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박근혜 비판 전단 배포' 박성수씨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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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10월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 갑)이 해당 전단을 들고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을 향해 따져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공직자 개인 비판이라도 악의적이지 않거나 상당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단 내용으로 보도한 산케이 지국장은 무죄가 나왔고, 조선일보 기자는 아예 서면 조사만 해 처벌도 안 됐다”며 “박성수 씨 같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일반, 일개 시민은 8개월이나 구속해서 징역형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재판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냐”고 질타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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