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지방의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된다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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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R&D사업, 인재 지원도 함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연구개발(R&D)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첨단산업이나 신산업 예산들을 확보하고도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계획에는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적 지원 조항이 없어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지역에 걸맞는 사업화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지역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해도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풀이 부족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인적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최근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지역도 살고 중앙도 살 수 있는 상생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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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지방단체장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를"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제출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형식적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 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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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LX 익산지사 신사옥 준공식 개최

프레스센터/신문기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본부는 12일 최창학 LX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최규명 전북본부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지사 신사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기념식수와 감사패 증정 등 행사가 진행됐으며, 송학동 지역 주민 150여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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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이춘석 의원 "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제출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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