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선택권 보장 기대”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2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대상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 더보기 [보도자료] 고령 보행자사고 감소 위해 ‘노인 도로횡단 5원칙’ 제정 추진 - 노인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2명)는 어린이(0.6명)의 36배 - 절반 이상이 보행 중 사고, 그 중에서도 ‘도로횡단 중’ 사고가 절반 -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횡단규칙 제정 등 대책 미흡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2019년 9월 5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2명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0.6명의 36배, 15~64세 청장년 5.5명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표 1] 및 [그림 1] 참조).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 더보기 [보도자료]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응웬 득 하이 베트남 재정예산위원장과 양국 관계 증진 논의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이 29일 오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예방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면담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국회 기재위 수석 전문위원 등 고위 관계자와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 부위원장·상임위원 등 핵심 인사 12명이 참석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과 한국의 예결산 처리 과정 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국회에서 재정예산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양 위원장은 향후 한-베 상호간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건설적 경제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억 명에 이르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연.. 더보기 [보도자료] 남부시장 일대‘셉테드 사업’선정 이춘석, “범죄예방 도시설계로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4.4만세운동공원과 구시장을 비롯한 남부시장 일대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셉테드)’ 대상지로 익산 인화동1가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셉테드(CPTED)라고도 불리는 동 사업은, 도시시설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의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익산 신동 역시 셉테드에 선정된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동 사업에 .. 더보기 [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기재위원장 선출! “지역 발전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 만들어낼 것”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일성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살려야 하지만 치킨집 사장님도 살려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나아져야 하지만 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여야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공생 경제,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행정부 부처 중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는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전북과 익산의 위상에도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