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
지난해 도내 공무원 10명 중 6명 집행유예... 전국 최고
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도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 (2017년) | ||||||||||
법원별 (지원포함) |
자유형 |
집행유예 |
자격형 |
재산형 |
선고유예 |
무죄 |
기타 |
합계 | ||
서울남부지법 |
0 |
0% |
0 |
0% |
- |
- |
- |
- |
- |
0 |
서울북부지법 |
9 |
56% |
4 |
25% |
- |
- |
- |
- |
3 |
16 |
의정부지법 |
4 |
20% |
5 |
25% |
1 |
6 |
1 |
2 |
1 |
20 |
청주지법 |
0 |
0% |
5 |
25% |
- |
1 |
1 |
1 |
12 |
20 |
대전지법 |
10 |
26% |
11 |
29% |
1 |
14 |
- |
1 |
1 |
38 |
창원지법 |
9 |
17% |
16 |
30% |
- |
10 |
1 |
- |
17 |
53 |
울산지법 |
6 |
46% |
4 |
31% |
- |
3 |
- |
- |
- |
13 |
대구지법 |
9 |
21% |
14 |
33% |
- |
6 |
2 |
4 |
7 |
42 |
수원지법 |
17 |
25% |
26 |
39% |
- |
19 |
1 |
1 |
3 |
67 |
서울중앙지법 |
42 |
39% |
45 |
42% |
- |
10 |
1 |
4 |
6 |
108 |
광주지법 |
31 |
35% |
37 |
42% |
- |
12 |
3 |
2 |
3 |
88 |
인천지법 |
3 |
27% |
5 |
45% |
- |
1 |
- |
1 |
1 |
11 |
부산지법 |
9 |
18% |
25 |
49% |
- |
14 |
- |
3 |
- |
51 |
제주지법 |
0 |
0% |
1 |
50% |
- |
- |
- |
- |
1 |
2 |
서울동부지법 |
2 |
29% |
4 |
57% |
- |
- |
1 |
- |
- |
7 |
춘천지법 |
2 |
14% |
8 |
57% |
- |
3 |
1 |
- |
- |
14 |
서울서부지법 |
4 |
17% |
14 |
61% |
- |
3 |
- |
- |
2 |
23 |
전주지법 |
5 |
15% |
20 |
61% |
- |
5 |
- |
- |
3 |
33 |
합계 |
162 |
27% |
244 |
40% |
2 |
107 |
12 |
19 |
60 |
606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
'의회24시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춘석, 요양보호사 등 예방접종지원법 발의 (0) | 2018.11.20 |
---|---|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0) | 2018.10.25 |
디엔에이 채취, 살인범은 줄고 폭력범만 늘어 (0) | 2018.10.22 |
국민 없는 국민법제관? (0) | 2018.10.22 |
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