달하거나 지역경제를 일으켰던 예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하에서, 그 선택기준이 무엇이었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선택된 거점도시들이 키워지거나 성장해나갔고 3저 호황이라는 우호적인 국제경제적 여건 속에서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화려한 꽃을 피웠다.

 

물론 이러한 중앙집권적 불균형 경제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시대적 흐름에도 조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원이 빈약한 국가나 도시일수록 가용자원의 효과적인 집중과 배분을 통해 국제경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어떠한가? 지역경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평균 인구수가 고작 2~30만 내외에 불과해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30%를 간신히 넘기고 있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치단체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절반을 넘는다. 한마디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도시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구수 단위도 백만으로 바뀌고, 평균 재정자립도도 50%를 넘어서게 된다. 조금 더 여건이 갖춰진다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권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편 논의가 대두될 때마다 광역자치단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사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동안 광역단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도내 지자체간 갈등이 소송까지 치달았지만 도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항공대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사업도 조금만 된다 싶으면 도내 지자체끼리 경쟁이 붙어 너도나도 중복해서 유치하는 바람에 사업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자체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반목의 경쟁관계를 상호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가는 데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광역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예산이든 사업이든 단순히 시군들의 안을 중앙정부에 취합·전달할 것이 아니라 도가 먼저 광역 단위의 큰 그림을 제안하고 시군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 전략을 세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민선 7기가 출범했다. 한국지엠 사태 등 지역경제는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상황이다.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전북도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중국과 인도라는 새로운 강국의 성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지자체들의 자원과 특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북도만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인지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전북도의 역량을 입증해 보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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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선동의 정치에서 합리의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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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반복하면 사각형이 사실은 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선동의 위력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말이 또 있을까. 독일 나치의 선동가로 잘 알려진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혹자는 그가 히틀러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그의 선동선전술은 나치당의 확대와 히틀러 정권의 장기집권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괴벨스나 나치정권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의 증오나 불안을 부추겨 권력을 훔치고자 하는 괴벨스의 망령은 여전히 정치판을 떠돌고 있다.

 이번 익산 선거에서 쟁점이 된 KTX 김제혁신역 논란도 그랬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서 전라선과 장항선에 이어 호남선까지 모두 익산역에 집중되자 타지역의 KTX역 신설이나 경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까지의 왕복시간을 한 시간대로 단축하게 하는 고속철의 파급력은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파탄으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 입장에선 포기하기 어려운 기회일 테니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논란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고속철의 효용 때문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김제혁신역이 신설된다면 익산역과의 거리는 14km에 불과하다. 이 거리로는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고속철이 제 속도를 내기는커녕 최소한의 제동거리인 40km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시속 100km대로 감속운행을 하지 않으면 정차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고속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황금알을 서로 갖고 싶은 욕심에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통째로 잘라 나눠 갖겠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상대 후보 측은 정말 이를 몰랐을까? 억지춘향으로 우겨넣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확정된 건 작년 말이었다. 사업의 추진여부와 상관없이 민원이 있으면 곧잘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기에 부처에서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 어차피 빤한 결론이니 차라리 그렇게 논란을 정리해버리는 것도 나쁠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잠잠하던 지역 정치권이 선거가 임박하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익산역을 버리고 김제혁신역을 추진하는 배신자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급기야 선거 전날 익산역 앞은 KTX 김제혁신역을 막아내겠다는 후보들의 현수막으로 하얗게 뒤덮였다. 흰 광목천 위의 붉은 글씨는 흡사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선혈을 방불케 했다. 곧 테러가 닥칠 것이니 선제적 테러로 이를 분쇄해야 한다던 괴벨스가 살아 돌아왔어도 혀를 내둘렀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의 시간은 언젠가 오고야 만다. 괴벨스의 나치정권이 그랬고, 매카시즘을 탄생시킨 조지프 매카시가 그랬으며, 북풍이나 총풍으로 권력을 잡고자 했던 수구세력이 그러했다. 링컨의 말처럼 몇몇 사람을 오래 속이거나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선동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데에 있다. 갈등을 유발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분노를 조장해 시민들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킨다. 그것은 정치의 외피를 쓴 권력놀음일 뿐이다. 선동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없고 그 반대 또한 같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새 시대의 정치는 대립과 분열을 지양하고 협력과 모색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면 선동이 아니라 경청과 설득에 나서야 옳다.

 시민들 역시 늘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정치가 문제해결의 본령을 망각하고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될 때 불행해지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짜 정치이고 무엇이 가짜 정치인지, 솔로몬의 법정에서 진짜 아이의 엄마를 가려낸 그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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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새만금, 가능성은 열고 힘은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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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항공수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 새특법 통과 이후 연이은 희소식이다. 앞으로 시행할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내에 사실상 부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지엠공장 폐쇄 사태 이래 암울하기만 했던 전북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91년 첫 삽을 뜬 후 생사를 넘나들며 28년을 터덕거려 온 새만금의 역사는 사실 호남 내에서도 늘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북의 역사나 다름 아니었다.

 

그 동안 새만금을 두고 얼마나 많은 청사진들이 제시되어 왔던가. 당초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으나, 사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환경과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금은 동북아의 경제허브를 넘어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선도기지로 만들자는 비전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만금이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졌던 이유는 그러한 장밋빛 청사진에 비해 그에 걸 맞는 지원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전북에 내려와 새만금을 우려먹으며 표를 가져가지만, 선물이라고 받고 보면 포장만 화려할 뿐 내실은 빈약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랬던 새만금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공사 설립으로 일할 수 있는 손발도 갖추고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매립공사도 공공주도로 전환되었다. 이제 사업의 속도나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도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새만금이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닌 것이다.

 

부랴부랴 전북 의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주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꾸려 새만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필자가 새특법 통과를 사정하고 또 이 포럼까지 주관하고 나서니, 혹자들은 왜 군산이 지역구도 아니고 국토위 소속도 아닌데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갖느냐며 의아해 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새만금사업은 군산이나 김제만의 것도 아니고, 국토부나 농식품부에만 한정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신항만과 관련해선 해수부가 관련되어 있듯이 관광레저는 문체부, 산업기반시설이나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산업부, 예타와 관련해선 기재부, 또 일자리나 규제완화에 있어선 고용부와 법무부가 해당될 것이며, 4차산업혁명의 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주무부처는 과기부가 될 것이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연관되지 않을 부처가 없을 것이고, 이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전 상임위의 지원이 다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포럼은 우선 전북의 도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을 중앙에서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한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른 의원들이나 타 부처들의 참여도 그때 그때 아젠다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의 떡이기만 했던 새만금이 드디어 손만 뻗으면 잡힐 듯 한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전북 발전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새만금을 지역으로 부처로 경계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의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면, 새만금을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려면,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히 열고 이를 추진하는 전북의 힘은 모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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