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새로운 시각에서 전북 경제의 해답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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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정감사도 마무리 되어 간다. 올해 국정감사는 특히 ‘기승전’조국으로 얼룩진 탓에 그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 기간 이례적으로 전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소상공인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소통해가며 그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거주자의 1인당 총소득액과 민간소비액 그리고 전북지역 내 총생산 등 주요 지역 지표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재위는 전북을 방문해 어려운 지역 상황을 직접 체감하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그동안 지역정치권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한국지엠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연이은 폐쇄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달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최근 노사민정 합의로 군산형 일자리는 시동을 걸 채비를 마쳤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한껏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하지만 민생 현장에서는 좀처럼 지역경제 활로에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라는 닻을 올리고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의 기술이 아닌, 기존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 간의 융·복합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셈법만으로는 쉽지 않다.

전북은 그간 기존 제조업의 회생방안에만 집중하며 R&D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해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R&D 분야 전체 예산의 62%가 서울, 수도권 및 대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서울 수도권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일찌감치 관련 사업 발굴에 애를 써 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R&D 분야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시작되다 보니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연구개발 분야 인프라와 기술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는 문제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 편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금 엮어가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R&D지원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지방의 지원을 단순히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닌, 현재의 지원 틀을 깨는 차원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북을 포함한 지방이 30년 내에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벗어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과 함께 공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흔히 말하는 지방에서 과학기술개발역량을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기업 활성화 및 고급인재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 산업이 육성되어 지역마다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기회는 위기에서 찾아오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했다. 길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새 길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북이 가진 역량과 지혜를 총 동원해 새로운 시각에서 전북을 바라보고 그 길을 찾을 때, 전북 경제의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잊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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