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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견제장치 마련 이명박 정권 온갖 비리, 청문회 및 특위구성으로 일소 국민 기본권 제한 법안 회복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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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재벌세 도입 등 이익의 사회적 분배 제도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 제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지원 및 민생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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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및 피해대책 수립, 실행 쌀 등 전략 농산물의 개량과 생산지원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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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100% 지원 - 시설 미이용 시 양육지원수당 지원 확대 - 초·중등 친환경무상급식 50% 국고지원
청년·대학생 -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확충·ICL 금리인하 -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 고교 무상교육
여성·문화·다문화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찾기 지원강화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강화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 강화
노인·사회적 약자 - 기초노령연금 연금급여액 인상 - 장애인 전용 맞춤형 운동시설 설치 -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고유가 에너지대책 마련 - 환경미화원 전용 목욕탕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