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박재완’ 감싸기 위해 결과 조작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표기해 발표 … 실제 조사도 안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일 실시한 감사원에 대한 문서검증 결과 “청와대의 적극적 개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했으며, 감사원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해당 증거를 조작해 감사결과보고서에 왜곡 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토부 내부보고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균형위案 보고(2008. 12. 2 개최) 과정에서 사전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주도했고, 국토해양부.. 더보기 [2013 국정감사]"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신규임용 시엔 절반, 고등부장 되면 8할 차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법원조직의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 당시에는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에서는 85%(14명 중 12명)를 차지해 사실상 열에 아홉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계량화된 인사기준과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 더보기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신규임용 시엔 절반, 고등부장 되면 8할 차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법원조직의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 당시에는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에서는 85%(14명 중 12명)를 차지해 사실상 열에 아홉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계량화된 인사기준과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 더보기 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83%로 5년새 23%p 증가 … 6할이 서울대로 취지 무색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더보기 [2013 국정감사]_SKY 출신 편중, 경력법관에서 더 심해 83%로 5년새 23%p 증가 … 6할이 서울대로 취지 무색 법관들 임용에 있어서 학력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신규임용보다 경력법관 임용 시 더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규임용법관의 SKY출신 비율은 80%로 5년 전인 2008년 78%에 비해 2%p 증가한 것에 그쳤지만 같은 해 경력법관의 경우는 5년 전인 2008년 60%보다 23%p 증가한 83%를 기록해 편중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2012년에는 경력법관의 SKY출신 편중비율이 신규임용 법관보다 3%p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써 신규임용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