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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오마이뉴스]법원행정처장, '재판거래' 의혹 문건 "박근혜 호감 받기 위해..."

 

.....(전략) 이춘석 의원도 "재판거래 안 했다는 논리적 강변은 하지 마시라, 석고대죄하라"라고 말했고, 안 처장은 "충분히 공감하나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여러 문제가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법부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수사대상, 먼저 임의제출해야"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 자료제출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며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하나? 수사대상이다, 수사대상자가 동의하는 정보만을 임의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또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먼저 임의제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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