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 이춘석 의원,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마케팅에 제동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선정적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 또는 홍보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도 상품 판매와 홍보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은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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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지역 연구개발 인력 부족 법안마련"

프레스센터/신문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 갑)이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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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의정대상 수상

의회24시/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분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입법 및 정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정책포럼의 대표로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법안들을 발의, 통과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가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손꼽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해내는 등 차세대 신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성장동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국회가 정체된 상황에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지금은 나라경제, 지역경제가 모두 어려운 과도기이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들을 잘 준비하고 실행해서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매년 주요 의정활동 평가 지표인 국회의원 출석률 법안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국회의원들을 선정,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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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한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통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인의 영상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미끼영상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비한 제도들을 찾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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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프레스센터/신문기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지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열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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