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춘석 의원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에 관대"

 

전주지방법원이 다른 지역 법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위 공직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7년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뇌물죄로 기소된 전북 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전국평균 2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내용"이라며 "이런 경향이 자칫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