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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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		발의연월일 : 2012. 7. 2. 발 의 자 : 이춘석ㆍ주승용ㆍ박영선 우윤근ㆍ최규성ㆍ오영식 박남춘ㆍ인재근ㆍ이찬열 유성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또한 법문상 “가름”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어의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개정함이 타당함.

이에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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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9조제2항 중 “가름할”을 “갈음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前3項”을 “前4項”으로 한다.

④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채무의 채권자는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389條(强制履行) ① (생 략)	第389條(强制履行) ① (현행과 같음)
②前項의 債務가 法律行爲를 目的으로 한 때에는 債務者의 意思表示에 가름할 裁判을 請求할 수 있고 債務者의 一身에 專屬하지 아니한 作爲를 目的으로 한 때에는 債務者의 費用으로 第三者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갈음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채무의 채권자는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前3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前4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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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