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121003 신규 임용판사 스카이(SKY)대학출신 관련

 판사 50% 서울대…재판연구원 배출 로스쿨은 고른 분포

 

최근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사의 절반 이상, 검사 중 3분의 1가량이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돼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른 분포를 보여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판사 '둘 중 하나' 서울대 =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를 졸업한 판사가 18.7%(152명)였고 연세대가 7.6%(62명)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부산대 1.1%(9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부터 임용되기 시작한 재판연구원의 출신대학(학부)별 조사에서도 전체(100명)의 34%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연세대 18%, 고려대 9% 등으로 10명 중 6명이 '스카이' 출신으로 분류됐다.

 

다만 재판연구원을 출신 로스쿨 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9%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8%, 연세대 7%, 고려대 6%, 이화여대 6%, 전남대 6%, 충남대 6%, 영남대 5%, 서울대 4%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신규 임용검사 3명 중 2명 SKY 출신 =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를 출신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는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으로 이중 3분의 2가량인 235명(64.4%)이 이들 3개 대학을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6%), 연세대 49명(13.4%) 등이었다.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6.9%(52명)를 차지했지만 2011년 26.9%(36명), 2012년 30명(33.3%) 등으로 약간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3년간 19.9%(28명)/19.4%(26명)/15.5%(14명), 연세대 출신은 12.1%(17명)/15.7%(21명)/12.2%(11명)였다.

 

2010년 68.8%에 이르던 '스카이' 출신 신규 임용검사의 비율은 2011년 62%, 2012년 61.1%로 소폭 내려갔다.

 

다만, 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42명)들의 출신대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포함돼도 비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ㆍ고대에 이어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등의 순이었다.

 

아주대가 7명(1.9%), 동국대ㆍ전남대 각 6명(1.6%), 서강대 5명(1.4%), 경희대ㆍ경찰대 4명(1.1%), 부산대ㆍ한국외대 3명(0.8%)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법관 및 검사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위주의 선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