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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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		발의연월일: 2012. 6. 25. 발 의 자: 이춘석ㆍ이용섭ㆍ도종환 김윤덕ㆍ우윤근ㆍ김성주 최규성ㆍ이석현ㆍ유인태 양승조ㆍ장병완ㆍ진성준 김관영ㆍ황주홍ㆍ조정식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잠식은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위반 논란 등으로 이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도 없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리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지역중소유통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영업 품목 및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지역상권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5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배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주변지역 상권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를 미리 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유지 방안”을 “유지 및 상생발전 방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5 및 제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지역협력사업계획서의 평가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③ 상생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하여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대규모점포등”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을 “있거나 제8조의3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결과 주변지역 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설명회의 개최) ①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변경등록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가 속하는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주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설명회개최자”라 한다)는 개최 예정 일시와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2주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설명회개최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회개최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 ① 제8조에 따른 개설 또는 변경등록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주변지역 상권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이하 “상권영향평가”라 한다)를 미리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의2제2항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를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품목 제한”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전통상업보존도시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도시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점포의 수, 면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유통산업의 총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으로 지역 고유의 전통상업문화의 보존이 어려운 경우

3. 전통상업 보존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를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품목을 판매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통상업보존도시에서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각각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도시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도시에서 대규모점포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지 및 상생발전 방안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방안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2.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한 지역협력사업계획서의 평가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③ 상생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6(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하여 그 주변지역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대규모점포등----------------------------------------------------------------------------------있거나 제8조의3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결과 주변지역 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설명회의 개최) ①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변경등록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가 속하는 시·군·구에서 해당 지역주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설명회개최자”라 한다)는 개최 예정 일시와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2주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설명회개최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회개최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 ① 제8조에 따른 개설 또는 변경등록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주변지역 상권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이하 “상권영향평가”라 한다)를 미리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1. ∼ 3. (생 략)	1. ∼ 3 .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③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품목 제한--------------------------------.
<신 설>	제13조의4(전통상업보존도시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상업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도시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상업보존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도시 내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점포의 수, 면 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 유통산업의 총량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으로 지역 고유의 전통상업문화의 보존이 어려운 경우 3. 전통상업 보존을 위하여 대 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벌칙) ① (생 략)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1.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품목을 판매하는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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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둠(안 제7조의5 신설).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지역협력사업계획서 평가 등 비정기적인 심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 소요비용이 10억원에 미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이춘석의원실 이규연 비서관 (788 -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