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내일의 결실을 위해 오늘, 희망의 씨앗을 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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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의정활동들을 정리해 읍면동별로 돌며 소박하게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마을 앞길 포장에서부터 쌀값 인상, 아들자식 취업 문제까지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느 것 하나 다 절박하고 시급하지 않은 일은 없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디서 도깨비방망이라도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 척척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목소리는 전북과 익산의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이러다 20대, 30대, 40대가 다 떠나가 버리면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으시는 얼굴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왜 아니겠는가. 전북의 인구는 한때 260만을 육박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년 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 180만 선까지 위협받고 있으니 이러다 동네가 텅텅 비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도 기우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듯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또한 국가경쟁력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에 불어 닥친 위기를 지방이, 그중에서도 전북이 좀 더 심하게 앓고 있는 셈이다.

해답은 쉽지 않다. 일시적인 경기 하락이나 일부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와 있지만, 그 중 최근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축적의 시간」이란 책에서 제시한 원인과 해법이 주목할 만하다. 이 저서에서 서울공대 석학들은 작금의 위기가 그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을 지탱해 온 모방경제모델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해 왔지만,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모방하고 실행하기만 해 온 우리는 그런 경험지식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축적의 시간’이다. 우리가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전과 실패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장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지금 의정보고를 돌며 필자가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도 다르지 않다. 고사 위기에 놓인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남들이 하지 않는 최첨단 산업분야를 개척해 최고가 되는 길뿐이라는 것. 타지역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들을 뒤쫓아 가서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이왕 하는 김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물론 팍팍한 삶의 현실을 목전에 두고 용어도 생소한 첨단산업들을 들먹이며 전북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건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에도 마른 침을 몇 번이나 삼켜야 할 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옛 조상들은 적어도 몇백 년을 내다보고 갯벌에 향나무를 묻고 매향비를 세웠다. 바로 다음의 자식세대도 아니고 그다음의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더 먼 미래를 위해서.

필자는 새해에도 전북과 익산의 성장동력을 일구는 데에 모든 사활을 걸 것이다. 그것만이 전북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희망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큰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단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내일로 가는 길은 더 멀고 험난하겠지만, 끊임없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한 그 내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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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혁신의 시대, 전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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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익산에서 홀로그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 홀로그램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과기부 모 국장의 일성에 시민들의 박수 세례가 쏟아졌다. “기왕 홀로그램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첨단산업이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 열정과 확신을 갖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은 그의 토론은 그날의 백미였다.돌이켜 보면 중소도시라도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는 경우는 제법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인구 35만의 쇠락한 철강도시였으나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 10년 간 2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은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오사카 인근의 작은 도시 사카이는 칼로 특히 유명해서 전 세계 일식 요리사들의 로망이라고 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나 경제력 등 도세가 약한 전라북도가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 최고가 된 이런 사례들을 주목해야 한다.고민의 틀을 바꿀 시점이다. 언젠가부터 수도권, 영남, 광주전남과 비교하는 틀로 전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불합리한 지역차별에는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는 사이에 전북이 독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고민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 볼 때다.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한다. 남들이 이미 선점한 분야는 우리가 노력해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국가예산의 경우도 타 지역이 선점한 분야 예산은 전북으로 잘 오지 않는다. 현재 육성 중인 농생명 식품산업, 탄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첨단산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배경에는 엘빈 토플러의 조언에 따라 재빠르게 설치한 초고속통신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상상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이 향후 우리 자녀들의 먹거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명품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도 자율주행차를 이길 수 없고, 잘 닦인 도로도 하늘을 나는 드론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새만금에도 지금과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려는 구상을 시작해야 한다.

 

예산과 정책 등 다방면에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냉철한 현실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꿈은 단지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예산과 행정력, 도민의 결집력까지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인지를 정치나 당위성의 논리가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꿈으로 인해 실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고민할수록 현실을 더욱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필자는 홀로그램 사업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 지금 각광받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결국 홀로그램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세계적으로 홀로그램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 내수시장도 2025년에는 약 3조 2000억 성장이 예상된다.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가 홀로그램으로 재현되고 영화 킹스맨과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이 되는 홀로 리얼리티는 곧 다가올 미래이다.홀로그램이 전북의 신성장을 이끌고 첨단 일자리를 도민들께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익산에 설치될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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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배짱보다는 염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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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싹을 틔운다.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양분이 된다.

 

국회에선 어제 저녁 한국당과의 타결이 있기 전까지 내년 한 해 살림을 책임질 470조 규모의 예산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을 공분케 한 윤창호 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등 200건 가까운 민생법안들도 잠을 자고 있었으며, 법정시한으로부터 한 달을 넘긴 대법관 임명동의안 역시 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국회의 모든 절차가 올스톱이 되었던 결정적 이유는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문제를 연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좋고 선거제도 개혁도 좋다. 그런데 왜 그 대가가 예산안인가. 자신들의 당리당략 때문에 나라살림을 담보로 잡겠다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문제는 또 별도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될 일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 밥상 전체를 엎어서야 되겠는가.

 

안타까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이기주의는 국민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종 그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어제 한전공과대학 설립지원위원회의 출범을 두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연기금대학원과 비교하며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했다. 전남의 한전공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왜 전북의 연기금대학원은 반대하냐는 것이다. 불과 한 달 여 전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된 데에 이어 바로 전날 새만금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돼 전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전속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반복되는 시나리오에 익숙한 풍경이다. KTX 김제혁신역 때도 그랬고,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비전선포식 때도 그랬다. 그래도 그것이 정말 전북 도민들을 위한 욕심이라면 조금도 탓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필자부터 거들고 나섰을 테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친절한데도 속이 거북할 때는 그 의도가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팩트체크를 하자면, 한전공대는 지금부터 지자체 및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니 한라봉이 될 지 탱자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연기금대학원설립법은 연금공단과 전북도,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가 다 모여 거의 합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필자 역시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늘 길이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란을 떨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정책과 예산사업 전반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다음 또 그 다음 단계로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정작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땐 손을 놓고 있다가 일의 끄트머리 쯤 가서 된다 싶으면 냉큼 자기한 한 일이라며 생색을 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내는 식의 기회주의적 정치행태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 정치세력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유명한 역사강사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혜안과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염치는 굳이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양식 있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한다.

 

아무리 잿밥에 탐이 나더라도 염불까지 걷어차는 것은 중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자가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위기에 몰린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힘을 다 합쳐도 모자란 상황이다. 전북과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맹약을 잊지 않았다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는 갖춰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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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신문]전북에도 뿌리 깊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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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가 되면, 소방서와 각 시군별 지자체는 산불 예방 대비로 분주해 진다.

침엽수 위주로 구성된 우리 산야의 특성상,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단일수종으로 구성된 숲은 혼합림에 비해 산불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병충해와 폭우에도 속수무책이다.

필자는 전북 역시 온갖 재해에 취약한 단순림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전북은 그 동안 자동차와 조선업 등 몇몇 제조업 위주의 전통적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그 한 분야가 타격을 입자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중이다.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재선충병이 휩쓴 소나무 숲처럼,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지금이라도 수종을 다양화하고 전북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 한다.

마침 잘 가꾼 숲에서 양질의 묘목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부터 153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9월 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공약 현실화에 나섰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분류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11월 20일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당정청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의 지자체들 역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부산은 이미 올 초 부산혁신도시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울산시는 교섭단체 연설 다음 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대구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도 머뭇거릴 틈이 없다.

여기에 전북 발전의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전북은 우선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환황해권 시대 아시아 농식품 수도로서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유치한 만큼, 추가 이전에서도 관련 금융기관들을 전주로 유치할 명분은 충분하다.

홀로그램 산업 등 전북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유관 기관 유치도 전력을 쏟아볼 만 하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새만금이라는 강점이 있다.

공사 시작 27년 만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그 첫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모델로 공언했다.

새만금이 안착하고 남북평화 분위기가 진전될 경우 중국과의 접안도시로서 전북의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새만금이 전북에게 계륵이었다면, 이제는 양질의 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비옥한 옥토가 된 셈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유관 기업 및 사업과 함께, 예산의 물줄기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예산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예결위 간사 시절, 전북에 국비를 가져오고 싶어도 예산을 담을 그릇조차 없어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

보다 많은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이유다.

전북이라는 헐벗은 옥토에, 뿌리 깊은 나무를 심고 예산의 물길이 흐르게 하자.

산불과 산사태 걱정이 없는 울창한 숲을 가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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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좋은 야당이 더 나은 정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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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을 공분케 한 양진호 회장의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화살이 또 국회로 날아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반대, 특별재판부도 반대, 종부세 인상도 반대, 반대, 반대, 반대야당의 견제가 도를 넘어 맹목적인 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룰 위한 반대인지 묻고 싶다.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얼마 전 있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재생에너지사업은 새만금용지 중에서 고도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지나 유휴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유치도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아직 매립이 되지 않은 해상구역에 수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가 20년 후엔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만일 새만금 개발이 더 가속화돼 해당구역까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전이라도 언제든 철수는 가능하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연구시설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 주주 참여로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덤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연평균 8%씩 성장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의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에서 느닷없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다 포기하고 고작 태양광을 위해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느냐며 당장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을 재검토하라고 나선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 운동시설 하나 갖다놨더니 공부는 안 시키고 애들을 다 운동선수로 만들 셈이냐며 당장 치우라고 야단을 치는 모양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예상 면적도 전체 새만금용지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행사가 있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정부가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을 공공주도로 견인해나가기 위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기구다.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논리로 정부가 전북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새만금을 포기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침소봉대라 하기에도 민망하지 않은가. KTX 혁신도시역을 두고 시민들을 호도하다 자중지란에 빠졌던 그 일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런 과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예전 국가우위의 일당독재 체제에선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할과 위상이 다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 야당의 입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 반대가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차별적 대안마저 없다면 애꿎게 분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수정당제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이것이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야당의 역할과 수준이 그 사회의 정치 성숙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여당을 늘 긴장시키고 분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좋은 야당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 훌륭한 채찍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경쟁의 최대수혜자는 단연 국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여당의 정치인이기 이전에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 간 경쟁은 언제나 대환영이다. 여당의 발목만 잡는 야당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야당과 무엇이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길이고, 어떻게 해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진검승부할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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