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미선 ‘주변인’ 청문회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이 후보자는 금태섭 의원이 질의한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최근 난민이나 이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청문회 질의를 하던 박지원 의원의 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이것도 답변을 유보하고, 특히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법 이것도 답변을 유보하면 동성혼 찬성합니까? 최저임금, 종교인 과세,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답변을 유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심지어 이춘석 의원이 “후보자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한 정도의 질문에도 “후보자 입장에서 지명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묻고 듣는다는 ‘청문회’라는 회의 이름이 무색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자인 ‘판사 이미선’이 헌법재판관 자질을 갖췄는지는 전수안 전 대법관이 직접 나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종의 ‘신원보증’을 서는 것으로 갈음됐다. 후보자는 가만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나서 대신 답변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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