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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의를 받는 수사 대상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이라고 한정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을 그대로 가진 상황을 전제로 둔 방안이라 개혁안 자체의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개혁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내는 안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곁가지만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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