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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朴대통령·심재철·황우여…'시행령수정 강제' 국회법 냈었다 [the300]야당시절 개정안 제출, 박대통령 "정당한 이유없는한 따라야" 공동발의 ......(전략) 정 의장은 2013년 같은 취지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중 무소속이지만 원래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바로 그 윤영석 의원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유성엽·민병두·김영록 의원이 각각 제안한 법안 등 5건을 합친 것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이춘석 의원실] 여야,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제성 논란' 접점모색 시도 .........(전략)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강조하면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강제 이행 방법에 포인트를 두면 강제성이 없는 건데, 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지고 그게 위헌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연관기사보기▒ ☞[뉴스1] 여야 "국회법, 정쟁 안되게 정리" 공감…해법 찾나?☞[YTN] 여야,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제성 논란' 접점 모색 시도 ☞[KBS]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논란 없도록 이견 조율” ☞[뉴시스] 여야 "국회법 논란, 정쟁 되지 않도록 해야" 공감 ☞[SBS] 각자 해석한 '개정 국회법'…예고된 '3각' 충돌 더보기
[파이낸셜뉴스] 이춘석 "靑 거부하면 국회 존재 이유 없어" '국회 비정상화' 경고 ......(전략)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원안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내 친박(親朴·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재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재개정안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개정안이 지금 시행되는 (국회)법보다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것 뿐인데 그렇게 치면 예전 법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위헌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무리한 주장이란 점을 부각시켰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이춘석 "靑, 개정 국회법 거부? 그럼 국회 없애자" -여당 출신 국회의장도 시행령이 법률을 하극상하고 있다고 표현 -영국과 미국도 입법부가 행정입법 통제 중, 국정마비 없어 -4대강, 세월호, 누리과정.. 모두 시행령이 법 무력화한 사례 -두 번의 여야 합의, 청와대 오더로 다 뒤집혀.. 자판기 거부 결단 필요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한 수정권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 이로 인한 파문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지금 여권 내부 파열음에 여야 갈등, 나아가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파워게임까지 나타날 조짐인데요. 여야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지금 논란이.. 더보기
[한겨레신문] 정국 폭풍전야…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6월 국회 직격탄’ 박 대통령, 국회에 선전포고 친박계는 유승민 향해 십자포화 청-국회, 여-야 대결은 물론 친박-비박 갈등 불거질 가능성 새정치 “국회 일정 협의할 때 국회법 재의결 조건 걸어야” 주장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국회법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국회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후략) ☞[기사전문보기] ▒연관기사보기▒ ☞[뉴시스] 野 "朴대통령, 3권분립 운운 자격도 없어"…국회법 사수 의지 ☞[폴리뉴스] 새정치 원내지도부 “靑, 정쟁 국회 만들면 안된다” 비판 ☞[연합뉴스] 野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