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3		발의연월일: 2012. 7. 2. 발 의 자: 이춘석․주승용․박영선 우윤근․최규성․오영식 박남춘․인재근․이찬열 홍의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제기 시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형 참고자료 제출의 남용과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의안번호 제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0장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양형 참고자료의 허위제출 등) ①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에 따라 제출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만 제출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5조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의2(양형 참고자료의 허위제출 등) ①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에 따라 제출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만 제출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5조는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