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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28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엄정수사와 수사팀 흔들기 중단을 강력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8일 법사위 소속위원 및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최근 국정원 수사팀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총의를 전달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수사를 진행 중이던 윤석렬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후임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정회 팀장을 임명해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열심히 수사하던 팀장을 찍어내고 감찰하는 데 이어 후임으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 더보기
[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미국국적 선택자, 2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49%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면탈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 수가 전체 국적상실자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 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 국적 취득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의 수가 25,326명으로 전체 국적상실자의 51,357명 중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적 상실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 포기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총 국적상실자는 1만6천여명으로 20.. 더보기
로펌, 법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형로펌, 법제처 통해 법률자문, 최근 3년간 전체 30% 달해.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대형 로펌에 의해 장악되면서 정부 법률안이 기업의 입맛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은 법제처 “사전입법지원제도”에 외부자문 자격으로 참여, 기업 고객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관련기업의 소송까지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법 사유화”논란이 일고 있다. ■ 태평양, 한쪽에선 정부에 유통법 법률검토, 다른 한쪽에선 헌법소원 청구! 태평양 소속 김○○ 변호사는 2012년 12월 법제처의.. 더보기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12년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법원 소속 34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 1102건 중 784.. 더보기
[2013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 낮아 지난 해 광주고법의 정보공개 비율이 30%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으로 타 지역 법원 등에 비해 평균 41%p나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최하위는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 제주지법이 차지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12년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법원 소속 34개 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 1102건 중 78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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