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12]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가축전염병 연구기관 육성해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연구기관 지원 근거 마련해

 

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사후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가축전염병 대응 훈련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대책 및 사후대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도록 하고, 각급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별·전염병 종류별로 방역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36천억원에 달했고, 당시 전북진안에서도 예방차원으로 6농가 1만마리 돼지를 매몰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에는 국내 최대의 닭고기 업체하림및 대규모 육가공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축 전염병은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국가적인 재난 이라고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0년 가축 매몰지 주변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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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 법제처 ‘청소년법제관’사업 선정

의회24시/보도자료

 

전북 유일 … 이춘석 의원 “모범사례 되길”

 

남성중학교(교장 고우영)는 오늘 남성고 유성당에서 청소년법제관(40여명) 및 참관학생(250명), 학부모(30명)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규칙을 만드는 등 법제처 법제관의 1:1 기본법제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전국 8개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남성중학교가 유일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 법사위 간사, 익산갑)과 제정부 법제처장, 전북교육청 및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기본법제교육(정세희 법제관)은 법령체계, 좋은 법의 의미, 국가입법 과정, 법령심사의 원칙에 대한 소개와 법제처 부대변인의 청소년법제관 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춘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변호사로서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다보니 법의 중요성과 올바른 법치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법제처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남성중학교의 성과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남성중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다양한 학생들이 이러한 법제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명문 사학인 남성중학교와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법제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법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의 중요성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서로를 배려․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2년부터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권역별 8개교를 운영하여 그 성과를 전국의 중학교에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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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시민단체가 뽑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재석률, 국정감사 실적, 법안 발의 및 제정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국회 전문 시민단체로서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분석·평가해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법안, 재벌총수 봐주기 근절법안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을 얻은 것 같다”며 “국민 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드리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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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익산특화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_130530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의원, 도농 복합도시 성공을 위한 실천로드맵 시동

 

  익산의 권역별 특화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30()일 오후 2시 익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익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전북대 도시공학과 익산시 등 학계 및 지자체 인사들과 시민들 약 300여명이 참석해 익산 특화 전략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주영 연구위원은 현재 익산이 산발적인 개발사업과 지나친 외형적 확장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황등호를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권, 도심부를 거점으로 한 문화상업지구 등을 개발 등의 권역별 특화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팀장은 익산 재생전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추진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의사조율 거버넌스를 조직화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과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지역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설투자는 위험하다는 제언과 함께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과장은 향후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음식문화의 연계 등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자산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재생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서기관은익산시 공간계획에서는 농업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으로 투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관광자원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다.

 

김태준 익산시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 팀장은 권역 특화 전략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산업권의 고도 르네상스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융합 휴양생태권역과 농업의 6차산업화 역사자원 복원을 위한 황등호 수변 공간 조성을 주장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익산시는 MOU를 체결했다. 배경에는 익산 각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이춘석 의원이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년 동안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익산시민과 함께 그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춘석 의원은 단순히 신도시 개발에만 치중하면 결국 다른 지역의 공동화와 쇠락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익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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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익산프로젝트/지역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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