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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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을 통해 빈부격차와 계급사회를 차갑고도 담담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봉준호 감독에 따르면 <기생충>은 “함께 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고 한다. ‘함께 사는 것’은 필연 공생이나 상생이 되어야 하지만 기생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영화만큼이나 쓰라리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30-50 클럽’에 진입하게 됐다. 이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국민 소득 향상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1분위의 삶은 각박하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계층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92만 5,000원인 데 반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 5,000원으로 7.9배 차이를 보였다.

 소득양극화만큼이나 지역적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 1,732조원 증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은 870조원으로 절반이나 차지하며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수도권 및 상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부의 양극화 및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극화의 시대가 4차산업혁명을 만나 초양극화의 시대로 진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로봇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기술구조의 변화로 저소득층 단순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자본을 가진 쪽에게는 새로운 부를 독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국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MF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문제는 확장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이다. 5%의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그 과실이 1%에게만 돌아간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과 ‘포용’에 답이 있다. 단기적으로 근로 능력 없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등이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맞게 적응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패와 불운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넓혀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불안한 현실을 딛고 혁신을 논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R&D와 같이 특히 고비용의 하이 리스크를 수반하는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민간 영역의 혁신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전제되었을 때라야 세계적 추세인 산업구조와 첨단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방의 현실은 훨씬 더 절박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어르신과 청년세대가, 다 같이 공생하는 사회, 조화롭게 상생하는 사회로의 길을 열어나가자.

 이춘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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