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프레스센터/칼럼/기고

환경부는 14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 사태와 인근 비료공장 배출물질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가 수많은 유사사례에서 취해 온 태도를 바꾼 것이기에 그 의미가 무겁다.

주민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 온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의 연대가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신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장점마을이 환경오염과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비극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환경오염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전체에 변혁을 불러올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하나 사후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

우선 질병과 비료공장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기업, 지자체, 관계당국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장점마을 인근 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전국적인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장점마을 사태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 문제가 노출된 역학조사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피해 배상과 피해 구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고할 만한 몇몇 사례가 있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표적 중화학공업도로 악취를 내뿜는 흑색도시였던 기타큐슈시는, 시민·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환경재앙을 극복하고 도시발전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실천하는 세계적 환경모델로 거듭났다. 대지진현장을 원형 보존해 지진피해의 심각성과 부실공사를 반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 쓰촨성도 재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장점도 비극 위에 희망을 덧그려야 한다. 기타큐슈와 쓰촨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시민과 정부와 기업이 재난극복을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결과다. 장점마을 역시 치열하게 비판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역사에 귀감이 될 재해극복의 기적을 쓰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다. 필자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역대 그 어느 정치인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면을 빌어 장점마을 유가족 여러분과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관계부처를 압박해 역학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 여겼다. 그러나 조금 더 사려 깊게 주민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이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며 장점의 비극을 기적으로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장점마을 사태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질병과 싸우고 계신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이춘석 국회의원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