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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민주당 국회의원 37명 경기고법 촉구 건의 서명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 국회의원은 8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같은당 소속의 도내 의원 28명과 인천 출신 6명,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한명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춘석(전북 익산 갑) 의원 등 모두 37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청회도 연다. 김 의원은 "헌법.. 더보기
[뉴스1]민주당 전북도당, 중소기업계와 경제민주화 등 현안문제 논의 전주=뉴스1) 박상일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 의원 일행이 중소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민주화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과 국회 농해수 위원장인 최규성 의원 등 일행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계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농해수 위원장 최규성 의원, 김윤덕 전주완산 갑 의원, 김영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박규섭 전북도당 사무처장, 홍성진 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민생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더보기
[세계파이낸스]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기준 완화할 듯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따라서 7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 더보기
[새전북]민주 김한길 체제 출범‘전북 정치권도 재편’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전북 정치권도 빠른 속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 속 도내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강래 전 의원의 당내 입지 강화가 전망된다. 이들은 김 대표와 같은 중도 성향으로 공통의 분모를 그리며 17대 대선 전후로 정치적인 공조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대 총선에서 낙선 후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숨고르기를 해왔다. 정 고문은 최근 불거진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재 (사) 대륙으로 가는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의 지지세력을 아우르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김두관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서는 등 당 안팎에서 일정부분 영향.. 더보기
[경향신문]유해화학물질 사고 때 과징금 축소‘… 기업 매출 10%’서 ‘사업장 매출 5%’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대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재계 반발에 막혀 당초 여야가 추진했던 10%의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유해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액 대비 10% 이하’로 설정한 과징금 한도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낮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업장을 1곳만 갖고 있는 단일 사업장 보유 기업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의 능력차를 고려해 사실상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5%로 과징금 규모를 다르게 정한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