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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국회, 취득세·양도세 감면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하도급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정년 60세 법안 상정 등 주목[경제투데이 석유선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두 법안은 부동산시장의 요구가 크고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이날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더보기
[뉴시스]전북도-정치권,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6대 현안 결정 【전북=뉴시스】심회무기자 = 전라북도와 민주당(전북 당정)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유치와 새만금 특별법 부수법안 통과 등을 6대 도정 현안 사업으로 결정했다. 전북 당정은 6대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여당)을 상대로 한 대외 활동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전북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오전 조찬을 겸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도정 6대 현안 사업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도정 6대 현안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새만금 특별법 부수법안 추진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 △대권도 공원 국비 지원 확보 △영광원전 관련법 개정 등이다. 6대 현안 사업에 기조 설명에 나선 김완주 지사는.. 더보기
[머니투데이]이춘석 "새누리 '하도급법 반대 위한 반대"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의 하도급법 문제제기는 합리적이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구성돼 합의한 사항이고 정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견이 없어 넘어온 법"이라며 "하도급 업체들을 살리기위해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공통으로 공약에 대해 합의했고 상임위까지 거쳐서 온 민생법안이자 1호 경제민주화 법안을 접는 것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 더보기
[일요주간]사면법 개정안...'대통령 권한 제한' 이견차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로 2013년 04월 23일 (화)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사면 제한 조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1소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한 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4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민주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뇌물죄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 형.. 더보기
[뉴시스]법사위 법안소위, '사면권 남용 제한' 결론 못내 기사등록 일시 [2013-04-23 19:22:33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으로 사면 제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1소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한 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4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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