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임종헌 연일 소환조사…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내나

프레스센터/TV/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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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다음날 곧바로 소환된 데 이어 임 전 차장, 오늘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에 반발해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소위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임 전 차장을 마지막 선으로 하고 그 이상인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 차장을 최후의 보루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각 법관들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의사 합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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