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121009 창원지검-노건평 뭉칫돈 발표는 검찰의 의도된 공작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노건평 씨 뭉칫돈과 관련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가 정권 안위를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였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노건평 씨 뭉칫돈 의혹을 밝힌 시점은 5월 18일로서, 당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과 위기감이 조성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언론 흐름을 보면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나고, MB 일심 충선문건 등 이명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확산일로에 놓여 있었다.

  또한 파이시티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넘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직접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그 밖에도 미국 광우병 발생과 농림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정권 차원에서 제2의 촛불집회를 크게 우려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지검의 노건평 씨 뭉칫돈 의혹제기는 정국 전환용 이슈로 작용했다. 검찰의 한 마디를 기점으로 보수세력이 대대적인 여론환기 및 공세에 나섰고, 이후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건평 씨를 비롯한 친 노무현 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창원지검의 허위사실 유포의 배경도 의문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당시 지검장의 좌천성 인사의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수사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하여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노건평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와 의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