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전면>

<내지>

도․농 상생 지원센터 설치와 역할

❒ 일시 : 2013년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익산시립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  주관  : 익산시

국회의원  이춘석·전정희·익산시

진  행  순  서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익산시갑)

국회의원 전정희 (민주당/익산시을)

익산시장 이한수

[14:20~16:00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채병선 교수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발  제 : 도농상생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역할과

지속가능한 익산을 위해 나아갈 방향

홍선 센터장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 토  론 : 조규대 시의원 (익산시의회)

임경진 센터장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김정희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진홍 사무국장 (희망연대)

고광완 과장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춘석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익산 도농복합 모델도시 성공을 위한 네 번째 기획토론회입니다. 국회의원실과 중앙정부․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도심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미래 청사진부터 익산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이르기 까지 지속가능한 익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제안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에 제안된 전략과 과제를 집대성하고, 이를 구체적 실천에 옮길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도시 재생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이 중복되거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인 한계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도농 상생 지원센터의 설립입니다.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이지만, 동 센터는 중앙정부․지자체․지역기업 등 다양한 시행 주체들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재생과 농촌 활성화에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도농복합도시 시행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는 도농 상생지원 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공동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익과 고용창출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완주군의 센터에 버금가는 익산시의 도․농 상생 지원센터의 방향이 제안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 1년간 도․농 복합도시의 성공적인 모델구축을 위해 애써주신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지켜봐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10월2일

국회의원 이춘석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전정희입니다.

우선 ‘도농복합 모델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춘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익산의 균형발전과 권역별 특화 전략 모색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농복합 익산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네 번째 자리로, 농촌과 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돼 지금의 도농복합시가 된 우리지역은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도농간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저개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때만이 진정한 지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 권역별 특화 전략이 일원화될 때, 지방 중소도시 발전의 바람직한 상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고, 그 잠재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유익하며 뜻 깊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존의 발전전략에 지역별 자원과 연계된 소소한 프로그램까지 실현된다면, 익산은 명실공이 전국의 모범적인 균형발전 지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의 되길 바랍니다. 익산이 ‘도농복합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10월2일

국회의원 전정희

개 회 사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의 들녘을 바라볼 때 마다 여름 내 땀 흘린 농부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올해도 풍년이 깃들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리시․익산군의 통합이 이제 어느 덧 성년이 되는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북부권에 산업단지 조성, 동부권에 고도 르네상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리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족 할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재작년부터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과 도농복합도시 모델구축을 위하여 토론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익산시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 및 공간 환경 품격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농 상생 지원센터 설치와 역할 토론회는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익산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유와 협력의 모범사례로 여겨집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이러한 과정이 익산시의 균형발전, 도․농 상생발전의 구체적인 방안과 새로운 성장토대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익산시장 이한수

<간지색지>

주 제 발 표

∎ 도․농 상생 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역할과 지속가능한 익산을 위해 나아갈 방향

- 홍선 센터장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발제자 PDF 첨부했음. 총 64쪽으로 자료집 1장에 2슬라이드(가로) 들어가게 처리요망>

<슬라이드 삽입에 따른 하단 쪽번호 수정 요망>

<간지색지>

토   론

∎ 도농상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조규대 시의원 (익산시의회)

도농상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조규대 시의원 (익산시의회)

○ 최근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자발성과 지속가능성 부족 등 한계점이 나타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 중간지원조직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역사업이 성과를 얻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동안 국회의원 이춘석·전정희, 익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모델을 만들고자 세 차례의 기획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권역별 특화전략을 구상하고 전략사업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 지역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이러한 면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실행할 중간지원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위하여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이라는 1차 토론회 후부터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된 지역의 조례와 운영 형태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구성된 대부분의 지역들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마을공동체 즉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등 지역공통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익산시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지난 2006년 1월 제정되고 2008년 7월 개정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 둘째, 2012년 8월 제정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셋째, 2012년 9월 제정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세 가지 조례 중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언급된 것은 도농교류사업 지원조례 제4장 제20조에 ‘농촌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도농교류센터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의 지역공동체 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익산시의 중간지원조직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담아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도농교류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을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농상생종합지원센터(가칭)”의 설치 및 운영의 조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농상생종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담당할 것입니다.

○“도농상생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익산시 도농상생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 의)

1. “지역공동체만들기”라 함은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마을만들기”와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및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의 사업 등 도농복합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말한다.

(시 설) 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둘 수 있다.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 순환경제지원센터

3. 도농교류센터

4. 도시재생센터

5. 지역주민 문화·교육 지원시설

6. 익산지역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식당·판매점 등의 편의시설

7. 지역 경제와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의 사업 지원 및 실행

4.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일꾼 발굴 및 육성

6.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홍보·전파

7.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등

(관련 조례 및 사업)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익산시 조례는 1호 내지 4호와 같으며,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다.

1.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원대상 사업

2.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원사업 및 제21조 도농교류센터 업무

3.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제3조 원도심활성화사업

4. 「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5.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행하는 수익사업 등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번에 제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조례(안)은 토론회를 거쳐 좀 더 보완하여 입법예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많은 시민 여러분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간지색지>

토   론

∎  익산 도농상생지원센터 관련 토론문

- 임경진 센터장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익산 도농상생지원센터 관련 토론문

임경진 센터장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 최근 중앙정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및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 역시 각 부서별 혹은 더 나아가 사업별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처별 경쟁적인 정책선점 및 유사중복사업 추진과 맞물려 기대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도시와 농촌의 활력은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전략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각이 전제되어야 하며, 도농의 영역을 익산지역으로만 인지하지 말고 익산시내권, 도농복합지역권, 농업지역권, 인근 지자체권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농상생을 위한 익산지역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실질적 제안을 하면,

■ 첫째,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제안

○ 지역과 마을과 사람을 날것으로 만나는 조직이 바로 공동체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이다. 다시 말해 이는 곧 관련 정책(사업)의 최일선의 현장 일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조직은 조직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중요할 것이다.

○ 즉, 그들을 만들고 놓아주어야한다는 것이다.(어려운 일임은 분명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장의 지원조직 운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정립 하에서 올곧은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 유혹과 경계가 수반될 것이다.

○ 행정대상 거버넌스 의식교육, 공동체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상시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근무 보장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 정치적 요인과 부서 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는 조직체계의 통합정비(사업의 통합수행)도 포함된다.

○ 구축 초기 세팅이 중요할 것이다.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으로는 예산과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건강한 현장 활동가와 리더를 보유한 민간단체에의 운영이양이 필요할 것이다. 조례를 통한 역할과 기능, 독립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위탁기간은 2~3년 정도가 적정하다할 것이다. (운영중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덧붙여 시정개발연구원, 민간연구소, 대학, NGO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지역주민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별 수요에 조응하는 현장활동가(Community worker)들을 지원한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지역사회개발기금(Community Fund)을 조성도 고려했으면 한다.

■ 둘째,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안

○ 민관협력체계에서 관의 변화에 대응하는 민간영역의 역량과 의식함양 역시 중요하다. 건강한 주체의 요구는 행정만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으로 접근하는 조직은 공공활동조직으로서 적합지 않다.

○ 전문성 또한 중요하나 더 중요한 지점은 현장성이다. 가치의 공유가 전제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이다.

○ 기본적인 소양과 더불어 추진역량 역시 중요하다. 상시적인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대외 네트워크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실제적인 네트워크강화(인력 순환 운용, 상호 교육추진, 공동사업 추진 등)가 필요할 것이다.

■ 셋째, 지자체 행정(담당)에 대한 제안

○ 행정은 지역시민사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 촉진하기위한 행·재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행정의 하부단위 혹은 귀찮고 하찮은 일의 수행자로서의 역할 인식으로는 중간지원조직 운용지원 담당자로서 부적임자일 것이다. 물론 민관파트너십은 일방적일 수 없다. 민의 역량과 인식제고도 분명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이에 걸 맞는 행정의 인식 전환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 민·관 협의 채널은 다양할수록 좋다. 정기적 협의를 통한 소통은 민·관 거번넌스의 핵심이다. 사업별, 담당별, 직급별(행정의 공직 서열 우선 중심 사고로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동등한 협의를 때론 가로막기도 한다) 상시 협의 채널 보유가 필요한 지점이다.

■ 넷째, 익산 시민에 대한 제안

○ 지역사회 운영에서 민간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민간과 행정 간의 공동생산의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를 움직여가는 데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주민자생조직, 풀뿌리시민단체(CBO), 각종 전문적 센터와 기관 등 많은 주체들이 있다. 이들 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을 파악하여, 각 자원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결국엔 시민사회 민간영역의 다양한 역량이 향상되어야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역량들이 모여 중간지원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조직의 역할과 협력 pool을 구성하게 되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결론

○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활성화법(안), 농식품부의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구토해양부의 도시재생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지원법(안)등 현재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정되어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경쟁적인 유사중복사업 추진, 중앙단위 통합조정기능의 부재

○ 또한 문화재청이나 지역발전위, 지역분권위원회 등에서도 마을공동체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법안의 필요 타당성, 효용성을 떠나 지자체에서는 냉철한 인식하에 선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역여건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생산을 하고 있고 부족한 지역역량을 배경으로 내놓는 각각의 중간지원 조직 설립정책 역시 현장과 지역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식품부의 경우,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현장포럼과 색깔있는마을사업의 전개, 광역단위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획일적인 대학교 위탁, 농촌개발전문자격제도의 실행(예정),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과 6차산업진흥원 설립계획 등

○ 이러한 대외적 환경에서 익산의 공동체사업 지원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의 방향은 중요하다할 것이다. 익산만의 지역적 특색과 민간역량을 고려하여 공동체 정책사업의 통합관리, 담당 부서의 효율적 개편,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각 추진주체(행정, 민간,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더 나아가 생태계 구축을 통한 후속 정책의 수행으로 익산의 지역단위 사회경제적 생태계의 건강성이 곧 익산의 활력을 담보해내는 일임을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농상생지원센터의 구축방향은 옳은 길이며, 성공을 기원한다.

<간지색지>

토   론

∎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 김정희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김정희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상향식 지역개발정책의 전개와 과제

○ 2005년경부터 지자체의 자율성, 주민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공모방식의 지역개발사업 확산

- 농식품부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안행부 살기 좋은 마을사업 등

○ 이는 종전 중앙정부 지구지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창의적 움직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자체 기획력의 한계, 마을 주민의 경험․역량 부족, 각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난립 등 문제 제기

○ 2010년 지역개발사업 포괄보조체계 도입으로 지자체의 기획과 통합적 재원 활용이 가능한 여건 강화

- 한편으로 지역주민, 마을의 리더역량 강화, 주민들의 지역사업에 대한 기대와 이해도도 높아진 상황

○ 지역사업의 성격도 2000년대 이전에 비해 크게 변화

- 2000년대 이전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 인프라의 충족이 우선했다면 2000년대 중반이후는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위한 도농교류사업,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마을소득사업 경영에 중점

- 즉, 주민참여,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지역사업 성과가 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동체 역량의 강화가 정책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됨

→ 중간지원조직은 지자체, 컨설팅기관과 달리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 역량을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될 수 있음

■ 농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지원 방향

○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무부서로 익산시 지역개발사업 지원 중

- 주민역량강화, 읍면소재지 정비, 농촌마을개발, 경관개선, 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포함

- 농식품부 정책대상인 ‘농촌’은 농사짓는 마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도시, 농촌의 특성을 겸비한 농촌중심지 읍면을 모두 포함

○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창의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임

- 가이드라인 대폭 간소화, 공동체 역량 수준과 주민 기대에 적합한 단계적 지원

- 마을 주민 간 의사소통, 합의, 운영역량의 배양 우선 촉진

* 시․군 역량강화사업비 대폭 확대 (‘14년 5천만원→’15 1억원이상)

마을현장포럼(주민참여형 마을계획수립 촉진 프로그램), 중간지원   조직 육성

* 마을권역사업, 농촌중심지 육성(읍면소재지정비사업)등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 선정 시 1년간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선 선행

(1단계) 역량강화, 예비계획수립 (2단계) 공모선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

(3단계) 사업종료 후 운영, 평가

- 시군단위 지역개발사업 성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필요

○ 농식품부는 ‘12년부터 광역농촌활성화지원센터(광역 중간지원조직)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육성, 마을단위 현장포럼 운영 지원 추진 중

- 현재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발의 완료

- 농촌마을 주민 주도하에 마을계획 수립, 시․군계획 반영, 중간지원조직 육성 근거등을 담고 있음

<간지색지>

토   론

∎ 도농상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이진홍 사무국장 (익산희망연대)

도농상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이진홍 사무국장 (익산희망연대)

관 주도의 마을 만들기 정책을 넘어 이제는 지역의 사람과 자원을 이끌어내 주민주도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민교육, 지원 사업 접수 및 컨설팅 지원, 정보교류,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민간차원의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1. 명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

○ 익산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요기능이 마을 만들기 지원,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지원, 도농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중간지원조직 설립초기 힘이 실려야 한다.

○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거버넌스 파트너인 행정조직의 구성 등이 중요하다.

○ 현재 익산시, 시의회, 국회의원 등의 관심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3. 자율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민·관 거버넌스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간섭, 행정적 통제는 탈피되어야 한다.

○ 중간지원조직은 조례에 기초해 지자체가 설립하되, 그 운영은 민간이 위탁하여 인사, 조직, 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4.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이라면 이를 총괄할 행정조직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 조례에 나타난 기능과 연관된 부서는 농산과, 도시개발과, 일자리창출과, 희망복지지원과, 지식정보과 등이다. 이를 총괄할 행정조직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 전담부서 설치뿐 아니라 칸막이 행정을 넘어 각 부서별 개별적인 사업집행에서 부서간 협업 및 공동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예 : 진안 - 마을만들기 행정협조회의, 서울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수원 -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등)

○ 부서별, 항목별 경직된 예산체계를 탈피해야 한다.

5. 자체적인 지원사업은 공모에서 신청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 천편일률적인 공모절차, 기계적인 형평성 배분을 지양해야 한다.

○ 준비된 주민, 마을, 단체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 특히 신청주체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단체 등으로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열정과 공익성을 갖춘 주민모임과 그룹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간지색지>

토   론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방안

- 고광완 과장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방안

고광완 과장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1.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주민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자치제도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

○ 생활주변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 자치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생활안전, 고령화·복지, 일자리·실업, 교육·문화, 다문화, 귀농·귀촌, 도심재창조 등

⇒ “생활자치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행복 구현 및 新 국가발전동력(사회적 자본) 창출”

2. 현대적 지역공동체 개념

○ 통‧리 또는 둘 이상의 통‧리 단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형성한 주민조직

⇒ 각종 지역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 등

	< 현대적 지역공동체 기능>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주민의 요구 해결 수단 * (과거) 잘 살아보기 ⇒ (현대) 공동체 가치 발견과 함양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 동 력 창출 ‣지역 주민행복 등 질적인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국가동력 * (과거) 지역자체의 발전인 장소의 번영 ⇒ (현대)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되는 주민의 행복 지향 ‣주민동원적 가치에서 지역과 주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추구 * (과거) 근면, 자조, 협동 등 빈곤탈피 ⇒ (현대)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 창조 ‣지방자치와 근린(동네)자치에 대한 현대적 수요 반영, 지역과 주민이 주도 * (과거) 官(중앙․지자체)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 (현대) 주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고 官 이 협력

3.  지역공동체 모델 (8가지 유형)

○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이 구현될 수 있는 8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지역산업, 지역교육, 지역복지, 지역안전, 문화역사, 다문화지원, 생활정비, 환경생태

< 지역공동체 모델 유형별 사업정의 >

공동체 유형	사업내용
❖지역산업형	◈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 내 소득 순순환시스템 창출 * 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역 내 공동체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향토자원의 발굴을 통한 창업,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등), 네트워킹 등 사업 추진
❖지역교육형	◈ 지역 주민의 생애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학교 이외에서 실시되는 사회교육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 전 생애(life-long) 또는 통 생애(life-wide)에 걸쳐 배우는 모든 학습으로 다양한 장소와 기회에 실시(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지역복지형	◈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열어나가는 복지, 지역사회와 개개인들의 긍정적 순환구조 형성 *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중심으로 스스로 해결
❖지역안전형	◈ 지역의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재난·재해, 교통안전사고 및 사고위험, 범죄와 관련된 지역안전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확보 * 재난방지와 안전확보 차원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감시·단속, 긴급복구 등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므로, 공공부문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문을 보완
❖문화역사형	◈ 지역의 고유한 문화 ․ 역사적 자원*을 보전 ․ 활용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개성있는 지역정체성과 공간 창출 및 지역민의 자긍심 거양 *가옥, 거리, 상가 등의 물리적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유래, 역사적 사건, 민속, 전통산업, 생활 및 생산 활동의 역사 등과 관련된 무형적 속성
❖다문화지원형	◈ 외국인들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형성된 다문화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의 구성원들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다루는 모델
❖생활정비형	◈ 지역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정비, 생활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마을테마 만들기, 담장정비, 문화‧여가활동, 특화거리조성, 벽화사업 등
❖환경생태형	◈ 지역의 환경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생태자원을 소재로 추진 * 환경생태보전형, 환경생태순응형,:환경생태개발형

4. 현대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향

■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전		참여와 연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행복 향상

정책목표		-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창출,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국가발전의 추진동력으로 육성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의 연계 ․ 협력 ❖ 내생적 ․ 자율적 방식 지향 ❖ 주체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인프 라 구축

중점 추진과제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구성 ․ 운영
		❖지역공동체 정책추진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기초현황 조사 및 DB 구축
		❖지역공동체 활동성과 공유 ․ 확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적근거 마련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의 연계 ․ 협력

- 공동체*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지역내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

*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등.

** 상보부조, 일자리, 안전, 복지, 문화 등

- 사업내용 구성 시에도 사회경제적 사업(S/W 사업)과 물리적 사업(H/W 사업)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거양되도록 설계

○ 내생적·자율적 방식 지향

- 주민주도와 지자체 자율로 8가지 사업모델* 선정․추진, 중앙정부는 사업화를 지원하는 상향적 방식**

* 지역산업, 지역교육, 지역복지, 지역안전, 문화역사, 다문화지원, 생활정비, 환경생태

** 중앙부처․탁상․사업․결과 중심 → 지자체․현장․사람․과정중심

○ 주체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지역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요구

-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사업 분야*, 다수의 관련 부처인 점을 고려, 관련 기관 간 협업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

* 생활여건, 안전, 보육, 환경, 주거, 교육, 복지, 복합 등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인프라 구축

-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활성화 차원, 정책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제정․정비, 지원재정의 조성, 지원기구의 설립, 평가 등

- 지역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확산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저변의 수용태세 마련

* 나눔, 봉사, 배려 등의 공동체 가치에 대한 인식․공유 필요, 사회적 자본(소통․협력․신뢰 등)의 형성과 축적에 지속적인 노력

5.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

■ 지역지원센터의 주요역할

○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교육 ․ 훈련 등 컨설팅

- 사업계획 수립, 기초조사와 사업분석, 공동체간 네트워크 형성

- 공동체 생산제품 판로확보․네트워크․상품디자인 등 컨설팅

- 지역공동체 관계자*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연수 등 지원

* 주민, 지역공동체지도자, 관계공무원 등

○ 관 ․ 주민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마을단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지자체‧지역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의 특화자원 및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가능

○ 주민밀착형 지역공동체 지원

- 전문가 및 컨설팅 인력 등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시간 주민교육‧컨설팅‧회계 관리 등 지원 가능

※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회성 행사로 인식되어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등 컨설팅에는 한계

-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의 각 특정분야별(경영, 제품개발, 세무, 회계 등) 전문가 인력풀(재능 나눔 인력풀, 대학교수 등) 관리 및 수시활용 가능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가 대상 사전교육 필요

■ 지역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 전략

○ 시․군․구별 지역지원센터 설치 ․ 운영 지원

- 기존조직*을 지정 또는 신규조직**을 설치하여 각종 지역의 안전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소 등

** (예시) 서울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 진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

○ 지역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 시․군․구별 지역지원센터 설립 초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능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적극 검토 필요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강화, 지역경제활력 제고, 주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가칭)「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제정 필요

5. (가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법의 주요내용

○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국가), 지역공동체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지자체) 근거 마련

○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및 지자체 계획에 반영의무

○ 지역공동체위원회 설치(국무총리) 근거 마련

○ 지역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

○ 중앙 지원센터 설치 및 사무 위탁(안전행정부) 근거 마련

○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지자체) 근거 마련

○ 마을기업 설립‧지정 및 지방세감면 근거 마련

○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지자체)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지역공동체 사업간 연계‧조정으로 시너지 제고

- 개별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과 민간단체의 공동체 사업 간의 연계‧조정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

○ 지자체별 특성화된 ‘지역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가능

- 지역공동체활성화 조례제정* 및 시책추진 등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 강화

* 총 60개 관련 조례 제정‧운영중(광역 6개, 기초 54개)

○ 지표를 개발‧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 시‧군‧구 단위의 교육‧복지‧안전‧경제‧공동체 활성화 정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최초의 지표 개발로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 마을기업 사업의 고도화 기반 조성

- 열악한 마을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우수마을기업 선정 근거 마련

○ 지자체별 지역공동체기금 조성으로 지역공동체사업 재원마련 가능

○ 중앙‧지역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기능 수행

<표지 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