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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 편’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비율 평균보다 두 배 넘어, 선고유예도 마찬가지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10%p 가까이 낮아져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무원범죄는 오히려 2008년 37.1%보다 5.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고유.. 더보기
[2013 국정감사]"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집행유예 비율 평균보다 두 배 높아, 선고유 예도 마찬가지 작년 한 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수치로도 입증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10%p 가까이 낮아져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무원범죄는 오히려 2008년 37.1%보다 5.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선고.. 더보기
국정원, 인혁당 피해자에 부당이득청구 이춘석 의원,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결 문제제기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구 중앙정보부)이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삭감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산정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대법원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때’라고 보고 있다. 그 결과 .. 더보기
4대강 판결 대법판결 왜 늦어지나 이춘석 의원, 대운하 실체에 판결로 종지부 촉구 4대강 소송(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들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1년 6개월이 넘도록 심리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원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작년 2월 광주고법의 영산강 소송을 끝으로 사안이 복잡하다던 1, 2심도 각각 1년 2개월 내에 끝이 났는데 유독 대법원 판결만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4대강사업은 사업비 22조원에 향후 5년간 관리비용만 21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경제적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성 문제가.. 더보기
[2013 국정감사] 감사원 ■ 대통령과 대형건설업체, 짜고 친 4대강 ○ 4대강 사업규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만이 알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수심만 6미터로 깊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나눠먹을 수 있는 파이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 익산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사업비도 4~5조씩 뛰어 13.9조원 규모였던 사업이 22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4대강에 대한 공식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정황이 한 기업의 내부문건에서 발견됐다는 것. ○ 2009. 1. 3에 작성된 쌍용건설의 내부문건에는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라고 돼 있다.(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시점은 2009. 6.) ○ 또 이 문건에 기재된 “턴키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