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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국립익산박물관 로드맵 준비 작년 이맘 때 쯤 인가 국립중앙박물관 담당과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었다. 익산미륵사지 박물관의 승격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백제문화권의 박물관을 하나 더 둘 순 없다는 논리였다. 문화적 감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닌 그저 관료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화국가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문화정책 자체가 척박해진 지금의 환경에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의 결실은 진흙 속에서 핀 연꽃과도 같다. 다음 달 전북과 익산시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곧 현상설계공모에 들어갈 것이다. 약 1만2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3000평에 달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대규모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약 415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양의 탈을 쓴 수도권 규제완화 이솝우화를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나온다. 배고픈 늑대가 양을 쉽게 잡아먹기 위해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양의 무리로 숨어 들어가는 꾀를 낸 것이다. 늑대가 이런 꾀를 내게 된 건 당연히 그냥 잡으러 갔다가는 양이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늑대가 양이 되는 건 아니다. 지난 달 말 황교안 총리는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명목은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이었지만, 각종 인허가 등 규제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환경 규제 및 문화재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내용이다. 발표내용 어디에도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이 규제개혁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기업은 .. 더보기
[전북일보]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광산업 도약 기대 7월 초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와중에 지역으로부터 낭보가 날아왔다. 백제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 이는 백제를 마지막으로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이 모두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전북과 충남을 잇는 서부권역 관광산업 도약의 획기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경제적 함의를 동시에 갖고 있다. 백제유적지구 중심 관광인프라 구축 전북도가 백제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효과에 관해 외부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증가하는 관광객 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52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6987억 원 규모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익산의 백제역사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이 같은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국토부가 뜬금없이 지방청의 조직과 기능 재편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것도, 부산청과 익산청을 분리하는 중간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국토위 소속의 김윤덕 의원과 함께 급한 대로 차관을 만났다. 분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 차관은 “도민들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은 차관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것이었지만 분리 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이미 그 밖에 있는 듯했다. 용역 중간결과엔 익산청을 전북청과 전남청(광주청)으로, 부산청은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용역을 발주한 시점은 작년 11월. 국토부는 이달 안에 익산청을 시작으로 한 중간 결과 보고회를 마치고 7월엔 최종안을 내겠다는 계..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성완종리스트, 철저히 수사하라 레임덕.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이런 단어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던 콘크리트 지지율은 수월하게 60%대를 넘나들기도 했다. 그러나 총리 인선을 비롯한 연이은 인사실패,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으로 드러난 청와대 핵심 요직끼리의 권력다툼, 당권 장악의 실패 등으로 단단했던 콘크리트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작년 말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가 터지며 와르르 붕괴해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집권 3년차, 임기의 절반도 지나기 전에 조기 레임덕을 맞게 된 것이다. 갈 길이 아직도 먼 박근혜 정부는 마음이 다급해지자 권력기관을 동원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완구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발표한 대국민담화는 그 신호탄이었다. 검찰 역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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