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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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3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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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축사하는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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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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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 "우리 경제, 도전·과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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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 경제는 그동안 많은 도전과 과제들을 해결해오며 발전시켜온 저력이 있다”며 밝혔다.

 

이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재위원장은 이어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 여건들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오늘 토론회가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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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춘석 의원, 임대차계약 정보불균형 해소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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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사진·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불균형을 해소해 임차인의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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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이춘석 위원장, 국립익산박물관 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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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더부어민주당 익산시갑)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립익산박물관 신관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살피고 남은 공사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이번 신관 공사는 도립이었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이 의원이 초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2014년 예결위 간사 재임 시 각 부처와의 담판 끝에 결실을 이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립 전시관이 국립으로 승격된 사례는 전국 최초로서 이 논의가 시작됐을 때만해도 각 부처의 반대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30일 건물 준공 검사를 신청한 국립익산박물관은 내부 전시공사 완료 후 내년 1월 10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4개의 전시실(2,255㎡)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출토된 약 4,000여 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여 백제왕도 익산 문화권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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