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성동･이춘석

2013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

-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 6. 26.(수) 10:00

□ 장소 :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최 :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간사

(국회의원 권성동･이춘석)

□ 주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Ⅰ. 1부행사 (10:00-10:30)

〇 참석자 등록

〇 국민의례	사회자

〇 내빈소개	사회자

〇 개회사(기조연설)	권성동/이춘석의원

〇 축  사	내빈

Ⅱ. 2부행사 (10:30-12:00)

〇 정책토론	좌장

- 좌장 : 정진연교수(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 주제발표 : 배임호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지정토론  1) 강호성과장(법무부 보호관찰과)

2) 최종균과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신이철교수(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4) 손지영교수(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〇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주제발표자/토론자

〇 토론내용 종합정리	권성동의원

〇 폐  회	사회자

Ⅲ. 3부행사(12:00-13:30)

〇 오찬간담회	이사장/토론자

토론회일정

목차

인사말 및 축사

〇 인사말

권성동 의원	1

이춘석 의원	2

이충호 이사장	3

〇 축사

박영선 의원	5

발표문 및 토론문

〇 주제발표문

배임호 교수	7

〇 지정토론문

강호성 과장	37

최종균 과장	40

신이철 교수	42

손지영 교수	내빈

■ 인사말씀

범죄자가 선량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갱생보호사업이 되길 바라며

국회의원 권성동(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권성동입니다.

최근 흉악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높은 재범률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과자의 재범률이 평균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재범률도 무려 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책임이며, 책임의 본질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벌백계로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그 위화력으로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최선책인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범죄자의 재범은 범죄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회를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한다는 사회방위의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자들이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 즉 재사회화 교육을 간과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통하여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갱생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주옥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모여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와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씀

국민적 행복 추구권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밑거름으로써의

갱생보호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원 이춘석(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춘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소자들은 그들에게 닥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인효과와 사회적 편견으로 국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출소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소자 사회적응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7.9%에 이르고, 2008년 한해 범죄 비용은 총 159조, 범죄 순수손실액은 4조 5,930억 원에 달합니다.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가 국가의 운영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재적응을 돕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보호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 부적응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며 건강한 사회로의 진입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법사위원회 간사가 뜻을 모아 출소자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출소자 정책이 개인의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자선적 개념을 넘어 ‘국민적 행복 추구권’이라는 보편적 복지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씀

가족희망복원을 통한

출소자의 재범 억제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예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이 충 호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무보호복지사업, 즉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에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권성동 의원님과 이춘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참석하여 토론회에 의미를 더해주신 문무일 범죄예방정책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진연 법무보호복지학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 노동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을 얻고, 나아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출소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생계형 노동조차 쉽게 할 수 없고 그러한 현실은 재범의 주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출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고 1기업 1출소자 캠페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출소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면 올해부터 공단은 그 뼈대에 살을 붙여주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토론의 부제인 가정복원사업입니다.

인간은 의식주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 인(人)자가 두 획이 서로 기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살아갈 힘을 얻는 정서적 존재입니다.

수감 기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꾸준히 격려와 믿음의 메시지를 받아온 출소자가 더 쉽고,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며 재범률도 5배 이상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출소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있어 가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범죄의 대물림이 양산되는 곳도 바로 가정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외도, 학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을 경험한 강력범죄자는 66.7%에 달했고, 부모가 이혼한 결손 가정 출신도 38.8%로 국내 한부모 가족 9.3%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습니다.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한쪽 날개라면 가정회복을 통한 정서적 자립은 나머지 한쪽 날개와도 같습니다. 이 날개를 위해 공단은 가족희망복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확보하여 출소자 가족의 희망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른 장작들이 모아져야 모닥불로 타오르듯,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아진 여러분들의 고견탁론(高見卓論)이 출소자들이 사회 속에서 굳건히 재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지피는 모닥불로 타오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인간 중심·복지 중심’의

형사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국회의원 박영선(법제사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입니다.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검거된 범죄자 중 46.9%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도소 출소자 중 22.2%는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정진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실 배임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님, 최종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님,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님, 손지영 연세대 법학연구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시는 권성동 의원님은 오랜 세월 검사로 근무하시며 공직에 헌신해 오셨고 강릉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시고, 이춘석 의원님은 무변촌이었던 익산에 최초로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셔서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시는 등 가슴 따뜻한 법조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시며, 두 분 의원님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스러운 의원님들이십니다.

출소자가 다시금 범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소자 개인의 갱생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라는 낙인이 출소자의 갱생의지를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지원과 복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스본 협회(Osborne Association)에서 ‘패밀리웍스(Family Works)’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도소에 수감중인 아버지들에게 양육과정과 일대일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걸스카우트는 ‘여성출소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를 앞둔 여성재소자나 자녀에게 심리상담과 자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연방정부차원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거지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문제는 외면하거나 방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소자 문제를 외면하면 할수록 이는 곧 더 큰 출소자의 재범의 원인이 됩니다. 재범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우리 모두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출소자의 재범방지는 ‘출소자와 가족 간의 관계의 회복’, ‘출소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범죄자를 격리하는 형사정책이 아닌 국가가 복지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출소자의 재사회화와 보살핌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 중심·복지 중심’의 형사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권성동·이춘석 의원님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제발표문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

배 임 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2. 출소자의 욕구와 특성

3. 출소자와 가족

4.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

Ⅲ. 갱생보호사업의 현황

1. 외국의 사례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황

Ⅳ. 출소자 가족희망복원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1. 필요성

2. 조사대상

3. 조사도구 및 방법

4. 조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201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라고 응답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약 189만 건이고 검거인원은 평균 약 213만 명으로 단순계산 하여도 하루 평균 5천여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언론매체에 보도되는 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흉악해지고 지능화되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갱생보호’라는 용어 대신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개념을 사용하여 의미전달의 혼선을 막고자 한다.

**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석훈 주임의 큰 기여가 있었음을 밝히며 고마움은 표한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2007년~2011년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인원의 평균 값

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재범에 관한 문제해결이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2011년 검거된 범죄자 중 46.9%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도소 출소자 중 22.2%는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다. 더군다나 범죄자가 출소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사회인이 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검거 수감된 후에 또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또한 범죄자 한 명이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죄 값을 치른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되며 이런 현상이 계속 될수록 범죄자 한 명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범죄로 인한 결과는 범죄피해자와 범죄자에게만 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신뢰관계를 단절시키고 두려움과 공포감마저 조성하게 된다 (배임호, 2009).

경찰청 경찰범죄통계(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범죄자 특성

범죄 문제에 대한 형사정책은 교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시설내 처우와 보호관찰, 갱생보호제도를 통한 사회 내 처우를 들 수 있다. 시설내에서의 교정･교화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설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내 처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구금을 통한 사회와의 격리가 아닌 사회 안에서 보다 자율성을 허락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사회내 처우는 출소자를 사회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지도감독하여 범죄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다 (배임호, 2003).

현재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역사를 70년으로 보고 있다. 7개의 민간 갱생보호사업 법인과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있으며 갱생보호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초 단순한 원호에서 시작된 갱생보호 사업은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이제는 직업훈련 후 취업알선, 주거지원을 통한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창업지원을 통한 자립기회 제공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재단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 사단 세계교화 갱생보호협회, 사단 담안선교회, 사단 빠스카 교화복지회, 양지뜸, 뷰티플라이프, 열린낙원

그러나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은 예산이나 그 규모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재의 사업은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출소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는 심리적･정신적 장애요인과 사회･환경적 장애요인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업들은 일부 재정적 지원이나 구호물품, 취업, 주거 등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러한 물질적 지원마저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현재까지의 갱생보호사업은 사회내의 복귀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초점은 범죄자 개인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이 아주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은 재범억제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출소자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재범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인섭, 박철헌, 1994; 박철헌, 2000; 이연희, 2004; Ditchfield, 1994). 특히 출소자 자녀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박성연, 신연희, 2012; Phillips et al., 2002). 따라서 출소자의 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이 설정되어 구체적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재범방지가 사회의 안전을 구현한다고 강조는 하였지만 정작 출소자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에 미흡한 점이 많다.

넷째, 사후관리 부분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갱생보호사업의 사업예산이 주로 자체부담금으로 진행되다 보니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결연, 방문, 프로그램의 진행보다는 모금활동이나 수익사업 참여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범죄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는 범죄에 대한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범죄행위의 원인이 개인이냐 또는 그가 소속한 사회에 있느냐하는 질문과 관련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범죄문제에 관한한 범죄자에게 여전히 모든 초점이 주어져 있다 (배임호, 1995).

범죄사건이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는 경제적, 물질적, 신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도 엄청나다.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지역사회에 해(harm)를 미치고, 범죄자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도 부정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 피해자, 그들의 가족들, 지역사회 간에 기존의 관계(relationships)에 절대적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관계들을 파괴하게 된다. 이들의 관계들이 깨어지면 서로에게 의심과 불신, 그리고 경계의 시선이 확산되어 가족이든 지역사회 공동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표 1>은 범죄발생에 따른 피해자 현황인데 매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범죄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그들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범죄가 발생된 지역사회 역시 범죄로 인한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표 1> 범죄발생 및 피해자 현항(1995-2011) 2012 범죄백서, 경찰청 통계분석표 참고
년도	발생건수	검거인원	피해자수	피해자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1995	1,329,694	1,450,159	1,329,694	1,178,177	151,517	69,389	155,577	217,603	146,587	67,256	673,282
1996	1,419,811	1,551,400	1,419,811	1,262,728	157,083	64,462	154,829	228,339	171,288	67,961	732,932
1997	1,536,652	1,672,355	1,536,652	1,386,520	150,132	58,844	140,256	213,114	164,775	64,444	0
1998	1,712,233	1,862,996	1,712,233	1,562,073	150,160	50,254	138,854	196,170	152,368	64,640	0
1999	1,654,064	1,926,158	1,654,064	1,488,286	165,778	50,211	124,101	193,847	157,526	68,192	0
2000	1,739,558	1,897,415	1,739,558	1,549,738	189,820	54,525	125,958	210,104	175,465	73,281	0
2001	1,860,687	1,980,174	1,860,687	1,658,793	201,894	50,791	126,153	219,935	174,849	71,753	42,535
2002	1,833,271	1,942,987	1,833,271	1,644,952	188,319	42,521	114,521	182,855	161,060	64,856	42,270
2003	1,894,762	1,917,210	1,894,762	1,676,647	218,115	39,955	125,410	207,301	205,279	75,619	45,231
2004	1,968,183	2,267,904	1,968,183	1,648,226	319,957	60,486	171,914	247,481	270,586	119,712	72,969
2005	1,733,122	1,969,826	1,733,122	1,424,646	308,476	51,212	156,744	231,674	261,036	122,276	72,949
2006	1,719,075	1,992,777	1,719,075	1,388,847	330,228	58,692	171,660	257,335	302,348	150,279	87,806
2007	1,836,496	2,109,545	1,836,496	1,491,088	345,408	68,437	182,895	262,990	320,567	170,408	94,255
2008	2,063,737	2,333,120	2,063,737	1,692,630	371,107	75,059	191,747	281,778	340,479	195,291	109,678
2009	2,020,209	2,333,715	2,020,209	1,618,488	401,721	82,412	196,139	279,071	352,263	215,607	121,618
2010	1,784,953	1,986,319	1,784,953	1,398,883	386,070	75,657	168,292	227,838	288,437	197,025	106,329
2011	1,752,598	1,902,722	1,797,405	1,200,280 (475,233)	121,892	67,158	135,956	177,618	217,083	159,577	76,624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을 몇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지만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Howard Zehr (2002)는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사건에 관련되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과정이며, 범죄로 인한 손상이 무엇인지 공동적으로 찾아내어 채워져야 할 욕구와 수행되어야 할 의무를 밝힘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최대한 바로 잡고 치유하는 과정” (p.37)이라고 정의하였다.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을 다른 시각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Van Ness와 Strong (2006)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중재 (mediation)의 과정 속에서 관계의 변화를 유념한 정의라 할 수 있다. 그가 언급한 세 가지 측면은 첫째, 만남 (encounter)의 측면이다. 범죄사건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중재자의 도움으로 만남을 이루어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로 인한 손상을 수선(reparative)하는 측면이다.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최대한 복구되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셋째, 변형(transformation)의 측면이다.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복구에 범죄자가 참여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피해자와 범죄자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관계의 새로운 변형을 목격하게 된다.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자가 갖는 그 범죄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응보적 사법정의인데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사전에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 얼마만큼 처벌할지 결정하고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시 재범을 하지 않고 교정･교화되어 정상적 사회구성원이 되어달라는 바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의 개인적･환경적인 상황으로 보아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이들의 관계에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개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돈과 갈등, 감정적인 욕구를 다루고 관계의 재형성으로 이어지면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통한 회복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회복적 사법정의의 다른 한 가지 중요점은 지역사회이다. 범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되었고 범죄자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도 지역사회다 (배임호, 1995).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조치가 필수적이다. 범죄자는 피해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빚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사회도 범죄자가 진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개인들이 범죄로부터 자기보호에 급급하여 매우 피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범죄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은 점점 손상되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됨(unity)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의 책임을 나누어 그 책임을 공동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2. 출소자의 욕구와 특성

출소자는 시설 내에서부터 개입하여 개인의 심리 및 사회･환경적 자원을 파악해야 출소 후 전환단계에서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게 되며 이를 위해 출소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소자의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출소자의 욕구와 갱생보호사업을 연관시켜 출소 전 그들의 자립계획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출소자의 심리적 준비단계를 확인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갱생보호사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출소자의 회복 욕구별 갱생보호사업
관계의 종류	심리･정서적 지원	물질적지원	앞으로의 과제
출소자 관련사업	- 심리검사 - 개인/집단 심리상담 - 사회성향상 교육	- 긴급원호 - 기타자립지원 숙식제공	출소자의 관계회복? (실질적인 사업내용)
가족관련 사업	- 가족희망복원사업 ･ 부부상담, 가족상담 ･ 자녀학업지원	- 가족희망복원사업 ･ 가족취업지원 - 합동결혼 - 주거지원 - 가족찾기	가족관계 회복? (실질적인 사업내용)
지역사회 관련사업	※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창업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역사회 관계회복? (실질적인 사업내용)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경우 자존감이 낮고, 반사회적 성향이 높아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냉담하고, 동정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충동적이어서 타인의 피해보다는 눈앞의 손쉬운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김세일, 이영순, 2008).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나면 곧 합리화하기 마련이다 (홍성렬, 2002). 하지만 그들도 출소를 앞두게 되면 재범에 대한 불안과 공동체로 복귀하는데 따르는 불안을 느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정유희, 안창일, 2004; 이철호, 이민규, 2006; Shinkfield & Grffam, 2009). 특히 재범자의 경우 초범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빈약하여 갈등 상황에서 타협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쉽게 우울과 불안을 느끼며 충동적인 감정 폭발을 드러낸다 (정유희, 안창일, 2004; 이철호, 이민규, 2006). Shinkfield & Graffam (2009)은 사회공동체로의 복귀, 구직, 가족이나 친구와의 재회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출소자들에게 다가오는 출소 후 사회는 그리 순탄치 않다. 출소자들은 현실사회와의 괴리감, 낙인효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이웃이나 가족들로부터의 사회적 냉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가족과 친척, 친구, 취업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소자라는 낙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인섭, 김지선, 1990; 한명미, 2007). 또한 대부분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구금기간동안 훈련한 직업기술과 능력은 출소 후 거의 활용하기가 어려워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원조가 없는 경우 출소 후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이다. 이렇게 생활기반이 취약할 경우 과거범행동료나 교정시설 재소기간 동안 만난 동료들로 인한 재범의 유혹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출소자가 사회에 복귀하고자 노력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을 겪게 될 경우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소 후에도 출소 전과 마찬가지로 생활기술 습득이나 직업 교육, 취업, 주거, 숙식, 가족으로 복귀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한 사회연계강화 및 출소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백철, 2007; Morani et al., 2011).

3. 출소자와 가족

출소자들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의 경우 자신이 부정적으로 비취질 것을 염려하여 주로 부모나 가족,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윤호 외, 2006).

출소 후 가족의 지원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재범예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Rebecca와 Nancy(2005)에 의하면 미국의 볼티보어와 시카고로 복귀한 출소자 41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감 중일 때는 직업이 재구금을 피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출소 후에는 가족의 지원이 재구금을 피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와 메릴랜드 주에서도 응답자의 75%가 가족의 지원이 재구금을 피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Visher et al., 2003). Ditchfield(1994)는 구금기간 중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와 가족의 지원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두 집단 간의 재범률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가 6배까지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도 전국교도소 출소자 382명에 대해 6년간의 추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생활수준, 가족원수 등이 재범에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인섭,박철헌, 1994; 박철헌, 2000). 이연희(2004)의 경우 교도소 수감자 4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결속력과 재범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결혼을 통한 가족의 구조적 안정은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로 개인의 범죄동기를 억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은 정서적･물리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부정적 정서를 덜어 규율위반 행동 개선이나 교화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Acevedo & Bakken, 2001; 남상철･신연희, 2002).

그러나 출소자는 가족관계의 와해 및 약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큰 부작용이 되고 있다 (정진연, 2004). 특히 구금기간이 길어지고 재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혼이나 가정해체의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주로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과 본인 스스로에 대한 낙인과 죄책감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벽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재성, 2007).

출소자의 가족 중 출소자 자녀의 문제는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 ‘제2의 피해자’, ‘잊혀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출소자의 자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수감생활을 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래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꿈을 바꾸고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전영실 외, 2007). 출소자의 자녀는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 경제적 박탈감, 부모와의 유대감 상실,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등의 많은 충격과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심한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전영실 외, 2007; 박선영, 신연희, 2012; Phillips et al.,2002). 이들 가운데는 폭력이나 학대,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Phillips et al, 2002) 감정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있어 행동장애나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다 (Murray & Farrington, 2005). Simmons(2000)의 연구 결과에서는 수용자의 자녀들은 다른 일반 아이들과 비교하여 범죄자가 될 확률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4.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

출소자에 대한 욕구파악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회복귀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사회적 편견과 냉대는 출소자의 자립의지를 또 한 번 좌절 시킬 위험이 크다. 국가인원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에 일반시민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종사자와 재소자, 출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로 얻은 자료 <표 3>, <표 4>에 따르면 출소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문제였으며, 전과자라는 낙인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하여 가족과의 관계회복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반시민과 고용관계자는 출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가 전과자에 대해 사회적 냉대나 차별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출소자 스스로는 출소 후 빠른 취업이 자신의 재범욕구를 크게 억제시켰다고 응답하였지만 일반시민과 고용관계자는 출소자에게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출소자와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다(이윤호 외, 2006). 이런 문제는 실제 출소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난다. 기업의 고용주 역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며, 실제 고용한 비율은 응답자의 7%밖에 되지 않았다. 고용하게 되더라도 주로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인의 소개로 고용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출소자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대권, 2011).

<표 3> 출소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구분	전과자
	재소자	출소자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77.4%	70.6%
교통이나 물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바뀐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55.1	47.6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38.1%	37.9%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만나서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54.1%	42.2%
수사기관에서 나를 의심하는 것이 어렵다	56.1	33.7
전과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다	69.8%	53.9%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어렵다	44.5%	12.9%

<표 4>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구분	일반시민	고용관계자	형사사법 종사자
나는 내 자식과 전과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허락할 것이다	4.8%	6.6%	3.7%
나는 내 친한 친구가 전과자라 하더라도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59.5%	66.9%	51.5%
나는 전과자가 우리 이웃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33.3%	39.3%	35.4%
나는 전과자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10.5%	19.8%	11.8%
우리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차별이 심각하다.	88.6%	74.4%	58.5%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이유는 전과자로부터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61.2%	62.7%	53.6%

Ⅲ. 갱생보호사업의 현황

1. 외국의 사례

미국의 사회복귀 협력체계라 할 수 있는 RIP (Reentry Partnership Innitiatives)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단계를 ‘구금시설’, ‘구조화된 사회복귀’,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구금시설’단계는 위험, 처우, 통제를 위한 분류를 의미하고 ‘구조화된 사회복귀’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혼합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창한, 2005). ‘구조화된 사회복귀’ 단계는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교화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을 통하여 출소 준비를 실시하는 기간부터 출소 후 처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때 지역사회 연결망을 형성하고 주거지원, 가족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계원조를 통하여 마지막 단계인 ‘지역사회재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재통합’ 단계에서는 비정부서비스기관, 가족구성원, 지역주민, 고용주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이 때 각 지역의 지원 단체에서는 원호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창한, 2005; 최영신, 2009).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스본 협회(Osborne Association)에서 ‘패밀리웍스(Family Works)’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들에게 양육과정과 일대일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걸스카우트는 여성출소자를 지원을 위하여 ‘여성출소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Girls Scouts Beyond Bars)’을 실시하여 출소를 앞둔 여성재소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거지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최영신, 황정임, 2006; 최영신 외, 2007).

캐나다는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을 주로 지역사회의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출소자 관리 기본구조를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Corrections and Conditional Act)’에 규정하고 민간단체나 출소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 내 자원이 교정시설 처우단계에서부터 연결되어 실시된다 (김영석, 서호영, 2009).

독일의 경우에도 구금단계에서부터 가족의 경제적 상황, 부채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 (김영석, 서호영, 2009). 독일은 비교적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독일 전역에 출소자를 돕는 기관이 고루 분포해 있으며 이곳에서 취업, 주거, 자녀양육,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impker, H.,Scheffler, G., 2006). 특히 독일은 행형법 상에 귀향여비와 보조금, 갱생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갱생보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수용기간과 가족부양에 따른 비용이 기준이 된다. 또한 ‘사회복귀 과정관리(Übergangsmanagement)’와 ‘사회복귀 시범프로젝트(Pilotprojekte)’를 통하여 학교, 직업, 자격증 취득, 법률, 재정, 거주, 건강, 사회적 관계, 행정적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석, 서호영, 2009)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황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개

우리나라의 경우 갱생보호사업은 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오랜 역사와 함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숙식제공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생계구호 차원의 원호 지원 외에도 주거지원, 창업지원,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 갱생보호사업 실시 절차

<그림 1>에서 보듯이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형기종료 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갱생보호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갱생보호사업은 결국 재범예방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업이나 제도의 실패는 지금까지의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된 교정･교화, 보호관찰의 노력이 결국 범죄로 귀결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갱생보호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그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 개요

교정시설 수용

형사처분/보호처분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석방/만기출소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14개 지부, 1개 여성지원센터, 7개 지소에서 보호사업  진행

범죄발생

<실패할 경우>

나) 연혁 및 사업

공단은 1942년 사법보호회로 시작하여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과 함께 정식으로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고,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제정으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과 통일되면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09년 ‘갱생보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법무부 산하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복지기관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본부와 14개 지부, 1개의 센터, 7개의 지소를 두고 있다. 이 중 서울서부지소와 순천지소의 경우 남자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으며 남부지소는 여성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다. 공단은 교정기관 내에 수감되어 있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출소 후 자립계획과 출소 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가 출소하게 되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출소 후 자발적 신청자에게도 보호사업 담당 직원과 면담 후 보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내용
구분	사 업 내 용
숙식제공	공단 내 생활관에서 무의탁 출소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 및 생활지도 , 및 사회적응교육 실시 ※ 보호기간 : 기본 6개월, 최장 2년 보호
사회성 향상교육	성공적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준법교육, 민원처리, 심리치료, 행동교정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실시
긴급원호	질병․부상, 실직, 장애 등 어려움에 처한 출소자에게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훈련장려금,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급
직업훈련	무기능․미숙련 출소자에게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영 또는 위탁 직업훈련 실시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과 구직 출소자에게 범죄예방위원이나 보호위원, 지역사회 기업가 등과 연계 취업알선 후 근속을 위한 취업지도 실시
창업지원	직업훈련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직종 취업경력으로 숙련기술을 습득한 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 최대 5,000만원 지원
주거지원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국토부․LH공사 연계) ※ 주거지원 : 기본 2년, 최장 10년 지원
멘토링 및 사후관리	갱생보호 수혜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환경을 조정․개선 및 선행․장려하는 멘토링 및 사후관리 실시
기타지원	가족관계등록 취득,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합동결혼, 결연보호, 의탁알선 등 기타 자립에 필요한 지원 실시
가족희망 복원	출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 및 자녀학업지원, 출소자 및 가족의 취업지원을 실시

다) 보호사업 실적

<표 6>에 나타난 지난 10년간 보호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보호사업 실적은 3,5989명에서 56,201명으로 지난 10년간 사업규모가 56% 성장하였다. 하지만 ‘0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07년부터 ’10년까지 감소하고 다시 ‘1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이는 교도소 수용인원 증감추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08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실제 보호수혜인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원과 창업지원이라는 새로운 보호사업이 시작된 효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숙식제공자의 경우 출소 후 거처할 곳이 없어 공단의 생활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출소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여 돌아갈 거처가 없는 자들로, 공단에 따르면 하루 평균 600명 가량을 수용하고 있으며 각 지부마다 수용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인원의 증감 폭이 다른 보호사업에 비하여 크지 않다.

<표 6> 공단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단위 : 명) 2012 범죄백서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숙식제공		2,336	2,495	2,491	2,680	2,745	2,779	2,757	2,637	2,398	2,440	2,517
사회성향상 교 육		1,887	2,304	2,295	2,899	3,337	5,441	4,513	4,475	3,112	3,134	3,400
직업훈련		1,407	1,491	3,142	3,373	1,533	1,502	1,472	1,465	1,717	1,533	1,732
취업알선		3,284	3,328	1,280	1,650	3,281	3,387	3,335	3,422	3,431	3,615	3,736
주거지원						133	152	152	152	152	152	158
긴급원호		722	931	241	1,641	2,169	2,348	2,557	3,414	3,392	3,507	3,795
사후관리		4,208	4,423	4,668	5,727	6,995	9,239	8,348	9,398	9,086	9,812	10,886
사전면담		18,044	18,994	20,286	20,174	18,313	18,322	19,075	17,044	15,668	15,798	15,833
창업지원									30	27	43	31
취업성공 패키지											3,440	3,975
기타	무연고자결 연	1,184	1,402	1,660	1,866	2,151	2,735	2,653	2,703	2,602	2,602	2,553
	무연고자 취 적	717	807	833	956	1,001	1,065	870	921	807	894	855
	의료시혜	1,003	1,089	1,118	1,335	1,631	1,708	1,687	1,593	1,616	1,409	1,164
	합동결혼	67	67	71	77	108	92	99	93	88	86	90
	의탁알선	66	105	92	96	122	134	105	113	88	64	72
	여비지급	254	466	571	569	318	369	505	447	156	150	170
	기타	810	1,894	3,355	4,517	4,720	5,594	5,341	5,051	5,448	5,618	5,234
소계		35,989	39,796	42,103	47,560	48,557	54,867	53,469	52,958	49,788	54,297	56,201
보호인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출소자 한 사람 당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 ′08년도부터 실제 공단을 방문하여 한 가지 이상 보호서비스를 받은 실 인원을 집계하였음		보호인원 미집계						10,575	11,666	11,687	12,262	12,856
교도소 출소인원		53,517	62,284	69,914	70,418	80,135	82,238	65,315	72,510	63,228	55,436

<표 7>에 따르면 9개 지부는 1일평균 숙식인원이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있어 현재 출소자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표 7> 2012년도 숙식제공 적정인원 대비 1일 평균숙식인원 (단위 : 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2012년도
기관	적정 인원	1일평균숙식인원	기관	적정 인원	1일평균숙식인원	기관	적정 인원	1일평균숙식인원
서울지부	52	54.1	부산지부	42	43.3	북부지소	11	14.0
경기북부지부	24	26.0	울산지부	34	28.0	수원지소	14	13.6
인천지부	33	31.1	경남지부	26	25.8	구미지소	13	11.6
경기지부	36	33.6	광주전남지부	35	38.0	진주지소	10	11.5
강원지부	27	26.5	전북지부	26	25.6	순천지소	18	23.7
충북지부	29	28.2	제주지부	23	24.1	남부지소	11	12.8
대전충남지부	40	35.8	여성센터	34	28.9	계	600	601.8
대구경북지부	54	53.6	서부지소	8	12.0

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 사회성향상 교육은 출소자가 사회로 복귀하려 할 때 필요한 생활정보와 문화경험, 심리 활동 등을 의미하는데 주로 숙식제공 대상자의 참여 비율이 높다. 숙식제공자는 돌아갈 가족이 없이 혼자서 자립의 의지를 계속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립에 대한 동기강화가 중요하다.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거나 무료 숙식에 길들여져지지 않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립 동기강화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은 출소자에게 미래를 계획하게 하고, 정기적인 급여는 규칙적인 사회 규율을 내재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단은 ′06년부터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LH공사에서 매년 매입하는 주택물량의 일부를 공단이 임차하여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거지원 사업은 숙식제공과는 다르게 부양가족이 최소한 1명 이상 있는 대상자에게 생활관이나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이 아닌 다가구 주택가에서 출소자 가족이 함께 살도록 하는 형태이다.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공간이 없어 떨어져 사는 출소자에게 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사업예산

<표 8> 공단의 지난 10년간 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십만단위 절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02~′12년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예산
국고	인건비	2,641 (56.7%)	3,020 (60.3%)	3,526 (62.5%)	3,638 (61.5%)	4,074 (60.5%)	3,835 (61.0%)	3,701 (57.9%)	3,634 (57.6%)	3,901 (56.0%)	4,228 (54.2%)	6,011 (55.4%)	7,973 (67.2%)
	사업비	2,015 (43.3%)	1,982 (39.7%)	2,114 (37.5%)	2,272 (38.5%)	2,650 (39.5%)	2,448 (39.0%)	2,682 (42.1%)	2,672 (42.4%)	3,057 (43.4%)	3,566 (45.8%)	4,834 (44.6%)	3,884 (32.8%)
소계		4,656	5,002 (▴7.4%)	5,640 (▴12.7%)	5,911 (▴4.8%)	6,724 (▴13.7%)	6,283 (▿6.5%)	6,383 (▴1.5%)	6,306 (▿1.2%)	6,958 (▴10.3%)	7,795 (▴12.0%)	10,845 (▴39.0%	11,858 (▴9.3%)
자체부담	인건비	1,249 (66.5%)	1,000 (97.1%)	667 (90.2%)	572 (52.7%)	854 (44.1%)	1,249 (47.2%)	962 (39.3%)	1,259, (28.4%)	1,316 (30.4%)	1,641 (31.8%)	937 (23.8%)	0
	사업비	629 (33.5%)	28 (2.9%)	72 (9.7%)	512 (47.3%)	1,080 (55.9%)	1,395 (52.8%)	1,480 (60.7%)	3,163 (71.6%)	3,011 (69.6%)	3,515 (68.2%)	2,986 (76.2%)	6,791 (100%)
소계		1,878	1,029 (▿45.2%)	739 (▿28.1%)	1,084 (▴46.6%)	1,935 (▴78.5%)	2,644 (▴36.6%)	2,442 (▿7.6%)	4,423 (▴81.1%)	4,327 (▿2.1%	5,157 (▴19.1%)	3,923 (▿23.9%)	6,791
계		6,535	6,032 (▿7.6%)	6,380 (▴5.7%)	6,996 (▴9.6%)	8,660 (▴23.7%)	8,928 (▴3.0%)	8,826 (▿1.1%)	10,729 (▴21.5%)	11,285 (▴5.1%)	12,952 (▴14.7%)	14,769 (▴14.0%)	18,649 (▴26.2%)
국고 : 자체 (인건비)		7:3	7:3	8:2	8:2	8:2	7:3	8:2	7:3	7:3	7:3	9:1	10:0
국고 : 자체 (사업비)		8:2	9:1	9:1	8:2	7:3	6:4	6:4	5:5	5:5	5:5	6:4	4:6
※ 경상비는 사업비에 포함, ′13년도의 사업비 중 경상비는 전액 국고로 651백만원임 ※ 예산액과 결산액은 차이가 있음. ′09~′12까지의 자체부담 예산액 평균은 6,700백만워임

공단의 사업비는 국고지원과 자체부담금으로 나뉘는데 <표 8>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의 지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부담금은 불규칙적이다. 비록 2013년도부터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고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체부담금 전액은 출소자에 대한 사업비로 활용할 수가 있고, 2013년도의 경우 2012년 수준의 자체부담금만 확보하게 되면 사업비가 가장 많이 확보되었던 201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하지만 결국, 자체부담금이 대부분 갱생보호위원의 기부금이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공단은 보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갱생보호위원의 기부금이나 수익사업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 2006년도까지는 직원의 인건비를 위하여 수익사업이 중요하였지만 2013년도는 보호사업 진행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열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단에서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도해왔다. 지난 10년 간 공단에서 추진한 수익사업<표 9>을 볼 때 공단은 빌딩 임대수익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렇다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중지하였다. 자체 자금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여타 공공기관처럼 세수를 통한 사업비 보조차원이 아닌 이상, 경제활동의 전문가가 아닌 공단 직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경영인을 섭외하여 수익사업 일부를 전담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 내수경기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에 대한 보장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표 9> 지난 10년간 공단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02~′12년도
사업명	운영시기 (지부)	세부내역	사업효과	비 고
빌딩 임대사업	′96~′현재 (공단본부)	- 공단본부빌딩 빌딩 임대수익사업 - 건물 평수3010평 중 2500평 임대	- 출소자를 위한 사업비 지원 및 일반회계지원 - 공단 재정확보 기대효과 - 년간 수입 약7억원 수익	- 현재 자체자금 유일한 수입원임 - 서울 양천구
직업보도빌딩 임대사업	′88~′00 (공단본부)	- 직업보도빌딩 임대수익 사업 - 4층은 청소년 직업보도 숙식제공 병행 - 지하 1층～3층을 임대	- 청소년 직업보도 및 자립기반 마련지원 - 공단 재정확보 효과 - 6억9천만원에 매각	- 서울 노유동 건대 입구 - 경역혁신 구조조정 및 갱생보호기금 확충을 위해 매각
춘천 옥 가공 사업	′92~′98 (춘천)	-생활관내 옥가공 공장운영 (옥돌 원석 가공업) -협력업체(대일광업) :원자재 제공 및 판매	- 출소자 기능인 양성 및 자립기반조성 (월평균12~15명)	- 기업 부도 사업중지 - 교도소 외부통근 작업 병행
철구조물 가공 직업보도장 운영	′88~′98 (충북)	-청주공업단지 열교환기 철구조물 용접.가공업	- 출소자 기능인 양성 및 자립기반 조성 (월평균 15~17명)	-모기업 경영악화 -사업 적정성 부족 사유로 중지
석정수 먹는샘물 판매사업	′01~′05 (대전충남)	- 석정수 먹는샘물 판매 - 협력업체인 (주)석정수 황영순대표와 협약하여 대전지역 19L물통 판매업	- 자립기반이 부족한 출소자 고용 - 사회복귀 능력 향상을 통한 재범방지 - 재무구조 개선 일조	- 수익률 악화로 사업중지
온누리 쇼핑몰	′06~′09 (공단본부)	- 지역특산물 온라인 쇼핑 외부전문가 1인 영입 재정기획단 설치	- 출소자를 위한 사업비 지원 및 일반회계지원 - 공단 재정확보 기대효과	- 손실액 약 8천 만원
에코너 피자	′07~′09 (공단본부)	피자프랜차이즈 에코너피자 개봉점 외부전문가 1인 재정기획단 설치	- 출소자를 위한 사업비 지원 및 일반회계지원 - 공단 재정확보 기대효과
허그샵	′11~현재 (서부지소)	갱생보호위원의 기증품을 받아 판매 ‘아름다운 가게’와 비슷한 형태	수익금은 서부지소 보호청소년 자립지원금으로 활용 보호 중인 청소년고용	수지균형단계

마) 인원 증감 현황

공단에 따르면 보호사업 실시인원은 ′02년 35,989명에서 ′12년 56,201명으로 56%가 증가하였고 보호인원은 ′08년에서 ′12년까지 약 21% 증가하였다. 공단의 직원 증원은 ′02년과 비교하여 약 38% 증원되었다.

′12년 기준으로, 보호사업건수로 계산하면 직원 1명당 연간 출소자 보호사업 362건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보호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직원 1명당 연간 출소자 82명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공단의 지난 10년간 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02~′12년도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정원	119		119	128	132	139	139	125	125	125	156
	현원	112	111	118	125	126	129	128	119	125	124	155
이사장	정원	1		1	1	1	1	1	1	1	1	1
	현원	1	1	1	1	1	1	1	1	1	1	1
1급	정원	1										1
	현원	1	1
2급	정원	1	1	2	2	2	2	2	2	2	2	1
	현원	1	1	1	1	1	1	1	1	2	2	2
3급	정원	11	11	11	12	13	13	13	9	9	9	12
	현원	11	11	11	12	12	11	11	12	10	8	9
4급	정원	17		17	18	18	18	18	17	17	17	20
	현원	17	17	17	18	17	19	18	17	18	18	21
5급	정원	17		17	19	23	25	25	25	25	25	27
	현원	17	17	17	19	22	22	22	25	25	25	33
6급	정원	24		24	26	26	27	27	27	27	27	35
	현원	24	28	28	27	25	27	26	26	26	26	37
7급	정원	28		28	31	29	30	30	40	40	40	55
	현원	27	20	24	29	29	34	34	34	40	41	59
기능	정원	19		19	19	20	23	23	4	4	4	4
	현원	13	15	19	19	19	14	15	3	3	3	3
비고				1급 폐지

갱생보호 가운데 출소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혹은 비강제적으로 행하는 임의적 갱생보호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공단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정기적인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주거지원의 경우 직접 출소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현재 생활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처음 주거지원 심사 때 함께 살고 있다고 보고한 가족과 현재 함께 지내는지, 명의만 설정해놓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창업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소자의 자립을 위해 큰 돈을 들인 만큼 가게 운영에서 임차료 체납부분은 없는지 직접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길 밖에 없다. 취업알선의 경우 출소자의 동행면접 실시나, 구직을 위해 직원이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직업훈련 역시 출소자와 동행하여 훈련과 관계된 학원을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시 까지 지속적인 독려와 확인이 필요하다. 더구나 공단의 보호사업은 총 17가지에 달하는데 각 지부에 배치된 인원은 대략 7~8명이므로 직원 한 명당 2~3가지의 업무를 맡아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하다.

한편 보호위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결연과 위문행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위원 단독으로 대상자의 가정이나 사업체에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형편이며 보호위원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문이나 결연 시 직원이 함께 동행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보다 효율적인 출소자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원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 단계는 출소자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 복지정책 등이 결실을 맺는 작업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을 쏟아 부은 것들이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후관리에 활용할 인력으로 자원봉사자 활용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원이 아닌 만큼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보호위원을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공단직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12년 기준 공단직원의 자격증현황<표 11>을 보면 전체 정원 155명 중 83명만이 사회복지 또는 심리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와 지역사회의 중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 각 보호사업에 맞는 전문성을 기르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독려와 지원이 요청된다.

<표 11> 공단 직원의 자격증 현황 (단위 : 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구분	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범죄심리사
급수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전문가	1급
인원	83	34	14	5	11	1	4	0	6	1	4		3
계		48		16		5		6		5		3

바) 갱생보호위원 현황

<표 12> 공단 갱생보호위원 현황 (단위 : 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운영위원							243	238	146	234	227
위원회수	106	114	114	121	137	143	146	154	146	154	174
보호위원 총인원	2,336	2,548	2,431	2,688	2,959	2,928	3,029	3,309	3,002	3,404	3,843

공단에는 운영위원회, 재정지원후원회, 사전면담 위원회, 여성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종교교화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보호위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표 12>의 현재 공단의 보호위원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위원회의 수와 보호위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이전까지는 보호관찰과의 보호관찰보호위원, 검찰의 선도위원, 당시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위원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1996년 이후 3개 단체를 통합하여 범죄예방위원을 구성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갱생보호위원들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편입되었고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자체 찬조금 비중이 높았던 공단은 후원회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2년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후원회원에서 보호위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08년에는 각 지부의 운영활동에 중점을 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지부운영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부여하는 운영위원을 창립하였다.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출소예정자에 대한 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생계가 어려워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대상자에게 긴급원호 물품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이기에 재범예방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출소자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위한 욕구조사

1. 필요성

지금까지 공단은 출소자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출소자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출소자의 가족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가족요인은 출소 후 사회적응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La Vigne, NAser, Brooks, & Castro, 2005) 출소자의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한 후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출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출소자 중심의 지원을 가족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을 통하여 출소자의 개인문제 해결하고 개인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부부상담과 가족치료, 자녀양육교육과 자녀 학업지원, 가족의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출소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출소 후 공단에서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로 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보호중인 대상자 589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숙식제공 대상자와 비숙식제공 대상자로 구분하였는데, 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 현재 무연고자이거나 가족의 거부로 인하여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즉 공단의 생활관이 아니었다면 노숙자 쉼터나 자활센터 등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다. 반대로 비숙식제공자는 스스로 생활할 여건이나 기반은 마련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이 요구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서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국 14개 지부 및 1개의 여성지원센터 3개의 청소년 생활관, 2개의 지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숙식제공자가 191명, 비숙식 대상자가 398명이었다.

3. 조사도구 및 방법

출소자의 강력한 재범예측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경찰 입건 나이와 교정기관 수감횟수를 포함한 연령, 결혼여부, 학력 등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혼인관계의 안정성과 가족의 접촉정도를 볼 때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법적이혼이나 혼인관계의 훼손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은 출소 후 사회적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므로(La Vigne, NAser, Brooks, & Castro, 2005) 결혼여부와 별거 여부를 조사하여 현재 출소자의 재범위험을 파악해보고, 출소자의 욕구파악을 통해 앞으로 갱생보호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출소자의 입소동기, 복귀노력, 애로사항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공단 직원이 직접 보호사업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4. 조사결과 및 향후 운영방안

<표 13> 숙식제공대상자와 비숙식제공 대상자 간의 연령대 분포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응답	계
숙식제공	14명 (7.3%)	15명 (7.9%)	42명 (22.0%)	46명 (24.1%)	50명 (26.2%)	21명 (11.0%)	3명 (1.5%)	191명
비숙식제공	8명 (2.0%)	41명 (10.3%)	63명 (15.8%)	152명 (38.2%)	113명 (28.4%)	21명 (5.3%)	0명	398명

<표 14> 숙식제공대상자와 비숙식제공 대상자의 결혼 여부 비교
구분	기혼	이혼	별거	미혼	동거	미응답	계
숙식제공	19명 (9.9%)	54명 (28.3%)	11명 (5.8%)	103명 (53.9%)	1명 (0.5%)	3명 (1.5%)	191명
비숙식제공	164명 (41.1%)	100명 (25.1%)	3명 (0.8%)	122명 (30.6%)	8명 (2.0%)	1명 (0.2%)	398명

<표 13>에 의하면 숙식제공대상자와 비숙식제공자 모두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30~50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표 14>을 볼 때 비교적 결혼적령기 이상의 연령대가 많이 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식제공 대상자의 기혼 비율은 비숙식제공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며 이혼, 별거, 미혼 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비숙식제공대상자들에 비해 대상자가 건강한 결혼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표 15>숙식제공 대상자와 비숙식제공자 간의 최초경찰 입건 연령 비교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응답	계
숙식제공	52명 (27.3%)	38명 (19.9%)	42명 (22.1%)	26명 (13.8%)	25명 (13.2%)	4명 (2.1%)	4명 (2.0%)	191명
비숙식 제공	75명 (18.8%)	78명 (19.5%)	82명 (20.6%)	120명 (30.1%)	39명 (9.7%)	4명 (1.0%)	0명	398명

<표 15>는 최초 경찰 입건 나이 비교인데 숙식제공자의 경우 10대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하여 비숙식제공대상자의 경우 40대 비율이 가장 높다. 숙식제공대상자가 비숙식제공대상자에 비하여 범죄시작 연령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6>에 나타난 교정기관 수감횟수를 비교하여 보면 비숙식제공자는 초범비율이 높은 반면 숙식제공대상자의 경우 누범비율이 더 높다. 또한 <표 17>에 나타나듯이 숙식제공 대상자는 일찍 범죄를 경험하고 자주 수감되어 점점 경제적으로 황폐해지고 결혼시기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진연, 2004).

<표 16> 숙식제공 대상자와 비숙식제공 대상자 간의 교정기관 수감 횟수 비교 (단위 : 명,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0회 이상	미응답	계
숙식	68명 (35.6)	42명 (21.5)	20명 (10.5)	17명 (8.9)	8명 (4.2)	4명 (2.1)	6명 (3.1)	4명 (2.1)	2명 (1.0)	3명 (1.6)	1명 (0.5)	16명 (8.3)	191명
비숙식	192명 (49.1)	66명 (16.8)	48명 (12.2)	21명 (5.3)	25명 (6.3)	10명 (2.5)	8명 (2.0)	3명 (0.7)	1명 (0.2)	3명 (0.7)	2명 (0.5)	19명 (4.7)	398명

<표 17> 숙식제공 대상자의 생활관 입소 동기
구분	빈도	비율	비고
경제적인 이유	105명	55.0%	미응답 2명
가족은 있으나 연락두절	27명	14.1%
가족의 거부	23명	12.0%
가족이 없음	11명	5.8%
직업훈련을 위해	11명	5.8%
기타	12명	6.3%
계	189명	99.0%

그렇다면 이들이 가족으로 복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18>를 볼 때 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가 연락두절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비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19>은 가족으로 복귀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조사한 것인데 두 그룹 모두 직업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중 몇몇은 빚으로 인한 도피생활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하였다. 비숙식제공 대상자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저축이나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준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숙식제공 대상자와 비숙식제공 대상자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출소자가 겪는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임을 나타낸다. 구금 생활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는데 가족이 없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빚이 되고 수감생활과는 별개로 출소 후에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표 18> 연락두절 이유(복수응답 허용)
구분		응답자수	비율	비고
이혼 및 별거	숙식	29명	38.7%
	비숙식	23명	30.6%
경제적인 이유(예, 빚으로 인한 도피)	숙식	26명	34.6%
	비숙식	30명	40.0%
출소로 인한 인식	숙식	15명	20.0%
	비숙식	18명	24%
음주문제	숙식	4명	5.4%
	비숙식	2명	2.7%
가정폭력	숙식	1명	1.3%
	비숙식	2명	2.7%
계	숙식	75명
	비숙식	75명

<표 19> 복귀 노력(복수응답 허용)
구분			응답자	응답자 중 비율	비고
성실한 직업활동을 통한 정기저축		숙식	91명	52.2%
		비숙식	126명	48.6%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준비		숙식	48명	27.6%
		비숙식	80명	30.9%
꾸준한 가족과의 접촉시도		숙식	27명	15.5%
		비숙식	48명	18.5%
월급의 일부 가족 송금		숙식	18명	10.3%
		비숙식	22명	8.5%
기타	검정고시 및 기타	숙식	7명	4.0%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
		비숙식	7명	2.7%	취･창업
	노력안함	숙식	12명	6.9%
		비숙식	2명	0.7%
	만나고 싶지 않음	숙식	7명	4.0%
		비숙식	3명	1.2%
계		숙식	218명	174명 응답
		비숙식	288명	259명 응담

<표 19>에 의하면 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성실한 직업활동과 가족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복귀노력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만나고 싶지 않거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의사를 거부한 비율은 전체 대답인원의 10.9%로 나머지 89.1%는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복귀할 공동체의 부재, 최초 입건 연령, 누범, 가정 복귀시도에 대한 좌절 등 재범위험 요인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

<표 20> 공단의 가족희망복원 사업 중 희망 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비고
개인상담(가족해체 후 어려움, 심리적 회복)	숙식	60명	31.4%
	비숙식	93명	23.3%
서비스 거부	숙식	53명	27.7%
	비숙식	71명	17.8%
가족상담(부부 및 가족관계 갈등, 이혼 전후 상담)	숙식	21명	11.0%
	비숙식	37명	9.3%
가족복지서비스 연계	숙식	16명	8.4%
	비숙식	93명	23.3%
기타	숙식	10명	5.2%	주거, 창업, 일자리 문제
	비숙식	12명	3.0%
자녀상담(아동 및 청소년 상담)	숙식	7명	3.7%
	비숙식	35명	8.8%
계	숙식	167명	87.4%	미응답 24명
	비숙식	341명	85.5%	미응답 48명

<표 20>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가족희망복원사업 중 어떤 서비스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숙식제공 대상자에 설문한 결과 31.4%가 개인 상담을 통하여 가족해체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미응답자를 의사표시 거부로 볼 경우 전체 응답자의 40.3%는 서비스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11.0%는 부부관계 회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숙식제공 대상자들의42.4%는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식제공 대상자와 비숙식제공 대상자 모두 가족해체 후 심리적 회복에 관한 개인상담을 받기를 원했다. 반면 자녀양육이나, 문화활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생활지원을 하는 가족복지서비스연계를 희망하는 비율은 비숙식제공자가 단연 높았다. 아무래도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그룹 모두서비스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이유는 주로 가족이 함께 오는 걸 싫어하거나 가족까지 노출시키기 싫다는 이유가 많았다.

지금까지 숙식제공 대상자와 비숙식대상자 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숙식제공 대상자의 경우 취약계층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과의 갈등, 해체 경험, 누범비율, 최초경찰 입건 연령 등 재범위험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급여의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들이 자립을 통해 죄책감을 털고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원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사회성향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그들이 자립하여 지역사회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언제든지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유대관계를 쌓아 놓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숙식제공대상자의 경우는 숙식제공 대상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비록 이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과반수 이상이 가족과 생활하고 있어 자녀양육이나 생활안정지원,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도 숙식제공 대상자에 비해 높았다. 실제로 구금생활로 인하여 이혼이나 가정해체 등을 경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출소자가 여성일 경우 경제활동은 더욱 힘들게 된다. 조손 가정의 경우 역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자 본인 혹은 출소자의 조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그 경제능력이 크지 않아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표 21> 비숙식제공 보호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가족복지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비고
자녀양육법 및 가족친화교육	64명	39.7%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	37명	23.0%
문화활동지원	36명	22.3%
가족 찾기	22명	13.6%
합동결혼식	19명	11.8%
기타	18명	0.6%	주거, 직장, 자녀교육비
계			총 응답자 161명

출소자의 가족관계의 회복은 출소자가 지역사회로 통합되기 위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청된다. 그 자녀들에게 범죄를 대물림하게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의 지원은 필요하다. 출소자의 가족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국 가족이 출소자를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제언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도 교정처우를 위하여 범죄자와 출소자의 관계 (relationship)회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고전적 형벌주의에서 비롯한 응보주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02년 UN에서는 회복적 사법정의 활용을 국제사회에 권장하였는데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여 고통을 주고 격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 가해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배임호, 2007, 2009).

출소자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은 이 시점까지의 엄청난 노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출소자 문제에 대한 외면은 곧 재범의 원인이 되고 피해자와 범죄자 각각의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질서와 응집력이 깨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며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며, 그가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직장, 학교,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도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사업의 현황과 출소자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갱생보호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는 공단 보호사업의 재정립이다. 우선적으로 출소자는 출소를 앞두고 재범이나 사회적응에 대한 매우 큰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냉대를 극복해야 하고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대처하기 위하여 내면의 심리적 문제해결이 우선적이다. 그동안 물질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자기자신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가족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각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윤활류 역할까지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원확충과 정부의 보조가 불가피한 것이다. 게다가 사업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공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보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매진해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공단의 사업은 다양하지만 단편적이고 개인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소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원하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가고 싶어 하며,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 역시 주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의 사업은 보다 조직적이고 큰 방향성과 이에 맞는 구체적 목표에 재편될 필요가 있다.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에게  한 가지 지원,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이나 지원항목에 초점을 두기보다, 방향성있는 주체적 목표에 유념해야 한다. 관계의 회복을 고려할 때 핵심 사항들은 취업과 주거, 그리고 가족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의 연계’는 구금시설내에서 직업과 관련된 훈련 여부를 파악하고 직업훈련 여부를 결정하고 취업처를 물색하고 창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단의 사업과 비추어 볼 때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주거관계는 출소자의 귀주지를 확인하고 숙식에 관한 사항을 탐색하여 공단 내 생활관에서 수용할 것인지 주거지원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혹은 공단 외부에 주거지를 마련해 줄 것인지 결정하여 지원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현재의 주거지원사업과 숙식제공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가족과의 관계는 출소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출소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써 가정경제에 대한 지원 여부와 정서적 지원체계, 주거환경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현재 공단의 사업으로는 가족희망복원사업이 여기에 가깝다. 출소자의 결혼, 출소자 자녀문제, 출소자 가족의 취업문제, 출소자 가족의 심리적 회복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무엇보도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도부터 공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출소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경제적 지원, 취업처 알선을 통하여 출소자의 가족이 건강하게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셋째는 사후관리 강화이다. 사후관리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하여 간과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공단의 보호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실질적인 대면이나 방문, 연락이 중요하다. 출소자의 사후관리는 실질적이고 활동적이며, 역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원봉사자 활용이다. 하지만 공단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주로 사업비의 찬조금을 부담하는 기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만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는 인원의 확충과 이에 따른 사업비의 국가보조가 필수적이다. 공단은 출소자 1인당 1/20의 비용으로 사회복귀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한 해 출소자의 20%밖에 감당하지 못한다.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초라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공단의 신규 주요사업은 재범예방에 효과를 보인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하여 보호사업 수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갱생보호사업이 출소자는 가해자로서 피해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뒷전에 두거나, 오직 출소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는 자신과의 관계회복, 가족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회복이 결국에 가서는 사회의 관용과 어우러지는 문화조성과 범죄사건에 중심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범죄자를 위한 진정한 교정교화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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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문 Ⅰ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토론 원고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강호성

Ⅰ. 토론배경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숭실대학교 배임호교수님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발표문은 회복적 사법 정의 개념을 활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범죄로부터 안전을 희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재범에 관한 문제해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 또한, 향후 갱생보호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갱생보호사업이 출소자 개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출소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서비스와 함께 출소자의 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한다.

필자는 현장에서 갱생보호 업무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공단이 성공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전개할까 한다.

Ⅱ. 기존 시스템에 대한 검토 의견

1. 갱생보호사업의 효과성 분석

공단에서는 기존의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보호사업 이외에 2006년 주거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 창업지원,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갱생보호사업 영역을 점점 확장하여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 조직이 과거의 영역을 그대로 답습하여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찾아 활로를 모색해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기한 사업들은 모두 각각 국토교통부, 미소금융중앙재단,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새정부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협업의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공단에서 역동적으로 자체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2013년 공단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희망복원사업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출소자의 안타까운 처지와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의 필요성만으로 국회,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을 설득하고 출소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고 유관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년 감사원에서 법무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직업훈련 부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계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낸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공단에서는 각 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갱생보호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부각시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법무부에서도 효율적인 갱생보호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객관적인 재범 분석 자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갱생보호수혜자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갱생보호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재범률 비교를 통해 갱생보호서비스의 효과성을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외국 출소자 지원 사례 수집 분석

현재 공단의 자체자금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공단의 전체 사업비 중 자체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반면,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공단 일선 지부와 지소에서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이 형사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보조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토론자는 외국에서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와 분석 결과는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논거와 외국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원활한 갱생보호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단의 수익을 법률로써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 공단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고 국고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범죄발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술에 대해 범죄예방지원세(가칭)를 신설하여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일하는 방식 개선

공단에서 전산화가 진행되고 점차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산화 진행에 발맞춰 수기장부 작성을 최소화하고 여기에서 덜어진 업무부담을 갱생보호사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지침과 각종 장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산화되어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수기장부를 유지하고 과거의 업무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전산화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가족희망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2013년 중점추진사업으로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출소자의 심리적·정서적 버팀목인 가정을 건강하게 재탄생시킴으로써 출소자가 재범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재통합되기 위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 가족 지원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표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범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처럼 공단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가족희망복원사업이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정착을 돕는 공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착하길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지정토론문 Ⅱ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최종균

□ 국민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안전’이고 현 정부의 중요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안전’이 제시되고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년 1월 시행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기능이 강화된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는 전 부처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각 부처나 지자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의 취지는 현재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각개약진식으로 추진되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한 많은 복지 사업 수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보다 짜임새 있게 조직된다면 적은 자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갱생보호사업’ 역시 출소자들의 요구가 본인들의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고용, 정신건강, 소득보장, 가족관계 복원, 자녀 지원 등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과 함께 추진된다면 보다 종합적인 출소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됨

□ 둘째, 법무보호공단 외에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지자체 복지전담공무원 증원 등을 통하여 위기가구 등에 대한 지자체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였고,

- 추가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허브화하려는 것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민간의 복지자원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출소자 지원이 법무보호공단 외에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시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셋째, 갱생보호사업도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력관리, 사례관리 등의 체계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든든장학금’ 등과 같이 사업명을 친근하게 바꾼다면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의 사업으로 출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정토론문 Ⅲ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신 이 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Ⅰ.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소박한 소원을 꼽으라면 아마도 주저없이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요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범죄’로 알려져 있으며, 그러한 범죄는 더욱 지능화․흉폭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범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범죄자 가운데 절반이 전과자라는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범죄예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름아닌 ‘재범 방지’라고 하겠다.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까지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토록 안전하기만을 바랬던 그 사회마저도 불안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물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범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출소자의 경우 사회적응에 필요하고도 근본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사회에 무리없이 적응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재범은 자연스럽게 방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완성도가 높고 귀중한 배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몇가지 생각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체할까 합니다.

Ⅱ. 정의(Justice) 패러다임 및 인식 변화

전체적인 면에서 형사사법(응보적) 정의도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선진복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응보적 회복과 회복적 정의의 조화문제와 아울러, 갱생(또는 법무)보호복지사업에서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부분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본래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일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범죄는 결국 개인 상호간의 갈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 정의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의하면 그에 따른 사법의 첫 번째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치유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중요한 관심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의 이념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함께 참여시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출소자를 냉대하고 차별하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출소자를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것은 출소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장래의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미래 투자라는 것임을 인식하고 한 단계 높은 차원에 있어서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범죄예방역량 결집을 통한 범죄예방의 효율성 제고

- 출소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관계회복

1. 가족지원까지의 확대 필요성

그 동안 재범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소자 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그로 인한 ‘경제적 궁핍 및 자립기반의 취약’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특히 아무리 교정프로그램이 뛰어나 충분히 교화가 되어 출소해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 다시 범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출소자에 대한 경제적 기반의 문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출소자 개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출소자 본인 위주로 관리․지원하는 기존의 갱생(또는 법무)보호서비스 지원 방식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출소 이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한계에 봉착하였다.

대개 출소자들이 출소 후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혼․별거 등 가족해체로 인하여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감 상실인데 반하여, 가족의 격려와 지지는 재범감소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출소자의 가족에 대한 접근이 다소 미흡한 부분을 극복하고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가정기능을 회복․강화하는 실질적인 가정복원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갱생(또는 법무)보호사업은 자녀에게 까지 대물림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소자의 가족까지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출소자 자녀만큼은 적어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에서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외국의 경우 - 가정복원사업

미국의 경우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오스본협회(Osborne Association)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 자원 센터(community-based Family Resource Center)’에서 지속적으로 가족개별관리를 받게 되는 패밀리웍스 프로그램(Family Works)이라든가,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특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성재소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출소를 앞둔 여성재소자 자녀들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여성출소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Girls Scouts Beyond Bars), 여성출소자와 그 자녀들에게 개입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Mother-Child Community Correction 등이 있다.

영국은 수형자 및 수형자의 가족 지원집단(Partners of Prisoners and Families Support Group, POPS)은 1988년 수형자의 가족들이 설립한 자선기관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통한 수형자의 원활한 재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형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수형자만을 지원할 때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소외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캐나다는 가족구성원의 수감이나 출소 후 재결합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통해 의사소통, 사례학습, 교육이벤트 기회 제공하는 Families, Corrections and Restorative Justice Coalition, 남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역할 바꾸기(changing role), 가족의 구조, 자녀양육 스타일, 아동발달, 아동의 욕구, 가족부양, 가정폭력, 감정조절, 훈계, 가치관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Parenting Skills Program,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출소자 가족 부양 및 자녀양육, 생활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는 시리즈 프로그램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을 위한 Salvation Army Relink Program 등 외국의 모범사례가 있으므로 참조할 만하다.

3. 출소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지원방향

최근에는 출소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관계회복이 중요하게 되었음은 이미 지적한바 대로이다. 여기서 범죄 및 구금으로 가족관계가 손상･단절된 출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시설을 통해 가족상담, 심리치료, 가족캠프 등 가족화해는 물론, 가정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회복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정복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나 출소자의 가족들은 낙인,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상실감 등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은 분노, 불안, 우울증 등 부정적 정서상태와 학업 및 심리발달 부진 등으로 비행가능성은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출소자와 가족, 특히 자녀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으로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선상에서 논의되는 ‘가족희망 복원사업’ 등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출소자의 가족의 심리상담 및 가족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출소자 가족의 취업지원비 및 출소자 자녀의 학습지도와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출소자 자신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가족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Ⅳ. 나가면서

과거 미국이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지 않아 재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자, 이를 자각한 미국 부시정부가 2008년 제2기 회법(the second chance act)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승인되면서 사회복귀지원에 활기를 띤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대사회의 범죄현상 흐름을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가정복원센터 등에서 대인관계와 자아 존중감 함양은 물론, 이해와 소통의 가정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예방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한명이라도 더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출소자를 포함한 가족 지원사업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익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비추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소자 및 가족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 유지로 재범 및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가족은 물론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모두의 행복 추구에 기여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나 출소자의 가족관계의 회복은 출소자가 지역사회로 통합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층 더 관심이 요구됨은 물론, 그러한 가족이 결국은 출소자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지정토론문 Ⅳ

엄벌주의의 한계와 치료적·복지적 재범통제정책의 필요성

손지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Ⅰ. 재범통제를 위한 엄벌주의의 한계

최근 우리 사회는 동종 범죄경력자(전과자)로 인한 성폭력 관련 살인사건(수원 부녀자 살인사건, 서울 중곡동 주부 강간살인사건 등)과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행된 정신질환성 반사회적 범죄(여의도 길거리 칼부림 사건 등) 등으로 인해 국민적 충격과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범죄예방으로부터 취약하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통계지표상으로 볼 때에도 강력범죄(흉악) 발생건수는 2002년 17,759건에서 2011년 29,248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1.65배 증가하였고, 대체로 연도별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에서 2011년 22,0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연수원(편저), 2012 범죄백서, 2013.2. 참조.

이러한 강력범죄 관련 현 상황은 재범의 통제를 위한 우리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각한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관련한 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중형주의·엄벌주의 관점에서의 많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와 같은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동종 재범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범죄 예방의 관점 전환 필요성을 야기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통계상에서 교도소 수용인원의 평균 48%가 전과 1범 이상의 수용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에도, 현재의 엄벌주의·중형주의 형사정책이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범죄행위에 대해 엄벌주의 정책 외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범죄통제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2012 범죄백서 참조.

최근 정부는 수많은 안전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책 발표를 성과로 생각해서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집행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감축목표 관리제“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발표하였다. 여전히 범죄 예방을 위한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법률위반은 법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측과 위반한 자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장래의 갈등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국가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대응함으로써 사회 내 범죄 행위를 명시화하고 향후 그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통제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와 같은 법률의 정당성과 범죄(재범 포함)를 통제하기 위해 처벌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그 간의 중형주의·엄벌주의 범죄통제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간 과학적·치료적·복지적 관점의 재범통제정책 수립 필요성을 범죄원인론적 차원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범죄에 대한 현재의 엄벌주의·중형주의 형사정책은 18세기 고전학파의 형사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고전학파는 인간을 “자유의지(비결정론)”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개념정의 하면서, 행위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인식할 경우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므로, 형벌의 상향은 범죄에 대한 중요한 예방책이 된다고 보았다.  이후 19세기의 과학적 발달에 기반한 실증주의는 자유의지에 관한 회의와 “결정론(의사부자유)”의 관점에서 사회적 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연구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실증주의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의 관점에서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에 의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카네만의 노벨상 수상 연구결과와 같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경제학이 아닌 형법상 전제로 받아들일 경우, 인간 합리성에 기초한 중형주의·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재범통제정책이 새롭게 고려되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힘을 얻게 된다. 이와 연계하여 재범통제기관의 전문화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데, 강력범죄와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법무부의 실질적 재범통제기관인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및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 경제학자가 아닌 두 사람은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2002)과 수학자 존 내쉬(1994)이다.

Ⅱ.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형사정책과 범죄행위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카네만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

범죄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과학적 형사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범죄 발생의 원인은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그 중 행위의 자발적 선택성을 기준으로 범죄발생을 이해하는 입장(비결정론)은 인간이 지능과 합리적 판단력에 주목하며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를 인간능력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인간이 스스로의 상황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에서 사회질서와 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비결정론적 입장은 인간을 스스로의 운명 지배자로 보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소위 고전주의로 불리는 이와 같은 입장은 상호간의 자유의사에 입각한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법 질서를 중요시하며,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혹은 의무 태만행위 모두를 범죄라고 규정한다. 또한 범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로, 자유의사를 가진 개인이 범죄로 인한 이익이 그 손해보다 크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포이에르바하(Feuerbach)는 이러한 입장을 ‘심리강제설’의 기초로 삼았다. 고전주의는 범죄 발생 이유를 범죄로 인한 이익이 형사사법기관의 처벌보다 적다는 것을 적절히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고전학파의 관심은 범죄행위 그 자체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형벌제도와 법제도의 개혁에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사법판단에 의하여 왜곡된 법체계·법원체계·형벌체계를 두고 있었는데, 고전학파는 이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인간행위의 본질을 쾌락주의로 가정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기쁨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면서, 고통의 지각 정도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또한 얼마나 확실하였는가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 인지에 대한 인식은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논리적 배경이 되었다.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형벌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그것이 신속하고 확실하며 엄격할수록 인간은 범죄의 결과를 두렵게 여겨 범죄를 억제·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전학파의 이론들은 범죄를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범죄억제이론에 해당한다.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의 인간 판단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이론을 기초로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범죄경제학 분야를 형성하였고, 경제학 이론에서의 기대효용의 법칙에 기초하여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과 손실의 크기를 비교하여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범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면서, 고전 범죄학에서 이해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가정과 일치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범죄경제학자들이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에 대한 가정은, 사람들이 다른 행위를 할 때에 생각하는 과정과  범죄행위를 생각할 때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즉 우리가 구매행위를 할 때에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듯이 범죄행위도 결국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이익과 손실을 계량한 후에 저지른다는 것이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p.74.

범죄행위를 개인이 선택한 결과로 보고, 그 선택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인들로는 행위자 자신의 개인적 요인(금전욕구, 가치관, 학습경험 등)과 상황적 요인(범행대상의 보안상태와 주변환경, 혼자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자신의 개인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 범행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p.76.

이와 같은 인간 행위의 합리성에 기초한 고전학파의 엄벌주의·중형주의는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위 한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이나 형벌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 형사정책적 핵심이다. 이러한 범죄와 그 억제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고전학파는 여전히 현재에도 많은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수용하는 범죄원인론으로 평가되고, 오늘날 현대 서구 형법과 형사사법체계의 철학적 기초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범죄현상을 형벌사용과 관련하여서만 고찰한 것, 즉 형벌제도를 객관화하고 형벌집행을 합리화함으로써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범죄를 규제할 수 있다는 형벌 중심의 범죄대책론에 있어서, 범죄를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합리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범죄인식은 19세기 후반 이후의 실증주의의 결정론적 관점에서의 비판에서 뿐 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인 인간 인지의 본질에 대한 최근의 “제한적 합리성” 개념을 통해서도 비판이 가능하다. 즉, 오늘날 여전히 지지받는 인간 합리성에 기초한 엄벌주의· 중형주의 형사정책에 있어서 인간이 만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인지모델을 적용할 경우, 그리고 그것이 인간 인지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이 제시될 경우,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범죄는 개인의 본질적 특성, 심리학적 성격, 주위환경의 영향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반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인간행위는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범죄원인을 찾는 견해이다. 앞서 고전주의와는 달리 이 입장은 인간을 자기가 희망하는 사항이나 자기의 이성적 판단여하에 따라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대신에 사람이란 이미 행위 하도록 결정된 대로만 행동하는 존재라고 본다. 인간의 사고나 판단은 따라서 각자가 이미 하도록 결정된 행위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사고나 판단결과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결정론).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통해 인증된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제한된 합리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합리성 개념의 비현실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인지과학의 분석을 기초로 범죄행위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본적 인지모델인 다니엘 카네만의 “제한된 합리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서 형사법학 속에 존재하는 “합리적 선택” 개념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2000년대 중반 들어 경제학 분야에서는 인간 인지의 본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인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해 반대하며 “제한적 합리성” 이론을 들어 경제적 행위를 분석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는 분야가 생성되었다. 행동경제학은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분석 기법에 의한 실험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은 행위관련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과학의 보편적 기초인 논리적·규범적 합리성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교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Daniel Kahneman)을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 인간의 추리과정은 물론 판단과 결정과정이 법학, 경제학 등이 이전에 상정하였던 논리적 이성의 합리적 과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논리적 합리성을 지닌 알고리즘적 이성이라기보다는 오류가 많은 상황 편의적으로 해석인 휴리스틱스적 실용적(practical; pragmatic) 이성이 인간의 추리, 판단, 결정의 본질임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학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 영역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일반인․증인․피의자․판사․검사․변호사들의 추리, 판단, 결정 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Ⅲ.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 기초한 재범통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상의 서술로, 형법상 행위자가 합리적·규범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행위를 바라보는 고전학파의 이론적 전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그에 기초한 엄벌주의·중형주의 형사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인지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는 제한적 합리성에 기초한 범죄 행위자 개별적 범죄행위 원인분석과 치료적·복지적 관점에서의 재범통제정책을 수립하여 엄벌주의·중형주의 형사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의 재범통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외의 재범요인 분석연구의 현황과 치료적·복지적 차원의 재범통제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응용 가능한 제도를 생각해 본다.

1. 재범 방지를 위한 재범 위험요인(risk factor) 분석 연구

미국의 경우, 매년 60만 명 이상의 출소자들이 사회로 복귀한다. 1998년 626,973명의 출소자들이 사회로 돌아왔으며, 뉴욕시의 경우 매년 10만 명,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2만4천 여 명의 출소자들이 교도소를 떠났다. 그러나 이들 중 높은 비율의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감찰 규정위반으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심리학자 등 행동과학 연구자들은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위험 요인(risk factors)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먼저, 이러한 연구들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의학적 모형 (medical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을 치른 후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이 병에 걸린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을 예측 및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발견해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요인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요인들의 타당성 및 정확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해 재범 비율이 최근 20여 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행동 연구들은 성범죄의 재범 위험요인들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Camp, C. G., & Camp, G. M. (1998). The corrections yearbook, 1998. Middletown, CT: Criminal Justice Institute

Roberts, C. F., Doren, D. M., & Thornton, D. (2002). Dimensions associated with assessments of sex offender recidivism risk.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 569-589.

이러한 위험 요인들 중에는 인구학적 요인들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행동·심리적 요인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예컨대, 연령이 낮을수록(즉, 15-35세의 경우)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행동적 위험요인들도 많이 연구되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 약물 사용 (술, 마약 등), 성적 일탈행위, 대인관계 문제, 정신질환, 사이코패스적 경향, 성범죄에 대한 태도 (찬성하는), 일반적인 공격적 성향 등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사용하여 여러 행동 연구자들은 성범죄 재범을 예측하는 측정 도구(설문지)들을 계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범죄자 위험 평가 가이드(SORAG), 미네소타 성범죄자 스크린 도구-개정(MnSOST-R), 성범죄 재범 위험평가(RRASOR)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성범죄자 재범가능성을 측정하고 있다.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을 평가하는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개정 (PCL-R)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Quinsey, V. L.,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1998). Violent offenders: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pperson, D. L., Kaul, J. D., Huot, S. J., Hesselton, D., Alexander, W., & Goldman, R. (1999). 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revised (MnSOST-R): Development, performance, and recommended risk level cut scores. Retrieved from http://psych-server/iastate.edu/faculty/epperson/

Hansen, R. K. (1997). The development of a brief actuarial risk scale for sexual offense recidivism. Ottawa: Ministry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Hare, R. D. (1991). Manual for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Canada: Multi-Health Systems.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사용하여 미국의 행동과학자들은 성범죄 재범을 예측하는 측정 도구(설문지)들을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법심리학자들은 그러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여 성범죄 재범가능성 등을 정확히 예측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해외 연구들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주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각 나라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 위험요인 등에 관한,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측정도구 등 경험적 행동연구가 수행되어 재범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된 범죄경력자들에 대한 재범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재범방지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교육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통제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수형자 사회복귀(prisoner reentry)에 관한 제도적 지원이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배정도 적지 않다. 이는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공공안전과 범죄예방에 매우 중요한 측면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이다.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출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해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원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구체적으로 출소자들을 위한 교육, 취업 알선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교육 프로그램

미 켄터키 주에서 시행하는 “LITE(Learning, Instruction, and Training = Employment) 프로그램”은 그 한 예가 된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관할 및 지방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출소자들을 상대로 이들의 문맹퇴치를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초기 검사에 참여했던 662명 중 105명이 6주간의 LITE 프로그램을 마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들은 읽기능력 및 수학 능력에 있어 평균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의 수감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감기간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소자들의 학업성취도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범률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교육 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상 이수한 출소자들에 있어서는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즉,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to, G. F., & Tewksbury, R. (1999). Improving the educational skills if inmates: The results of an impact evaluation. Corrections Compendium, 24, 46-51.

1991년 3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에 출소한 14,000여명의 출소자들 중 수감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소자들과 그렇지 않은 재소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후 결과(재범률)를 14-36개월 후 비교하였다.

Adams, K., Bennet, K. J., Flanagan, T. J., Marquart, J. W., Cuvelier, S. J., Fritsch, E., Gerber, J., Longmire, D. R., & Burton, V. S., Jr. (1994). Large-scale multidimensional test of the effect of prison education programs on offenders’ behavior. The Prison Journal, 74, 433-449.

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기초학력 수준의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최근 뉴욕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Prison to College Pipeline(P2CP) 프로그램”은 재소자 또는 출소자들에게 대학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이후 취업 등 사회 적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정부와 뉴욕 시립대학교 (CUNY) 중 하나인 존 제이 칼리지(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소자들 중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22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강의 수강 (academic coursework), 워크샵 시리즈 (workshop series), 학습 교환 (learning exchanges, 일반 학생들이 참여), 복귀 계획 (reentry planning), 대학 입학 (College placement)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소자들은 뉴욕 주립대학이나 시립 대학 등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출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적응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취업이다. 그들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취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각 주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행된 취업알선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218명의 출소자와 참여하지 않은 동수의 출소자들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재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Turner, S., & Petersilia, J. (1996). Work release in Washington: Effects on recidivism and correction costs. The Prison Journal, 76, 138-164.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7천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을 돕는 “Post-Release Employment Project”라는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프로그램 이수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등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후 이들의 행동과 재범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은 참여하지 않은 수감자들에 비해 수감 중 문제 행동 및 출소 후 재범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출소 후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ylor, W. G., & Gaes, G. G. (1992). The post-release employment project: Prison work has measurable effects on post-release success. Federal Prison Journal, 2, 33-36. ; Saylor, W. G., & Gaes, G. G. (1997). Training inmates through industrial work participation and vocational apprenticeship instruction. Corrections Management Quarterly, 1, 32-43.

우리의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검토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 통제

출소자들에 대한 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심리적/행동적 문제로 인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출소자에 대한 상담 및 정신 치료 등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국가의 경우 출소자들의 약물 사용이 재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약물 사용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율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약물 사용은 대부분의 경우 술(알콜) 및 마약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알콜과 연계된 범죄에 대해 중독에 대한 치료가 연계된 재범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315명의 연방 교도소 출소자들 중 약물사용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1,193명의 출소자와 그렇지 않은 출소자들을 재범율 및 약물 재사용에 관해 비교연구에서 약물사용 상담 및 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재범율과 약물 재사용에 있어 상담/치료를 받은 출소자들은 현저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Rhodes, W., Pelisser, B., Gaes, G., Saylor, W., Camp, S., & Wallace, S. (2001). Alternativ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selection bias in an analysis of federal residential drug treatment programs. Evaluation Review, 25, 19-45.

미국의 여러 주 정부에 의해 시행되어 있는 In-prison Therapeutic Communities(TC) 프로그램들은 출소자들의 약물사용 뿐만 아니라 재범율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뉴욕시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Stay N’ Out TC (Therapeutic Communities)” 프로그램에 참여한 682명의 재소자들과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재소자들 197명,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947명을 비교 검토한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년 후 수감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들의 재범율은 26.9%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들의 재범율(34.6%, 39.8%) 및 이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들의 재범율(40.9%)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델라웨어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 등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exler, H. K., Falkin, G. P., & Lipton, D. S. (1990). Outcome evaluation of a prison therapeutic community for substance abuser treat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 71-92.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상담 및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

4. 국외의 출소자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재범통제

각 국가별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1) 패밀리 웍스(Family Works) 프로그램

최영신 외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286-291.

오스본협회(Osborne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수형자 및 출소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1986년 처음으로 남자교도소에서 시작된 포괄적인 양육프로그램이며, 수감자가 수감된 기간 동안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석방 후 재결합 과정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의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된 아버지들에게 양육과정과 일대일 카운슬링을 제공하며, 16주의 집중적 양육코스로 구성되어 수형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함과 동시에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들이 경험한 고통스런 현실을 직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보완과정은 수형자들이 자녀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 관계 맺는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두고, 교과과정에는 아동발달, 약물중독의 영향, 의사소통기술 및 윤리학과 도덕적 추론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적인 역할연기 등에서는 이를 통해 관심의 초점을 수감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수감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수형자들이 가족 구성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감옥에서 가정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한다. 2개의 뉴욕 주 감옥시설에 수감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 ‘자녀 센터(Children's Centers)'를 운영하고, 가족 중심의 출소계획서비스(family-centered discharge planning services)를 제공함과 동시에 출소자와 그 가족들은 오스본협회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가족 자원 센터(community-based Family Resource Center)’에서 지속적으로 가족개별관리를 받게 된다.

오스본 협회에서 설립한 가족자원센터는 뉴욕주 교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위탁센터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과 접촉할 수 있는 회합장소이기도 함. 또한 석방 후 가족재결합에 대한 장벽을 다루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출소자와 가족구성원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   [자료 : 최영신 외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289.]

2) 여성출소자와 자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Girls Scouts Beyond Bars)

최영신, 황정임. (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139-143.

미 법무연구소는 여성출소자들이 출소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의 특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성재소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관련 부서와 걸스카우트가 주축이 되어 출소를 앞둔 여성재소자 자녀들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주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가) The Maryland Demonstration Project -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여성재소자의 자녀들이 방문하여 교도소 체육관에서 2시간 동안 교도소 측의 감독 하에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이 날의 프로그램 운영은 걸스카우트에서 담당한다.

나) Florida's Two City Program - 여성재소자의 자녀가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교도소를 방문하며, 자녀를 만난 재소자들은 심리학 박사와 한 시간씩 상담을 하며, 자녀를 만난 재소자들끼리 2시간씩 4차례에 걸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내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소 이후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출소 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한 후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 Ohio's Program - 여성재소자의 자녀들이 한 달에 두 번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는 방식은 The Maryland Demonstration Project와 유사하나 출소 이후에도 걸스카우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3) Mother-Child Community Correction

최영신, 황정임. (2006). 여성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 방안 연구, 143-150.

여성출소자와 그 자녀들에게 개입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등의 후원 아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는 자료실이 운영된다.

가) 재정 지원 관련 정보 - 아동의 건강, 보건복지서비스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 집단의 과도기적인 주거시설 등은 주택도시개발부 등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개한다.

나) 자녀와 부모교육 관련 정보 - 아동의 발달시기에 따라 필요한 개입과 이를 위한 정보가 달라지므로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미성년 비행예방프로그램과 관련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법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다) 젠더, 문화, 인종의 다양성 관련 정보 - 젠더 관련 이슈를 위한 여성의 의식화를 위한 각종 자료와 여성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문화적 차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 관련 기관, 의료보건, 종교, 아동문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에 대해 소개한다.

라) 교육기회 제공 관련 정보 - 여성출소자와 그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 많은 기관들이 여성출소자들에게는 문자해독,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는 아동의 경우 학령 전과 초등학교 입학에 초점을 두고 그 이상 자녀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이나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시도한다.

마) 고용 및 경력개발 관련 정보 - 여성출소자들이 노동부나 고용․직업훈련 관련 기관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지역단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고용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고용을 지원하는 교정실무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구직, 직업훈련, 고용자 정보 등을 수록한 정부데이터베이스

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 여성출소자와 자녀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보건복지기관에 대한 정보 및 주와 지역사회 내 약물남용,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사) 주거지원 관련 정보 -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심개발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보조금 신청, 바우처 작성, 각 지역에서 제공 가능한 주거시설, 임대 지원을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 사법 및 법률지원 관련 정보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교정, 예방 관련 활동에 대해 보조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여성출소자 및 재소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발간하는 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법무부 외에 연방정부 내 범죄를 예방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나. 영국의 “수형자 및 가족 지원 파트너(Partners of Prisoners and Families Support Group, POPS)”

최영신 외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291-297.

영국에서 POPS는 1988년 수형자의 가족들이 설립한 자선기관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통한 수형자의 원활한 재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형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수형자만을 지원할 때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소외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POPS의 서비스는 크게 가족연계담당관, 직통전화, 방문자센터 및 흑인수형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체포단계, 재판단계, 사회 내 처우 단계, 수감단계, 석방단계)의 전 과정을 통해 각 단계별로 가족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체포단계에서는 가족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지원집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재판단계에서는 가족들에게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가족후원기관의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사회 내 처우에서는 지역사회와 가족연계담당관으로 하여금 외출금지, 전자감시, 범죄행동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형량에 대해 가족을 이해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연계담당관은 형사사법체계 안내와 가족과 수형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가족이 수형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감단계에서는 영국의 북서부 지역에 6곳의 방문센터를 운영하여 가족들이 처음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방단계에서는 수형자와 그 가족들의 원활한 재정착과정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부터 가족관계를 포함한 재정착프로그램을 후원한다.

다. 독일

김영식, 서호영. (2009).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矯正硏究, 42, 173-174. ․각종 사이트 및 자료 검색 결과 출소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검색되지 않아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내용을 다룸

독일은 수형자 사회복귀 정책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며 이러한 점이 「행형법」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 시와 제9절 사회적 부조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행형법」제74조 출소를 위한 부조, 제75조 출소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형자는 그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한 교도소로부터 귀향여비를 위한 보조금과 아울러 갱생보조금 및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의복을 받을 수 있으며 갱생보조금 산정 시 수용기간, 가족부양급부금에 대한 경제성 등이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수형자 사회복귀제도 중 출소 준비를 위해 각 교도소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귀 과정관리(Übergangsmanagement) 필롯프로젝트(Pilotprojekte)는 교육(학교, 직업, 자격증취득), 법률문제, 재정, 거주, 건강, 사회적 관계, 행정적 문제 등 7개 방향에서 행해지며, 이와 같은 영역에서 발견된 문제들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원조하고 있다.

라. 캐나다

김영식, 서호영. (2009).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矯正硏究, 42, 176. 최영신 외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244-255. ․각종 사이트 및 자료 검색 결과 출소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검색되지 않아 수형자 사회복귀 관련 내용을 다룸

캐나다의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은 연방 및 주에 설치된 교정국과 그 부속기관인 전국가석방위원회(National Parole Board) 및 지역사회의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체계이다. 출소자 관리 기본구조를 연방법인 「교정 및 조건부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Act)」에 규정하고 출소자를 시설 내 처우부터 조기출소 단계인 가석방심사, 그리고 사회 내 처우에 이르기까지 위험성평가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관리함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 또한 출소자에 대한 개별지도, 중간처우시설 운영, 특정 수요를 지닌 출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 내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처우 단계 시부터 수형자와 연결되어 출소 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1) Families, Corrections and Restorative Justice Coalition

가족구성원의 수감이나 출소 후 재결합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통해 의사소통, 사례학습, 교육이벤트 기회 제공하고 있다.

2) Parenting Skills Program

남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역할 바꾸기(changing role), 가족의 구조, 자녀양육 스타일, 아동발달, 아동의 욕구, 가족부양, 가정폭력, 감정조절, 훈계, 가치관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3) Salvation Army Relink Program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출소자 가족 부양 및 자녀양육, 생활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는 시리즈 프로그램으로 출소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재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 우리나라 재범통제모델로서의 출소자 가정복원프로그램

1) 의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캠프 및 여행, 자녀복지프로그램 등 출소자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가족교육, 의사소통, 자원봉사 등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족관계 복원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가정복원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한 가족관계 불화･단절 출소자 가정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소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가족화해와 가정복원을 도모하여 사회적 약자인 출소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출소자와 가족, 특히 자녀와의 긴밀한 유대감 형성과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으로 범죄의 대물림 악순환 차단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출소자 가족의 경우, 사회와 주변인들의 범죄자 가족이라는 편견과 냉대로 인하여 가족들조차 출소자를 외면하여 수형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심리적 지지기반이 매우 열악한 다수의 출소자들이 재범에 이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다.

2) 출소자 가정복원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출소자 본인 위주로 관리․지원하는 기존의 갱생보호서비스 지원 방식은 출소 이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가정기능을 회복․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10년 8월)」사건은 출소 후 돌아갈 가정이 없어 공단 생활관에서 숙식보호를 받던 출소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술을 마신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어느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자신의 처지와 타인의 행복이 비교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름.

출소자들이 출소 후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감 상실이며, 이들에게 가족의 격려와 지지는 재범감소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범죄 및 구금으로 가족관계가 손상･단절된 출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심리치료, 가족캠프 등 가족화해와 가정기능을 회복하는 가정복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가족지원을 받지 않은 수형자의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출소자의 가족들은 낙인,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상실감 등을 경험하고, 특히 자녀들은 분노, 불안, 우울증 등 부정적 정서상태, 학업 및 심리발달 부진 등으로 비행가능성 증가하게 되는데, 사회적 약자인 출소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려를 통해 출소자와 가족, 특히 자녀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으로 범죄의 대물림 악순환 고리 차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가족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에 기여하게 된다.

출소 후 3년 내 교정시설에 재입소하는 비율이 22.5%인 반면, 주거지원, 합동결혼, 자녀 학비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3.7%에 불과(‘06년부터 지원대상자 총1,193명 중 44명 재범).

이를 위해, 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독립 공간에서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출소자와 가족의 인권보호 및 참여 거부 요인을 해소하고, 가족 간 일시적 화해가 아닌 근본적인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가정문제의 종합적 접근과 개입을 위한 전문시설 및 개별상담실, 가족상담실, 집단프로그램실 및 원거리 거주 출소자와 가족이 캠프에 참여할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합숙시설 등을 구비한 별도의 교육시설 및 기존의 갱생보호생활관과 분리된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소자 및 가족의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로 재범 및 가정해체를 방지함으로써 출소자 자녀에 대한 범죄의 대물림 악순환 고리 단절할 수 있으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전체로서의 가족은 물론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모두의 행복 추구에 기여한다. 또한 수용생활로 가족과의 장기간 분리와 가족들이 봉착한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미안함, 그리움, 불안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에서의 해방과 무고하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출소자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고통의 치유와 해소로 건강한 가정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출소자 및 가족들을 위한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 출소자 및 출소자 가족복지 증진 및 지지 기반으로써 역할이 확립될 수 있다.

3) 가정복원프로그램의 기본 운영체계

가정복원프로그램은 출소자 중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의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감 ･ 가정불화로 인해 해체된 가족을 재통합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 상담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며, 참여자 및 가족의 정기상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주거지원, 합동결혼, 의료지원, 출소자 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 등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Total Care 및 사후관리를 실시 하고자 한다.

가정복원사업을 위해 ‘11년 상담심리사 16명을 채용, 가족통합지원 모델 개발 및 상담 매뉴얼 제작 추진

이를 위해, 분류 단계에서는 출소자 가정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체계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① 경제형은 주거공간 부족, 빈곤 등으로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대상자로, ② 가정해체형은 계속된 범죄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하거나 부모․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가정이 없는 대상자, ③ 가정불화형은 형식적으로 가정이 있거나 연락은 유지하되, 범죄의 반복과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가족이라는 신뢰감이 없어 함께 살수 없는 대상자, 마지막으로 ④ 무연고자형은 고아 등 가족이 없거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자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복원프로그램을 지원단계에서 시행한다.

지원 단계에서는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출소자 및 가족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을 공통으로 제공하고, 유형별 분류하여 필요한 갱생보호서비스 지원한다. ①경제형은 주거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며, ②가정 해체형 및 ③가정 불화형은 전문심리상담직원의 개별상담, 가족중재 등 가족심리치료 및 가족캠프 실시하고, ④무연고자형은 ‘경찰 가족찾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가족 찾아주기 사업 및 합동결혼식 등을 추진한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1년간 상담심리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실시하여 출소자들의 재범통제를 실질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Ⅳ. 재범통제기관 전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인간 인지의 비전형적 모형인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엄벌주의 재범통제정책은 행동경제학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에 의해 재고의 여지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의 2002년 노벨상수상 이론처럼 인간 사고의 합리성이 규범적 논리적 판단·의사결정이 아니라 자기논리적이고 편법적인 것이라면, 인간 인지의 본질적 특성과 괴리된 합리성에 기초한 엄벌주의 범죄통제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 재범통제방안이 필수적인 것이다. 성공적인 실질적 재범통제를 위해서는 관련한 국가예산의 적극적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2011년 2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의할 경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연간 사회적 총비용이 158조 7,3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의 확보는 결코 과도한 비용투입이 아니다.

수형자 교육 및 취업알선과 같은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공공 안전과 범죄 예방에 중요한 제도라는 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현재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을 일부 시행하고, 한국식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제도적 정착 방안이 모색 중이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임상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또한 최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출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희망복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출소자 중심의 지원을 가족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을 통한 출소자의 개인문제 해결을 통한 개인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고, 부부상담과 가족치료, 자녀양육교육과 자녀 학업지원, 가족의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러한 가족지원은 이미 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범죄경력자의 자녀가 다시 범죄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

출소자 자녀의 지원은 무상 심리상담 및 치료를 비롯하여 방과 후 수업 등과 같은 교육 지원, 안전지원,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 및 전문가 그룹(ex. 연세 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안전사회구축을 위한 재범통제정책에서 현재 중요한 것은 재범통제기관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연방 교정국 내에 설치된 “미연방교정연구소”는 위원회와 논의 하에 법무장관이 임명한 소장을 두고, 소장은 조직, 직원, 재정적 상황에 대해 감독하면서, 공무원법에 따라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이나 교수, 행정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를 도와줄 컨설턴트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연구소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교육기관, 개인으로부터 기금을 받거나 기금을 만들고, 교정관련정보 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재범, 교정직원들에 대한 훈련, 범죄인과 비행소년들을 위한 재활과 치료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전파하는 정보센터로서 기능한다. 연방법원, 주 법원, 지방법원이나 정부기관들에게 범죄인과 비행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 서비스, 훈련, 처우, 재활을 위한 개발과 유지, 조정 등에 대해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여러 지역에서 사법집행관리, 판사, 법원직원, 보호관찰과 가석방관련 직원, 교정관련 직원, 사회복지사, 전과자, 법률보조원에게 범죄인의 처우와 재활과 관련한 세미나, 워크숍, 훈련프로그램 등을 고안하고 시행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가석방자, 보호관찰대상자, 그밖에 범죄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훈련팀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범죄원인, 예방, 진단, 처우를 포함하는 교정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조정하는 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교정관련 기관, 조직, 인력들을 위하여 교정정책과 목표, 기준과 권고안을 만들고 전파하는 일, 교정체계를 향상하기 위하여 채용된 새로운 관점, 기술, 체계, 프로그램, 고안물에 대한 효과측정을 하는 평가연구를 수행하는 일, 연구소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 자료, 프로그램 보고서, 그 밖의 문서를 연방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일 등을 한다.

이 법령은 「미연방법률주석」(UNITED STATES CODE ANNOTATED) 중 「제18권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발췌한 것임. 출처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다운로드 2012년 10월 15일). U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US Code TITLE 18 -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4351, §4352 참조.

범죄의 재범통제를 위한 연구는 관련한 범죄자들에 대한 접근과 분석연구가 자유로운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연구기관인 “보호관찰비전(VISION)연구팀”과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사업부 내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된 재범방지 연구와 이에 기초한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겸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집이 실질적인 재범방지대책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연구기관으로 “보호관찰비전(VISION)연구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연구팀의 역할은 보호관찰제도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각종 보호관찰기법 실현에 앞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실행된 각종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자료 추출 및 분석, 기타 보호관찰제도 발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연구 등으로 한다. 연혁과 관련하여 2005. 11. 연구팀 상설화 방안 승인받고, 연구팀 구성 및 팀원 모집, 2006. 02. 연구팀 인사 발령을 내어, 2006. 06. 서울 보호관찰소 신청사 입주하였고, 2010. 07. 연구팀 인력 확대 등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소속 및 구성에 관하여, 연구팀은 법무부 관찰과 정책기획팀 소속으로 운영되며, 구성원은 법무부 관찰과 지원근무 형태(비파)의 인사발령에 따라 충원된다. 주요 추진 연구과제로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측표 개발,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분석서 발간, 보호관찰 선진 외국자료 수집, 보호관찰관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호관찰 20주년 기념책자 발간, 보호감호대상자 ‘인성개선 프로그램’ 연구, 기타 보호관찰관련 제도 효과성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