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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야, ‘경제활성화 예산 삭감’ 놓고 공방 계속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 잇따르는 FTA 체결을 놓고도 사사건건 격돌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에 대한 원안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라고 맞섭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예결위 간사는 여당의 정부 예산 지키기가 도를 넘는다며 이런 상태로라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까지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되면 여당의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 더보기
[KBS] <뉴스9> ‘예산 전쟁’ 돌입…여야, 삭감 범위 줄다리기 ......(전략) ...... 권은희(새누리당 대변인) : "정쟁이나 정치 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 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창조 경제 관련 예산 등 모두 5조 원이 삭감되지 않을 경우 법정 시한 내 처리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연합 의원) : "(여당이)12월 2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처럼 정해서 졸속 심사로 몰고 간다면 (야당은)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담배값 인상을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 내일 열리는 조세 소위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국회는 예산전쟁 중" 적자재정, 무상복지, 담배세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홍지명]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예결위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조금 전에 여당 간사 이학재 의원은 예산 심의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이춘석] 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 심사 기본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춘석] 우리 당은 우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첫째로는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무책임 예산이다. 두 번째는 부자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들 주머니만 탈탈 털겠다는 반 서민 예산이다. 셋째는 최근 누리과정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파산위기 직전의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대.. 더보기
[JTBC] '정치개입' 사이버사령부, 신청사 논란…잠실야구장 면적 [앵커] 지난 대선 때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새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산도 늘려 잡았습니다. 정치개입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들은 적이 없죠.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이버사령부 신청사는 4만 3천㎡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실야구장 면적과 비슷합니다. 모두 785억 원이 들어갑니다. 서울 후암동 방위사업청이 과천으로 이전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어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응 작전을 펴려면 신청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도 늘었습니다. 인건비만 올해보다 26억 원 증가했습니다. 2010년 창설 당시 63억 원이던 예산은 내년엔 262억이 책정돼 4배로 팽창.. 더보기
[YTN] '무상급식 지원 중단' 전국적 확대되나? [앵커] 무상급식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헌에 이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부터입니다. [인터뷰: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비용은 원칙대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홍 지사의 갑작스런 예산 중단, 그렇다면 박종훈 교육감은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박종훈, 경남교육감(지난달 27일)]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응하겠지만, 경상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은 교육감이 책임지겠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대립! 비단 경남도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무상급식비 일부를 삭감하겠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