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예산 성과를 거울삼아, 전북 발전의 새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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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7조 6,058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역대 최대 예산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익산의 홀로그램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산업의 토대가 마련되는 등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예산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매년 늦가을 치러지는 국회 예산 전쟁은 지자체와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달리는 삼인사각 달리기와 같다. 그만큼 서로 간의 마음과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서 함께 쓰러지거나 헤매게 된다.

그런 우려는 출발부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전북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야당의 비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판보다 대책이었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겠는가. 예산실장을 통해 전북의 여론을 전달하며, 전북에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재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처음부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재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시에 내려가 예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과장들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조차 위원장이 직접 세종까지 찾아와 그렇게 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주나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주로 열리던 지방 국감 장소를 전북으로 관철시켰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현장시찰 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봐야 중앙에서도 그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기재위원들은 물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은 전북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했다. 작전의 절반은 성공이었다.

예산 협상을 위한 ‘4+1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야당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정치권의 공조가 작동된 것이다.

여기에 예산 확보를 위한 송하진 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꾸준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화룡점정이 되어주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총력을 다한 결과, 전북은 마침내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전북 발전은 결코 누구 혼자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전북 발전의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탄소법, 공공의대법 등 전북 현안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권은 공조해야 한다. 오늘의 성과를 거울삼아,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전북을 위해서는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팀플레이를 하자. 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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