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개요

의회24시/보도자료

■ 공소장 변경 개요

 

○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광범위한 트위터 여론조작 사실과, 이들이 19대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음.

 

○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총 5만 5천 689회에 걸쳐 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찬양하거나,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트위터를 확인했음.

 

○ 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를 확대․재생산 한 것으로서,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게시글 1970개, 찬반클릭 1711회>와 정량 비교한다면 무려 15.1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선거개입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임.

 

○ 특히 인터넷 여론의 추세가 댓글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사건과는 규모와 파급효과 측면 모두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 범죄임.

 

○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막대한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을 하도록 한 점을 인정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음.

 

○ 야당 법사위원들이 트위터의 내용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선개입은 물론이고 지역 비하와 인신공격 등 국가기관으로서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각종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트위터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하 트위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설명하겠음.

 

■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일람표 분석내용

이춘석 의원실 : 2012. 9. 29 ~ 2012. 10. 15

 

- 이번 트위터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야말로 최고의 악질 네티즌이다.

- 국정원은 대선 시기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론전으로 도왔다.

- 제가 분석한 부분은 2012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 야권의 대선 후보가 단일화 되기 전이라 공격은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 당시 최대 이슈는 NLL 발언과 정수장학회 문제였다.

- 이 시기, 국정원 심리전단팀은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2-3초 단위로 말 그대로 무한 리트윗을 한다.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밝히는 정수장학회진실(동영상 꼭 보시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도 부일장학금을 받았고 문재인 후보의 누나도 정수장학금을 받았다.” "정수장학회는 친일파 김지태가 자진 헌납한 것이다"

 

- 또 NLL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노무현이 주적에게 넘겨주려 했던 서해안. 그러고도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나? 분단국에서 일어난 사상최악의 매국이다!

 

문재인 이사람, 정체가 무언가? 문재인 후보의 소위 NLL사수 발언, 믿을 수 없는 이유

 

- 각 시기별 맞춤형 문구를 작성해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이다. 국정원이 아예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 이밖에도 국가 정보기관의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폄훼하는 발언, 종북몰이, 욕설,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

트윗내용

5.16혁명 당시 박정희 좌우로 있던 박종규의 저 허리춤에 찬 권총과 차지철의 저 해병도 기관총 지금 자유대한에 절실하다! 누가 내게 저걸 가져다 줄 텐가?

문재인 후보님,! 안촬스의 다운계약서가 그 시대의 관행이라굽쇼? 박정희의 5.16혁명도 그리고 인혁당사건도 그 시절의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이리 저 때려쥑이고 싶지요? 저도 같은맘입니다. 서민우롱마세요 적어도 대권…

친일파 재산환수했는데 박정희가 하면 강탈이고 전라도가 하면 정당한 환수가 되나?

종북세력들은 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인다. 문재인은 군복을 입고 국군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빠와 그리고 정신나간 386세대의 결합체다

좋아요RT@호남에서종북세력만잡아도박지지율0.2거뜬히넘길수있따.민주당은어중간한스탠스만취할뿐종북을잡을수호남상황이다.호남보수층은누군가종북을잡아줄간

세상에 가장 더러운 놈이 자신은 강간을 하면서 강간하는 사람을 욕하고 살인자가 살인자를 비웃는 사이코 바로 민통당이 김희선 이미경 친일파가 친일을 청사하자 떠들고 사실이 아닌 박정희 남로당 전력을

문재인의 팔자와 운명, 이명박정부의 국정파탄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김대중은 명대로 죽을떄가 되어서 죽었고, 노무현은 스스로 쪽팔려서 뛰어내렸는데..

박근혜가 신뢰받는 이유… 아버지 박정희때문도 있겠지만….저는 세종시발언에서 나온 그때의 그 짜릿한 국회발언이 컸다고 그때는 정말 왠만한 야당보다 더한 임팩트였죠…그런 소신이 있으니 지금까지 온거고요

대통령은 개나 소나 아무나 기어나오면 되는줄알고 국민상대로 개껌앂는 개종자들. 국고보조금에 눈깔먼 좌빨갱이 개집년이나 별 미친 변호사들,. 거짓부렁하는 잡놈. 전라도 팔아 대통령되겠다는 썩은놈. 종북빨갱이 집단

정말 웃긴 금년도 대통령 선거!!ㅋ 전라디언은 대췌 어디로 가라능겨?ㅋㅋ 박근혜는 동교동계와 껴안았지! 촬스는 처갓집 연일 미소 짓지! 문죄인은 고향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전라디안 표 구걸하고 앉아있지 ㅋ 올해…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개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노김 비밀대화록 존재 여러 경로로 확인

노무현이 주적에게 넘겨주려 했던 서해안. 그러고도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나? 분단국에서 일어난 사상최악의 매국이다!

한국 언론의 80~80%가 좌편향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선 공정한 선가가 불가능하다. 이른바 종북좌파햇볕ㄴ론자에 기자는 작게, 여당정부대한민국에 불리한 기사는 크게 써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린다

술을 전혀 못마시고, 여종업원이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 거짓말이다, 안철수는 술을 너무 마셔 간염이 도졌다는 기사가 있고, 룸살롱에도 자주 다녔다는 증언들이 즐비하게 나왔다.

문재인 이사람, 정체가 무언가? 문재인 후보의 소위 NLL사수 발언, 믿을 수 없는 이유

노무현이 감싸준 권양숙 아버지의 양민 학살 다큐멘터리 <동영상>놈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사과해라

- 이런 내용을 국비로 월급 주며 지원했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며, 국정원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뉴스토마토](2013국감)與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 野 "이석기와 분리해야"

프레스센터/신문기사

헌재소장 "견해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야당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 심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 의원을 변호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당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문제를 이석기 의원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면서 "개인의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환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것과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헌재가 공안정국으로 가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1956년 조봉암이 대선에서 216만표를 얻었고 진보당이 만들어졌지만, 이승만 정권에 그것이 눈엣가시였는지 3년 후 조봉암이 사형을 당했다"면서 "4·19 이후에도 진보정당이 창당됐으나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진보정당을 해산했다. 진보정당이 과거 쿠데타를 통해 해산된 경험이 있다는 걸 짚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진당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당의 해산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소인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3권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선거제·사유제산제 등을 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0401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오마이뉴스][국감 - 법사위] 헌재에 청구도 안 된 정당해산심판 압박

프레스센터/신문기사

민주당 "조봉암 명예 회복, 이석기 최종 판결까지 봐야"

새누리당이 '조봉암 사형과 진보당 해체는 정당했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당연하다'고 공세를 펴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 선생이 216만 표를 얻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표를 얻었다. 위협을 느꼈는지 간첩죄로 몰았다. 진보당 간부들도 함께 간첩죄로 몰았는데 그분들은 59년 재판에서 거의 무죄를 받았다"며 "조봉암 재판에 이정재 정치깡패들이 들어와 사형시키라고 난동을 부리자 사형이 선고됐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났고 52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키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미국도 그를 버렸고 하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문제를 통합진보당에 돌리고 개인의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치환시켜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고, 전해철 의원은 "정당해산심판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청구된다면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0401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오마이뉴스]'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보직 해임

프레스센터/신문기사

트위터 여론 조작 혐의 반영... 민주당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

 

국가정보원 사건을 수사하고 1심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이 18일 팀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문책성 조치다. 이에 따라 윤 팀장은 현재 진행중인 보강 수사와 재판 공소유지 등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고 원래 근무지인 여주지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전날(17일) 특별수사팀이 트위터에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은 윗선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게다가 보강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수사팀의 수장을 보직 해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낙담하면서도, 트위터 등 SNS 혐의가 반영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팀장이 보직 해임됨에 따라 그 밑에 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수사팀을 이끌면서 향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됐다. 18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8차 공판에 윤 팀장은 오지 않은 채 박 부장이 검사 2명과 함께 참석했다.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윤 팀장의 보직 해임에 대해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반발했다.

윗선 반대에도 심리전단 직원 긴급체포 강행... 문책성 조치

윤 팀장의 전격적인 수사팀 배제는 국정원 수사 확대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당초 검찰의 공식 입장은 윤 팀장이 원 근무지인 여주지청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수사팀 업무에서 빼서 여주지청으로 복귀시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궁색한 설명이었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18일 오후 긴급 자료 형식으로 "중요 사건에서의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7일 특별수사팀은 트위터에서 대선·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재전송(리트윗)한 혐의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이 윗선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나 조영곤 지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차장과 조 지검장은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을 마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372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뉴시스] [국감초점][종합]여야, 헌재서 '통진당 해산청구' 공방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1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사전 법리검토를 해야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헌재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가치"라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를 부정했다는 것이 명확한 사건인 만큼 조속히 (위헌정당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정당에 대한 헌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더라도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 헌재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의 강령에도 종북정당이라는 숨은 뜻이 드러난다"며 "이것 만으로도 위헌 정당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벌써부터 정당 해산과 관련해 학자간 이견이 발생하는 등 사회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가 제기되면) 법정기한인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청구가 제기되면 여론몰이나 여론의 압력이 예상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노철래 의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5조를 인용해 "통진당이 청구대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해당 조문이 바로 해산청구를 하는 요건이다"고 에둘러 답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위헌정당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이 의원 개인의 문제를 통진당의 문제인 것처럼 환치시키고 있다"며 "공공의 안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공안 정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8_0012444987&cID=10201&pID=10200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