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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낼셜 뉴스]상임위 “법사위 월권 막아야”.. 체계·자구심사 폐지 ‘견제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상 축소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 동료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법사위 측은 상임위별로 올라온 법안들의 이해관계 충돌 시 조정 기능은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 법사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사위 월권 논란 반복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박민식 의원도 법사위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 더보기
[연합뉴스]4대강 감사결과 3차례 달라…'정치감사' 뒷말 대운하 고려 4대강 사업. 부작용 유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10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2013.7.10 jeong@yna.co.kr MB측 "코드 맞춘 것"…감사원 "정치의도 없다" 국회 감사결과 보고청취…정치이슈 변질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감사원의 지난 3차례에 걸친 4대강 감사가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놔 감사결과의 '순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이.. 더보기
[뉴스1]이춘석 의원,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앞으로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익산갑)은 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 더보기
[새전북]'묻지 마’식 입국금지 조치 개선된다 국회 이춘석(민주당 익산갑) 의원은 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현행 입국금지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사유고지의무가 없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더보기
[새전북]정치공작 규탄-국정원 개혁 촉구 당원 보고대회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은 9일 오후 5시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전북도당 당원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당원 보고대회에는 김한갈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신경민 국정원 사건 대책위원장, 추미애 중앙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장과 함께 이춘석 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들과 도·시·군의원 등 전북지역 민주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조형철 도의원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이춘석 도당위원장의 대회사, 추미애 중앙본부장의 국정원 국기문란에 대한 규탄과 향후 추진본부 활동계획 발표, 김춘진 도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장 규탄사 발표, 신경민 위원장의 경과보고, 국정원 댓글 등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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