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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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0		발의연월일 : 2012. 9. 20. 발 의 자 : 이춘석ㆍ서영교ㆍ최원식박범계ㆍ전해철ㆍ박남춘이언주ㆍ서기호ㆍ도종환 황주홍ㆍ김영주ㆍ박영선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으로서 당연직으로 임명됨에 따라 위원들의 신분상 한계로 인하여 다원화된 사회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 균형감각을 갖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각계 전문분야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명 등 9명으로 하되,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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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각 호마다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1.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국회의원은 제외한다)

2.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생 략)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9명-----------------.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 이 경우 각 호마다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1.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국회의원은 제외한다) 2.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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