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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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25		발의연월일 : 2012. 7. 2. 발 의 자 : 이춘석․주승용․박영선 우윤근․최규성․오영식 박남춘․인재근․이찬열유성엽․유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6절(제12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

제121조의2(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당선인을 보좌하여 시·도지사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정책공약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3. 시·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도지사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절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
<신 설>	제121조의2(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당선인을 보좌하여 시·도지사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정책공약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3. 시·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도지사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를 둠(안 제121조의2).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제반 비용이 수반될 것이나 소요비용이 연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며, 각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용은 추후 대통령령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4. 작성자

이춘석 의원실 이규연 비서관 (788 -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