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창석 청문회...'삼성 봐주기' 판결 추궁

2012.07.13

국회는 오늘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삼성SDS 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삼성 봐주기' 판결 논란과 쌍용차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역 3년형 판결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 혐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추가 처벌을 하지 않은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 김혁 국장에 대해 회사 파산 책임 등을 언급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삼성 SDS 사건 당시 배임 혐의는,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확인돼 양형이 참작됐다고 말했고, 쌍용차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