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청와대 기획설’ 증거 제시 긴급현안질의서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의혹 집중 추궁 최근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게 된 채 전 총장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조선일보 보도 이전부터 전방위적인 사찰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증거자료와 함께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은 1일 긴급현안질의서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린 글을 찍은 사진자료(사진)를 공개했다. 이 글은 현재 원세훈 전 원장의 수사팀 검사 중 한 명이 올린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토록 했다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더보기 [성명서]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에서부터 뒤 흔들었고, 현재도 앞장서서 뒤 흔들고 있는 권력의 총대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고법 형사29부는 어제(9월 29일) 민주당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직위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이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던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니 피고인 신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축소를 기도한 권력과 이를 앞장서 집행한.. 더보기 [논평] 감사원장 이임사 청와대는 헌법기관에 대한 유린을 중단하고, 감사원에 행사한 ‘역류’와 ‘외풍’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양건 원장의 사퇴로 감사원에 압력과 외풍이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양건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임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양건 원장이 사퇴를 결심한, 그 배경에 주목한다.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퇴 자체가 위헌이며, 사퇴를 하도록 행사한 압력 역시 위헌이다.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이명박 정권을 넘어, 친이-친박의 당내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조의 혈세를 들인 대운하 사기극을 덮고 헌법기구인 감사.. 더보기 ‘묻지마 입국금지’ 더 이상 못한다 이춘석 의원,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익산갑)은 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 더보기 [보도자료]130710_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사유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제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식 입국금지 조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 익산갑)은 10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반핵이나 평화,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는 국제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안팎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을 2년 동안 거부해 온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53 다음
