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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북에는 전주만 있는가 참여정부 당시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나름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얘기도, 더욱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관습'이라는 말은 그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헤게모니'와 다르지 않은 말로 들렸다. 그 관습헌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서울의 헤게모니라는 것이 감히 헌법이라는 지위를 얻을 만큼 막강하다는 것도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식의 '관습'적 헤게모니가 비단 서울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엔 서울만 있느냐는 탄식은, 호남에는 광주만 있는가, 전북에는 전주만 있는가 하..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수권을 넘어 혁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4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살충제 계란사태 등 만만치 않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은 7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50%대의 지지율을 사수하며 더 없는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조차 의아해 할 만큼 강고한 지지세다. 이유가 뭘까? 민주당에 갑자기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묘한 재주라도 생긴 것인가? 달라진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정치의 주체적 존재로서 전면에 등장했다. 국민들은 콘크리트 지지율만 믿고 장기집권의 시나리오를 꿈꾸던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길을 잃고 정박해 있던 민주당이라는 배를 거대한 민심의 물결 위에 띄워 올렸다. 요지부동의 지지율은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정치꾼의 말보다 정치가의 해법이 절실하다 ‘땅땅땅’ 기다리던 의사봉 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하고도 보름 만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본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해놓고 다음 날 회의가 열리자 반대토론만 끝내고 퇴장해버렸다. 비난의 화살은 추경안을 끝까지 나 몰라라한 야당이 아니라 야당 말만 믿다가 의사정족수를 미처 챙기지 못한 여당에게 쏟아졌다. 서운함이 없진 않지만 사실 안타까움은 다른 데에 있다. 비난이든 칭찬이든 그것은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의 일이다. 경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선수는 관중과 함께 야유를 보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판에선 선수의 본분을 잊고 관중과 선수의 경계를 넘나들며 경기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적.. 더보기
[전북일보]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주가 넘었지만 논의조차 못한 채 6월 임시회가 끝이 났다. 이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조정하면 될 일이지만, 논의조차 거부하겠다는 데에는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일자리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일자리 추경을 못하고 있으니 제일 답답한 건 국민들이다. 어려운 살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가까스로 가게 하나를 차려놨는데 간판 떼라 의자 빼라 하는 통에 장사는커녕 문조차 못 열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달겠는가. 배부른 주인 머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했던가.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곤 하니 배부른 머슴 주인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야 할까 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추경을 거부하는 야당의 명목상 논리는 두 가지다. 추경 편성의 법적요건이 미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뭣이 더 중헌가 초기내각을 구성할 정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국민들의 관심도 여느 때보다 뜨겁다. 청문회 때마다 으레 단골메뉴로 따라나오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논문표절과 같은 단어들도 여전히 등장하고는 있지만, 검증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적 여론의 결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10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뀌다 보니 속된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불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영 내각이니 하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던 이명박 정부 때나 수첩인사, 오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해 못할 말도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5대 비리인사 배제의 원칙을 내세운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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