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이춘석 의원, 대법관 인사 청문 위원장 맡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 특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내정됐다. 여야는 지난 23일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에 이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완주·박범계·신동근·박주민·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은 김도읍·김승희·송석준·송희경·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의원이 참여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상황으로 인해 45일 간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20여 일간 지속돼 왔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상 다음 달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최고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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