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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군사법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8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장.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현안보고 자리였다. 첫 질의에 나선 우윤근 위원이 사진을 들어보였다. 언론에 유출된 윤 일병의 사체 사진이었다. 상체 전부가 온통 피멍으로 뒤덮여 검붉게 변한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혹했다. 그 상태만 보더라도 가히 그 폭행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필자 역시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은 입장이라 사진만 보고 있어도 명치끝이 저미듯 쓰라렸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지켜 본 국민들은 이제 군의 폭력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달랐다. 법사위원 : “4월 7일날 목숨을 잃었는데 장관은 (취임하면서) 그간 과정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 “보고받은 바가 없고……” 법.. 더보기
[전북매일신문]대탕평의 장을 열어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에서 ‘인사 대탕평’을 선언했다. 눈물 어린 호소였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며 거듭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은 특정지역 향우회를 방불케 한다. 권력의 방점이 어디냐에 따라 좌우만 바뀔 뿐이다. 얼마 전 2기 내각 구성이 있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의 5부 요인인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PK출신이었다. 국가 의전서열 10위 내 인사 12명 중 8명이 역시 PK출신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 검찰총장, 감사원장에서부터 총리 후보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범상치 않은 인연이 화제 거리가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한창이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토대로 심사‧편성한 안은 정부안으로서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면서 연중 상시 개회를 원칙으로 합의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다 실질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진일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여론은 썩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연말이 되면 각종 언론들이 연례행사처럼 쏟아내는 헤드라인 속에 그 단면들이 있다. 쪽지예산, 밀실예산, 호텔예산 등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조어들이 대부분이다. 예산심사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만 지켜보자면 국민 세금 걷어서 힘 있는 사람끼리 호텔에서 다 쪼개 먹는다고 하기에 딱 좋은 풍경이다.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 .. 더보기
[전북매일신문]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난 16일 창당준비위의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양당의 통합절차가 가시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일요일 아침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후로 줄곧 숨 가쁜 일정이지만 정체돼 있던 야권에 모처럼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낯선 풍경이 싫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모진 진검승부를 원했던 필자로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새로운 통합정당이 이 역사적인 결단 이후 과연 무엇을 어떻게 구현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무게가 남다른 이유다. 3.2 야권의 통합, 이것은 분명 한국 정치사에 하나의 결절점이 될 것이다. 비록 시기와 방법에 이론은 있을지언정 하나의 대의 아래 야권이 뜻을 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야권의 지평과 외연을 넓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가능성을..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정치가 사는 길은… 김한길 대표가 연이어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모두에 나온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국외 출장의 사전 사후 보고를 철저히 하고 귀빈실 사용을 금지하며 경조사비도 5만 원 이하로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다음 공천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1차 혁신안이 발표되자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절차 문제에서부터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자학적 제 살 깎기다, 현실성이 없다 등등의 비판과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대안까지 메뉴도 다양하다. 하나같이 옳으신 말씀이다. 기초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당론을 정할 때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기초공천을 폐지하면 지방의 토호들이 득세하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지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